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특례시의회의 실질적 권한 확보, 군공항 이전 위해 힘 모을 것”
‘여소야대’ 상황보다 ‘시민의 행복’ 실현에 전력
‘협치’ 통해 집행부와 최선의 정책 실현할 것
등록 2022.07.15 06:06:00
‘수원특례시의회’ 12대 전반기의장에 5선의 김기정 의장(국민의힘)이 선출됐다.
김 의장은 오랜 의정 경험과 폭넓은 친화력으로 시의회 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장으로서 합리적 협치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최대 화두인 특례시의회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김 의장을 직접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 다음은 일문일답
-시의회 5선과 시의회 의장 취임을 축하한다. 당선 소감은?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제12대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수원특례시 출범 원년의 해‘를 맞아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전반기 의장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실질적 권한 확보를 통해 진정한 특례시의회로서 도약할 때이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화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5선이라는 풍부한 정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시민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사랑받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부의장 출신인데, 의장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제11대 의회 하반기 부의장으로 의장단 활동을 통해 의장은 ’적극적인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회 내부적으로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고 통제해야 한다. 정당 간의 갈등은 사회집단 간의 이해 대립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다. 갈등과 대립을 해소시켜 나가는 과정이 불공정하거나 중립적이지 않다면 이해가 대립하고 있는 사회집단이나 시민들을 결코 설득하거나 만족시킬 수 없다.
지역 문제(현안)는 ’의회‘라는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외부적으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및 견제, 예산 심의 및 의결, 조례의 제·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정책 추진 및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야 한다.
또한, 집행부와의 적절한 협치와 균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치분권 2.0시대가 새롭게 열리면서 지방자치의 중심이 ’주민, 지방의회‘로 전환되고 있으며, ’주민 참여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의원의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고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이러한 의회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의회의 궁극적 가치가 아닐까 한다.
-이번에는 여소야대가 됐다.
▶달라진 점은 없다. 의회와 집행부 간 다른 당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게 크게 이상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여소야대의 상황이 건전한 수원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는 극심한 경제 침체로 인해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2년 반 동안 아픔을 이겨내야 했던 시민 여러분께 이제는 ’풍요롭고 넉넉한 생활‘로 보답해야 한다.
또한, 올해 1월,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특례시 지위는 부여됐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아직 미약하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내는 수원시와 의회로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여당·야당, 집행부·의회라는 틀에서 벗어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오로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
-시의회 부의장 시절 ‘협치’를 강조했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 방향 어떤가?
▶의회와 집행부의 기본적인 관계는 원칙에 따른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치라고 본다. 그렇기에 여소야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을 위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수렴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들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 의원들은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한다. 작지만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지역현안들이 있다. 전에는 의원들이 처리할 수 있는 예산 몫이 있었는데 언젠가 그게 없어졌다. 집행부는 의원들이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줘야 한다.
그게 협치다. 그리고 여소야대를 떠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의회와 집행부의 바람직한 관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분기 수원시의회의 역할이 크다. 주요 및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다면?
▶수원시의 ‘군 공항 이전’ 은 오랜 기간 시민과의 약속사업이다. 그동안 수원시가 주도적으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더 커진 경향이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수원을 찾아 이전 장소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대폭 지원하겠다고 했고, 경기도와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어 군 공항 이전과 함께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보다 힘이 실렸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보다 속도를 내고, 국토교통부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된 국제공항 추진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가겠다.
이 밖에도 영통 폐기물 소각장 이전, 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보 등 풀어가야 할 굵직한 과제들이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소속 지역구 내 ‘영통 폐기물 소각장 문제’ 등 해결방안은?
▶20년째 가동되고 있는 영통 소각장이 만들어질 당시 수원시 인구는 100만이 안 됐다. 현재는 125만 인구로 증가하여 소각량 또한 많이 늘어났다.
영통 소각장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예비용 2호기까지 가동해 수원시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 상황으로, 영통 주민은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걱정은 물론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민선8기 이재준 시장이 후보시절에 수원시 자원회수 시설(영통 소각장)을 반드시 이전하고 해당 부지는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영통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소각장 이전 약속을 지켜야 하며, 의회에서도 소각장 이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
-특례시의회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올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특례시라는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는 아직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평이다.
수원특례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 규모와 행정능력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해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
또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도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 변화가 있지만 조직‧예산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어 반쪽짜리 독립에 그치고 있다.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조직·예산편성권 등 보다 적극적인 지방의회로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계속 늘어나는 집행부의 조직과 사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선 의회 조직 확대가 시급하다. 하반기에 집행부 조직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의회의 조직은 그대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특례시에 걸맞은 특례시의회의 지위가 필요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해 나가는 데 선제조건이라고 생각하기에 우선적으로 의회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
-수원시민들과 독자들께 한말씀?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일하는 의회로 시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시민들도 의원들이 시민을 믿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 늘 지켜봐 주시고, 시민 여러분의 곁에는 따뜻한 수원특례시의회가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 경기신문 = 정창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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