📮 2월 2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조사와 국정조사가 끝났는데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책을 거부하고 있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이 다음달 전당대회에 나갈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받습니다. 등록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자체 자격심사와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한 뒤, 본경선에 진출할 당대표 후보자 4명과 최고위원 후보자 8명, 청년최고위원 후보자 4명을 추릴 계획입니다.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p 올려 금리 상단이 현행 4.5%에서 4.75%로 높아졌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최근 완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당분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정부 고위인사 다수를 부패 혐의로 물갈이한 우크라이나가 이번엔 유력기업가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 가택수색에 나섰습니다. EU 가입을 추진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부패척결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중국이 예고했던 대로 어제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큰 불편은 없었다고 하는데, 중국 국적자는 검사에서 제외해 이번 조치가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영국에서 교사와 공무원, 기관사 등 약 50만 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 학교 85%가 문을 닫았습니다. 연 10%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더 이상 못 견디겠다며 대규모 파업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간호사와 구급대원, 철도 노조 등도 파업을 예고해 공공부문 파업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일본에서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N분 N승' 방식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N분 N승은 소득세를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부과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 이를 도입하면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군 당국이 유사시 북한 지하벙커 등 핵·미사일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인 '현무-5'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가 미국 전략폭격기와 F-22 등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는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이 북한에 3백만 달러를 보냈다고 밝힌 시기에 경기도가 북한에 이재명 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앞으로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이 담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금융감독원이 유튜브에서 은행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알려주는 재테크 비법', '이자를 많이 주는 예적금 상품' 같은 솔깃한 문구로 관심을 끌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만드는데 이 피싱사이트 역시 실제 은행 사이트와 거의 유사하게 꾸며놨다고 합니다.
● 숙박업소의 형태를 띤 '밀실형 룸카페'가 청소년의 은밀한 일탈 장소로 활용되자 정부가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분리되거나 독립된 방 형태에 침대까지 갖춰진 카페는 엄연히 청소년 출입 금지에 해당하는데요. 실제로 신촌의 한 '룸카페'에 가보니, 방마다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내부에는 침대와 개별 화장실까지 갖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 새해부터 최악의 경제성적표가 날아들었습니다.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해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그 여파로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1월 이후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수출금융을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 4분기 하이닉스 실적이 1조 7000억 원 정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도 38% 줄었고요. 확실히 작년 반도체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 삼성전자가 현지시간 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행사를 열고 스마트폰 갤럭시 S23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선보인 갤럭시 S23 시리즈는 기존 모델보다 카메라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또 그래픽처리장치 속도가 41% 향상됐고 배터리 용량도 늘어났습니다.
● 국회 연금개혁 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가입 연령을 64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낼지, 또 연금 수령액 수준은 어떻게 할지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월 수령액도 높아지는 구조라서,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가입을 서두르는 겁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건 크게 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입니다. 현재는 시세 9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60세부터 매달 192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집값이 8억 원으로 떨어질 경우 171만 원으로 수령액도 낮아집니다.
●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최대 59만 2,000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대 168만 가구가 난방비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 동안 부과된 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 요즘 출판계에서는 판매량 10만 부가 넘으면 소위 메가 히트작에 속합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의 만화책이 올해 들어 60만 부나 팔렸습니다. 슬램덩크 신드롬이 갈수록 뜨겁습니다. 지난달 4일 일본 극장판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 개봉 이후 서점가의 신장재편판- 만화책 판매 부수가 현재까지 최소 60만 부로 집계됐습니다.
● 아시아축구연맹, AFC는 바레인에서 제33차 총회를 열고 2027년 남자 아시안컵 개최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선정했습니다. 2019년 아시안컵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렸고 2023년 대회가 카타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2027년 대회까지 사우디가 개최하면서 아시안컵은 3회 연속 중동지역에서 펼쳐지게 됐습니다.
● 경기와 강원, 충청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6~7도 가량 떨어져 다시 영하권으로 내려왔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9도까지 오르겠고,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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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02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입학준비금 신청하세요”…서울 초등생 20만원·중고생 30만원...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올해 입학 예정인 국·공·사립 초·중·고 1학년 신입생으로, 총 21만3000명이다.
