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법무부 찾아가 연쇄 성폭행범 거주 반대 건의서 전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법무부 찾아가 연쇄 성폭행범 거주 반대 건의서 전달

류지민 기자 승인 2022-10-28 23:58

“시민 안전 위해 출입 거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제출

30일 올림픽공원서 결의대회

이재준 수원시장이 28일 ‘연쇄 성폭행범 수원 거주 반대 건의서’를 들고 법무부로 들어가고 있다. (제공: 수원특례시) ⓒ천지일보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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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8일 법무부를 찾아가 ‘연쇄 성폭행범 수원 거주 반대 건의서’를 전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연쇄 성폭행범의 수원시 출입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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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2007년 수원시 일원에서 20대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연쇄 성폭행범 박모씨는 현재 충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곧 출소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김승원·백혜련·김영진·박광온 의원과 함께 범죄예방국장에게 건의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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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과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니 연쇄 성폭행범의 출소일과 출소 후 거주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범죄예방정책국은 연쇄 성폭행범의 정보에 대해 함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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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마친 이재준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연쇄 성폭행범의 출소를 앞두고 수원시민들께서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재범 방지 장치 없이 연쇄 성폭행범이 주민 공동체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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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연쇄 성폭행범의 출소 날짜와 출소 후 거주 장소를 알려주지 않는 법무부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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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건의문에서 “현재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단도 방법도 없다”며 “이는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것이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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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흉악범죄자의 출소에 국민이 공포에 떠는 이유는 제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철저하게 사후 관리가 이뤄지고 재범이 발생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다면 누군가의 출소는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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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칙적으로 흉악범의 재범을 차단하고 시민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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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원시는 연쇄 성폭행범이 수원에 거주할 수 없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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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원시 주민자치회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올림픽공원에서 연쇄 성폭행범 출소 예정에 따른 수원시민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등 주민단체 회원들과 시민, 이재준 수원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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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과 국회의원들이 28일 연쇄 성폭행범의 수원 거주를 거부하며 법무부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제공: 수원특례시) ⓒ천지일보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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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민 기자 fbwlals32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