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인구 40만' 눈앞에… 민선 8기 '수원시 분구'될까
입력 2022-07-13 20:24수정 2022-07-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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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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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수준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올해 특례시라는 명칭과 권한 등을 얻은 수원시가 '행정구 분구' 역시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형 혁신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구 분구 의지를 드러냈으나 이와 관련 발목을 잡아 온 '민-민 갈등'과 '정부 정책 기조 부합성' 등은 여전한 과제다.
이 시장은 지난 1일 취임과 함께 10대 시민특례 공약 중 하나로 '수원형 혁신행정'을 들며 이를 위한 행정구 분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수원시가 행정구 분구 추진 방안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 중이다.
행정구 분구는 수원지역의 오랜 숙원이다. 영통지구 이후 호매실·광교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하며 분구 요구가 잇따랐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만 1개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수원시엔 권선구(지난 5월 말 기준 인구 37만7천894명), 영통구(〃 36만8천703명), 장안구(〃 27만9천386명), 팔달구(〃 19만2천542명) 등 4개구가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구는 5개다.
당수1·2·곡선지구 등 조성 앞둬
이재준 시장, 절차 착수 '기대감'
주민 갈등·정부 정책 배치 '과제'
그간 행정구 분구 추진이 공염불에 그친 건 분구 대상 구(자치구가 아닌 구)의 인구가 40만명에 이르러야 하는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칙을 보면 '분구 이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명 이상인 경우'로 분구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구 37만 명에 달하는 권선구가 당수1·2지구(2만9천여 명), 곡선지구(3만2천여 명) 등의 조성을 앞두고 있는 데다 이재준 시장의 추진 의지가 더해져 이번 민선 8기 내에 분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행정구 분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 간 갈등은 물론 현재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인 '공공부문 인력감축'과 배치될 수 있는 점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이에 수원시도 추진 방안을 세우기 앞서 충분한 검토를 선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직 추진 방안 수립을 위해 공식적으로 진행 중인 것은 없다"며 "충분한 사전 검토 후 관련 용역을 진행해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이끌어 낼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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