☞ 장미 한 송이가 1만원이라니...난방비 치솟자 생화값 급등...졸업·입학시즌 맞아 ‘곡소리’
☞ 공공요금 인상에 전통시장 경기전망 곤두박질...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전통시장 전망BSI 전월대비 23.6p↓...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 하락
☞ 주민에게 쓸 돈, 제때 못 썼다…지방정부의 '136조 초과 세수'...2021년 지자체 당초 예산 대비 세입결산액보니 초과세입 136조원…세수오차율 높은 곳은 최대 126%..."부정적한 세수예측, 대규모 사업실행 어려움 초래"
☞ 1월 수출 16.6% 감소한 462.7억 달러…반도체 줄고, 차·선박 늘어...수입 2.6% 감소한 589.6억 달러…무역수지 적자 126.9억 달러
《금 융》
☞ 대출금리 다시 4%대…상단도 6%대네...시중 5대 은행 4.86~6.89%, 한달새 최고 기준 1%p 이상↓...시장금리 하락에 예금금리 내린 영향, 금융당국 압박도...대출금리 낙폭 더 커…조만간 예대금리차 하락 전환 예상
☞ 국민들 화폐 만족도는 72점.. 5만원권 '최애', 10원화는 없애자 목소리...2022년 한국은행 화폐사용 만족도 조사 결과...은행권 종합 만족도 100점 만점에 72점...5만원권 색상·도안 만족도 가장 높고 10원화는 유용성 떨어져 없애자 목소리...현금없는 사회에.. "현금사용선택권 보장" 두고는 팽팽
☞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 여전히 DSR 대상… 영끌족 “그림의 떡”...대출 한도 꽉 찬 차주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이용 어려워...금융당국 “당분간 DSR 규제 완화 계획 없어”
☞ 공무원연금, 효율적 운영 위해 조직 개편…정원도 축소...세종지부와 대전지부 등 통합 운영...조직 규모 축소 및 정원 12명 감축
☞ 美크루즈 살아난다…한달 새 30%↑...
로얄캐리비안크루즈, 한 달 새 33.31%↑...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승선객 수 회복...中 봉쇄 해제 기대감···美·유럽 소비 개선
《기 업》
☞ 식품업계도 AI무장 … 흠집 배추 골라내고, 참치 작은뼈까지 탐지...식품 제조·유통·판매 전과정 디지털전환 속도...CJ제일제당 배추 등급 선별에 AI 투입시켜 정확도 88% 넘어...풀무원도 10개 공장 모니터링, 최적 재배조건 데이터팜 확대...동원F&B선 참치 이물질 검출, 참치떼 탐색에 AI드론 쓰기도
☞ LG에너지솔루션, 역대급 실적에 '성과급 870%' 쏜다...성과급 이달 중 지급 예정...일부 직원 경우 최대 기본급 900%
☞ 삼성 "JY, 결재 바랍니다" 경영진·임원도 '수평호칭'...직급·직책 이용한 호칭 금지...영어·한글이름, 별명 중 선택
☞ "라이브커머스로 지원해요"…'판로 개척' 소상공인 모집...위메프, 티몬 등 9개 민간 유통채널과 협업...소상공인이 직접 채널 선택해 참여 가능해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투자매칭형 정책자금 400억원 운용...중기부, 20일까지 기업가형 소상공인 매칭융자 운영사 모집
《부 동 산》
☞ 아파트 전·월세 거래 100만건 돌파..."집값 더 떨어진다"…매수 위축...월세 비중 42.7%로 '역대 최고'
☞ 서울 분양아파트 10채 중 8채 초기계약 미달...HUG 4분기 분양률 공표...전년 동기대비 80%p 하락
☞ 정부 ‘미분양 주택 매입’ 논란에 “건설사 구원투수 NO”...정부가 미분양 주택 매입해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 아냐...분양가 인하 선행 등 건설사 자구책 마련이 우선
☞ "미분양 잡다가 우리까지"…'주택건설' 승인보류에 부동산업계 '전전긍긍'...대구시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전면 보류...일부 지자체서도 '부정적'…"책임은 누가"
☞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국토부에 사법경찰 권한 검토...원희룡 "몸통과 뿌리까지 파고들겠다"... 공공기관 관한 111개 현장서 341건 불법행위
《사 회 유 통》
☞ 자사고들 "서울교육청, 보전금 784억 지급해야"…권익위에 민원..."교육부가 교부한 보전금 교육청이 전용…내역 공개해야" 주장
☞ 침대·화장실 갖춘 ‘룸카페’ 논란 일자…여가부 “청소년 출입금지. 적극 단속해야”...신종 룸카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 안 하면 시정요구·과태료
☞ 文정부서 임명한 대통령기록관장 직위해제…임기 3년 넘게 남아...행안부, 중앙징계위에 심성보 관장 중징계 요청…"비위 확인"...盧정부 지정기록물 해제 앞둬…野 윤건영 "MB 시즌2" 반발
☞ 日서 훔쳐온 고려 불상...대전고법, 1심 뒤집고 “日 사찰에 소유권”...6년 만에 1심 판결 뒤집어
☞ 앞으로 ‘물폭탄’ 쏟아지면…기상청이 직접 재난 문자 보낸다...기상청 2023 주요업무계획 발표...‘블랙아이스’ 예상 땐 내비로 경고
