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도' 놓고 지자체 갈라졌다

'경기도 분도' 놓고 지자체 갈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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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지은 입력 2022.11.22 18:32 수정 2022.11.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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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동두천·파주 등 7곳 찬성 연천은 '선재정자립안' 조건 걸어 고양·가평·구리 3곳은 '유보' 분도 30년 선거철 이슈로 이용만 경기도 적극 움직임에도 소극적 필연 인프라 구성 천문학적 재원 난제 정부지원 없이는 실현 과정 험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두고 경기 북부 지자체들 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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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으로 분류되는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경우 이번에도 불발에 그칠 수 있다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해서다.

22일 경기도 북부 지자체 등을 본보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한강을 기준으로 이북으로 분류되는 10개 지자체 중 남양주·동두천·의정부·양주·연천·파주·포천시는 찬성을, 가평·구리·고양시는 유보적이라는 입장을 각각 내놨다. 찬성 의사를 밝힌 연천군은 ‘먼저 재정 자립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는 조건부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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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전담할 TF팀을 구성하고 내년에는 분도에 필요한 연구 용역까지 진행할 예정임에도 일부 북부 지자체가 이견을 보이는 데는 분도 문제가 30여 년째 각종 선거철에 단골로 등장해 사골처럼 우려졌던 정치적 화두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번 대권 주자들이 분도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질적으로 선거 이 후에는 분도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 분도 문제가 매번 공염불로 그쳤기 때문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북부 지자체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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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시작부터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는 데는 분도가 실현되기 위한 과정이 현실적으로 너무 험난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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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의 재정적 구조상 경기 남부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북부 지자체에 지원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부 지자체들이 재정 자립도를 갖출 수 있는 인프라를 먼저 구성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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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인프라 구성을 정부의 지원 없이 경기도가 자체 마련한 대책으로 가능할지 여부가 불확실 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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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북부 지자체들 중 가장 인구가 많은 고양시에 거점을 둘지 기존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존재하고 있는 의정부시를 거점으로 둘지, 혹은 낙후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제3 지역을 선택할지 문제도 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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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도의회 의원은 지난 21일 '특별자치도 설치'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인구가 109만이 넘는 고양특례시도 각종 규제를 풀지 못해 경기 남부 지자체들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무슨 수로 분도가 가능하다 확신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용역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보고 분도 가능성을 타진해야 하는데 이미 분도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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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적 입장을 밝힌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가 분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껀 될 것도 아니고 지자체 입장에선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라며 "찬반 의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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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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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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