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절반 육박 …첫 '5인 선거구'

경기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절반 육박 …첫 '5인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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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예

승인 2022.04.25 20:17

수정 2022.04.25 20:12

2022.04.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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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161곳 중 77곳

47.8%…당초보다 소폭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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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측 확대·전면도입 주장

지역 반발 탓 축소 가능성 등

도의회 최종 조율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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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6·1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 역대 첫 '5인 선거구'가 등장하는 등 전체 선거구 절반 가까이가 중대선거구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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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의 공을 넘겨받은 경기도의회가 최종적으로 어떤 조율안을 낼지 지역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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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6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가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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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에 따라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전체 161곳 가운데 52.1%인 84곳은 2인 선거구다. 나머지 77곳(47.8%)은 3인 선거구 71곳, 4인 선거구 5곳, 5인 선거구 1곳 등 3인 이상 5인 이하 중대선거구로 구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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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중대선거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158곳 중 74곳으로 전체 대비 46.8%를 차지한 수준에서 소폭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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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상 선거구는 여야 합의에 의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용인시카선거구(4인), 남양주시사선거구(5인), 구리시가선거구(4인)를 비롯해 수원시마선거구(4인), 시흥시가선거구(4인), 하남시가선거구(4인) 등 6곳이다. 특히 전례 없는 5인 이상 선거구도 포함돼 도의회에서 무사 통과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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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선거구획정위는 2018년 지방선거 때 2인 선거구 80곳, 3인 선거구 74곳, 4인 선거구 2곳 등 159곳으로 선거구를 획정했지만, 도의회의 획정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4인 선거구가 사라져 최종적으로 2인 선거구 84곳과 3인 선거구 74곳으로 선거가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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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반발이 발생하는 탓에 과거 사례처럼 중대선거구가 축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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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도내 중대선거구 확대를 요구하는 범진보연대는 수원시가·나, 용인시나·다, 성남시가·나, 성남시다·라, 성남시마·바, 성남시타·파, 부천시바·사, 안양시가·나, 안양시다·라, 평택시나·다, 양주시가·나, 안성시가·나 등 지역별 2인 선거구를 통합해 4인 선거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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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기민중행동,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경기도당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선거구(용인·남양주·구리)만 생색내기로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할 뿐 여전히 많은 선거구에서 원칙과 기준 없이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갰다”며 재차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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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한 논란도 있어 선거구 조율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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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남양주시바선거구(인구 12만7023명·의원 정수 3명)와 남양주시사선거구(인구 13만6002명, 의원 5명)는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각각 4만2341명, 2만7200명으로 1.5배 이상 차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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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의원 정수를 4명으로 동일하게 맞추면 의원 1인당 주민 수(바선거구 3만1756명·사선거구 3만4001명)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의당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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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27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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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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