《국 제》
☞ "중국 옥수수공장 안돼"…美공군 투자 제동에 정치권도 시끌...中식품기업, 미국 농업 시장 진출 가속화...美공군기지 인근 건설 계획에 "안보 위협"
☞ "우주, 계산치보다 '헐렁'"…기존 물리학에 없는 힘 작용하나...미 연구진, 우주분포 분석결과 이론·현실 격차 포착..."오류·몰이해일 수 있지만 물리학 다시 쓸 단초일 수도"
☞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너무 많다" 美서 부정 여론 '급증'...성인 5152명 조사…지난해 3월 7%→26% 크게 증가...이념 성향별로 큰 차이…공화당 지지자가 더 부정적
☞ "무조건 많이 낳아라"…인구 감소에 다급해진 중국...쓰촨성 정부, 산아제한 폐지·미혼모 자녀 출생신고 허용...2022년 기준, 61년 만에 중국 전체 인구 감소
☞ “러, 침공 1년 맞춰 ‘3방향 대공세’ 가능성… 최대 전투 온다”...우크라 안보국방위 의장, 英 매체와 인터뷰서 밝혀..."2~3개월 안에 승패 결정지을 격렬한 전투 예상"...美는 150㎞ 이상 장거리 미사일 포함 20억달러 추가 무기 지원안 준비 중/now/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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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김치찌개용 김치, 식당 절반이 수입김치 사용 → 다른 음식 재료로 사용하는 김치는 수입산 김치인 경우가 거의 절반(49.3%)이나 되지만 직접 식탁에 내놓는 김치는 66.7%가 국산 김치(직접 담근 김치 41.5%, 구매 국산 김치 25.2%)로 제공.(아시아경제)
2. 한국 '부패인식지수‘(CPI) 63점, 세계 31위 → 2017년 54점(51위)에서 계속 상승... 독일의 비정부 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이 지수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민주주의지수' ▷프랑스 RSF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와 함께 각국의 청렴도, 민주주의, 언론자유를 평가하는 3대 지표로 흔히 활용된다.(아시아경제)
3.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어느 나라 속담? → 중국 고전 <서경>의 ‘빈계지신’(牝鷄之晨)에서 유래한 것으로 한·중·일 모두에서 두루 쓴다. 이탈리아에도 ‘수탉은 조용하고, 암탉이 우는 집엔 평화가 없다’는 속담이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다고.(경향)
4. 노년층 골프, ‘파크 골프’ 인기 → 전국 파크골프장 수, 2019년 226개에서 지난해 329개로 3년 사이 45.5% 증가. 회원 수는 같은 기간 10만 6505명으로 1.83배 증가. 각 지자체 추가 증설 열풍. 환경단체는 일부 지역 증설에 ‘태계 파괴’ 반발.(문화)
5. ‘세상의 모든 외부 물질은 모두 독이다. 다만 그 분량이 문제일 뿐’ → 중세 시대 독성학의 대가, ‘현대 약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파라셀수스’(독일, 1493~1541년)의 말이라고.(문화)
6. 1억도 안되는 의사 연봉, 국립의료원 의사 17명이 떠났다... → 공공의료 질 저하·붕괴 우려. 국립의료원 의사직 연봉, 3급 6715만원~9173만원, 2급 7217만~9679만, 1급 8312만~1억783만원. 비슷한 규모의 민간 종합병원급 전문의 연봉은 2억 2164만원(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헤럴드경제)
7. 무죄로 결론 났지만 법정 다툼 동안 해당 기업과 산업은 망한 사례 2 → ①1989년 라면 우지파동 사건= 라면에 공업용 소기름을 사용했다고 조사했지만 라면에 사용된 2∼3등급 우지는 몸에 해롭지 않은 식용 기름이었다. 하지만 8년간의 법정 다툼 동안 ‘라면 원조’ 삼양식품은 시장점유율 1위를 빼앗겼다. ②번데기, 골뱅이 등 통조림 포르말린 사건= 이들 식품에서 시신 보존처리에 사용되는 방부제 포르말린이 검출되었다고 조사했지만 자연 상태에서도 검출될 수 있는 양으로 결론. 그 사이 소비 기피로 영세 통조림 업체들 도산... (세계)
8. 세계최대 규모,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지난해 손실 203조 → 투자 손실률 -14.1%... 주식·채권·부동산을 비롯한 주요 자산시장이 동반 폭락한 탓. 203조는 지난해 한국 국가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매경)
9. 약탈 문화재라도 20년 이상 점유하면 소유권 인정? 한국 2심법원 ‘일본 소유’ 판결 → 1심과 반대 판결. 고려시대 왜구가 약탈해간 고려불상, 한국인 절도범이 일본 사찰에서 되훔쳐와. 일본사찰의 점유(1953년~2012년)는 기간이 분명히 확인 되는 반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한국의 서산 부석사는 유물을 약탈당한 고려시대 그 부석사인지 분명하지 안다는 이유.(한경 외)
