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기회소득·경기국제공항… 김동연표 사업 날개 달았다

지역화폐·기회소득·경기국제공항… 김동연표 사업 날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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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수언 입력 2022.12.18 16:54 수정 2022.12.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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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이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33조8천억에 뭘 담았나

김지사 '민생·기회·안전' 예산 확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30억원 증액

경기도의회가 마라톤 같은 협의와 조정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33조8천104억 원 규모의 2023년 경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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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33조7천790억 원 대비 314억 원(0.09%)이 늘어난 금액이다. 증액 사업은 모두 352개(자체사업 293건, 국비사업 59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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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가 마련한 이번 첫 예산은 ‘김동연의 색깔’을 그대로 엿볼 수 있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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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확대, 예술인 기회소득,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사업들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폭우대비 지방하천 정비 1천243억

공공버스 714억·GTX-A 1천186억

북부특별자치도 협치 공론화 17억

◇민생예산으로 취약계층에 두터운 지원=지역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당초 원안대로 904억 원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당초 예산안보다 30억 원 증액된 90억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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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 등에는 171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에 147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58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17억 원 등은 원안 통과됐다.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45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도 41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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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버스 운영지원에는 714억 원, GTX-A노선에 1천186억 원이 편성됐다.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김동연표 ‘5대 기회패키지’ 사업에 1조470억 원=도는 ‘기회를 통해 누리게 될 경기도의 변화’를 내년 재정 목표로 삼고, 5대 기회패키지 사업에 특히 공을 들였다. 구체적으로 청년·베이비부머의 도약을 지원하는 ‘기회사다리’ 사업으로 청년면접수당 확대 112억 원, 경기청년 청년 갭이어 운영 41억 원, 청년 사다리사업 20억 원 등 모두 1천363억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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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 개념인 ‘기회소득’ 사업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10억 원,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 3억 원 등 547억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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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사업인 ‘기회안전망’사업으로 어르신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 2천196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132억 원,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366억 원 등 3천800억 원이 투입된다. 기회안전망 사업은 정부가 축소한 민생관련 예산을 경기도가 확대한 것으로,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도의 정책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 성장·미래산업 선도 등 ‘기회발전소’ 사업으로는 ICT(게임 및 IT기반 콘텐츠) 집중 육성 330억 원, 반도체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208억 원, 1조 원 규모 G-펀드 조성 150억 원 등 3천205억 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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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터전’사업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확대에 147억 원, 사회적경제 전략 산업화 및 집중육성 100억 원, 옛 경기도청 부지에 조성하는 사회혁신 복합단지 17억 원 등 1천555억 원이 투입된다.

17일 오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상정되어 가결된 투표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도 원안 통과

어르신 공공일자리 발굴 2천196억

국공립어린이집·장애인경제활동 등

정부가 줄인 기회안전망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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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없는 안전한 경기도=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12개 소)에 339억 원, 상황실 노후 119신고접수시스템(교체 2단계) 58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00억 원, 산불방지대책 34억 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24억 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20억 원, 교량 내진성능보강 공사 27억 원 등 안전 예산이 원안 통과됐다. 지방하천 정비사업(39개 사업, 49개 지구)은 1천239억 원에서 1천243억 원으로 증액, 여름철 폭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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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주요 역점 사업 예산 확정…추진 동력 확보=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치·공론화 15억 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6개 사업 3억7천만 원이 모두 반영됐다. 옛 도청사 문화 예술공연 사업 2억4천만 원,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관련 7억4천만 원·추모비 설치 1억 원 등도 원안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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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는 지난 17일 도의회 본회의에 참석,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와 맞손 잡고 협력하여 도민의 민생, 기회,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오늘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경기도민 모두에게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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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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