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사업, 올해는 참여할까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자활 지원사업, 올해는 참여할까

최인규

승인 2022.02.07 18:34

수정 2022.02.07 18:34

2022.0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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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거 이탈로 14명만 새 삶 찾아…예산 집행률도 20% 수준

올해 108명 직업훈련비 등 3억3390만원 편성했지만 완주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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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자활 지원사업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원 등 도내 일부 성매매 집결지 정비로 탈성매매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도의 자활 지원사업 참여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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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2020년 1월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경기도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성매매 집결지에서 자활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직업훈련 등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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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해 해당 조례를 근거로 성매매 피해자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수원시의 경우 당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수원역 일대 성매매 집결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탈성매매 피해자가 대거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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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도가 자활 지원사업 시행 이전에 시·군마다 사업수요를 조사한 결과 수원시 50명, 성남시 6명, 평택시 5명 등 전체 61명이 희망했다. 이에 도는 이들 대상으로 시·군 예산을 포함해 5490만원을 투입했지만, 대부분이 원하는 직업을 찾지 못하거나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불과 14명만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명 중 일부도 도중에 이탈하는 탓에 5490만원 중 1130여만원만 집행됐다. 예산 대부분이 불용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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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올해 역시 수요조사를 거쳤는데 수원시 60명, 성남시 13명, 평택시 35명 등 전체 108명이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보다 수요는 더 늘었다. 도는 일단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비 등 예산 3억3390만원을 편성한 상태다. 만 도는 지난해처럼 수요조사와 달리 사업참여율이 저조할 가능성도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시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을 재배정하는 등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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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도내 시·군들이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기도 하고 수원시를 비롯해 시·군들이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하려는 추세이기에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사업 수요조사와 다르게 실제 사업참여가 낮아 사업 추진에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어 “올해는 시·군들에 사업참여를 계속 독려하는 한편 상담소 등 관련 시설을 활용해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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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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