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스토리] 경기&인천 알아두면 좋은 2022년 새로운 정책들

[이슈&스토리] 경기&인천 알아두면 좋은 2022년 새로운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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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기운 넘치는 새해… 서민 삶, 플러스하다

발행일 2022-01-07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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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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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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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 속 2022년 새해가 밝았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올해에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청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들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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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 살리고, 청년들 힘주고, 처벌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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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 권리가 커진다.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이어지는 국가적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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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알아두면 좋은 경기·인천의 새로운 정책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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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천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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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규칙' 주민의견 제출권 신설

8월부터 농지 부정행위 등 제재 강화

접종 완료 재택치료자 '생활비 추가'

중위소득 60%이하 무주택 청년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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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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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지자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관련 주민 의견 제출권이 신설된다. 주민은 광역단체장에게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광역단체장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해당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칙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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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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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공포된 농지법 개정 법률에 따라 거짓·부정 농지 취득자와 부동산업 영위 농업법인에 대한 소유 농지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등 농지 불법 행위 제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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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18일부터 농지를 취득할 때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 사항이 확대되고, 증명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8월18일부터는 농지 임대차 신고제,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제도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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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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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영책임자 등에는 지자체장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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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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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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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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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접종예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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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추가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 가구 4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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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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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부모 포함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해당 청년들에게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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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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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1회용 컵 보증제가 시행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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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1회용 컵 보증제가 시행돼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보증금이 붙는다.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의 한 카페.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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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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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지급 17개 시군으로 확대·생리대지원금 월 1만2천원으로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29명→1천명… 1인가구 지원사업에 재무상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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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기본소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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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이 6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1인당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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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주민이면 받을 수 있다. (대상 시·군 : 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연천·용인·가평·광주·김포·의왕·의정부·평택·하남·양주·동두천·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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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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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금이 월 1만1천500원에서 1만2천원으로 상향되며, 참여 시·군이 14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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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시·군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은 기본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대상 시·군 : 성남·안산·김포·광주·군포·하남·이천·양주·의정부·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가평·과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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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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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이 지급된다. 경기도가 인증한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등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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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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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재무·경제교육'과 '개인 재무상담'이 추가되며, 사업 참여 시·군은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된다. 기존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 돌봄 프로그램 등도 계속해서 운영한다. (참여 시·군 : 광명·안산·의정부·하남·성남·과천·포천·김포·화성·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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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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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모니터단 활동 인원이 29명에서 1천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경기도는 주민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 제보,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 마련을 위해 인권모니터단을 확대하기로 하고 주민 666명을 공개 모집했다. 또 시·군 공공기관 추천 226명, 경기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 79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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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보건소 직원이 재택치료자에게 전달할 자가치료키트를 옮기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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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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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상가 보수비 최대 2천만원·'혜택플러스' 가맹점 2만곳 모집

음식쓰레기감량기 설치비… 지역전략산업 업체 2년 근속 '3년째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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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 협력 상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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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협력 상가(착한 임대인)는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의 상가 건물 보수비를 상가당 최대 2천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대인이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 기준인 5%보다 낮은 2% 이하로 협약을 체결하면 된다. 인천시는 올해 지원 대상 상가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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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이음 플랫폼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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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자식 지역화폐 '인천이음'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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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음 내 배달 플랫폼 '배달이음' 가맹점을 1만6천곳 확보해 쿠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 캐시백·홍보 등을 위한 '혜택플러스' 가맹점도 2만곳을 모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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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음 플랫폼을 활용한 택시 호출 서비스 '인천이음 택시'도 올해 본사업을 진행하고 택시 10만대를 모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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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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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감량기를 각 가정에 보급하고자 감량기 설치 비용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감량기는 건조와 발효 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을 제거해 투입량 대비 70~80%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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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공동주택 전자태그(RFID) 방식 종량기 보급도 활성화해 기존 자원화시설에 의존하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을 다변화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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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전략산업 청년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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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있는 바이오, 반도체 등 지역전략산업 업체 150~200곳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사업 참여 업체는 새로 채용한 청년에 대해 2년 동안 매달 인건비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청년은 관련 업체에서 2년 이상 근속할 경우 3년째 되는 해에 인센티브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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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무인도서대출기(스마트도서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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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부터 스마트도서관을 통해 지리적·시간적 제약 없는 24시간 비대면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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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스마트도서관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예술회관역, 서구 청라호수공원 북드라이브, 미추홀구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 미추홀·청라호수·청라국제·영종하늘·마전·송도국제기구 등 인천시 공공도서관에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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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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