10. 한국인은 ‘밥힘’? ‘밥심’? → 흔히 ‘밥심’으로 소리는 나지만 글자 표기는 ‘밥힘’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표준어는 ‘밥심’이 맞다. ‘뒷심, 뚝심, 뱃심, 입심, 헛심’과 같이 ‘-힘’으로 발음하기 어려운 경우 ‘-심’ 형태를 표준어로 삼고 있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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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2월 2일)
1. 1%대 저성장과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빚이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가운데 미래 세대인 MZ세대의 경제부담이 가중되면서 사회적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나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저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이 눈에 띄지 않고 이같은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경우 한국 경제는 선진국 클럽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2. 한국 경제의 대들보인 반도체 수출이 업황 악화로 크게 줄면서 새해 첫달 무역적자가 127억달러(약 15조6400억원)까지 늘어나.11개월 연속 적자이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 무역수지가 달러 기준으로 세자릿수 적자를 기록한 것도 처음.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반도체 경기 회복 여부에 따라 무역적자 회복 시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여.
3. 교육부는 인재를 집중 양성할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5대 핵심 분야를 발표. 윤 대통령은 “기술선도 국가인 미국은 초격차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10대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해 국가가 집중 투자를 하며 민간투자를 선도해 내고 있다”고 5대 분야 선정의 배경을 설명.지방대를 산업인재 육성의 기반으로 삼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성과도 기대.
4. 정부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계층까지 가구당 59만2000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발표. 동절기 4개월(지난해 12월~올해 3월)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 가구, 6.차상위 계층은 31만9000 가구.
5. 글로벌 빅테크 지각변동을 몰고온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만든 오픈AI 가 인공지능이 쓴 글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는 서비스를 내놔.챗GPT가 학생들 숙제를 대신하거나, 인터넷에서 스팸메일을 만드는데 쓰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저작권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보이자 직접 이를 감지하는 수단을 내놓은 것. 챗GPT는 광범위한 분야의 논문과 과제를 높은 수준에서 작성하고, 연설문도 쓰면서 전세계적으로 돌풍을 몰고와.6.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재정부담을 완화하기위한 가입연령 상향 방안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져. 현재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
6.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재정부담을 완화하기위한 가입연령 상향 방안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져. 현재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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