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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지구 잔여 부지 개발 이대로 멈추나…"현실적 개발 방안 모색"

수원 권선지구 잔여 부지 개발 이대로 멈추나…"현실적 개발 방안 모색"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입력 2021. 11. 30 오후 4: 00

수원 권선지구 잔여부지 개발 사업이 입주민 단체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를 포함한 주민들과 HDC현대산업개발 양 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표류 중이다.

30일 수원시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에 따르면 현산은 지난 2008년부터 총 99만3천㎡(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34번지 일원) 규모의 권선지구를 추진, 4년에 걸쳐 6천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완공했다.

이후 상업 부동산 경기 침체로 상업복합용지(D1ㆍ1만2천101㎡)와 판매시설용지 F1(8천976㎡), F2(1만12㎡) 등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현산은 지난 6월 수원시를 통해 상업복합용지에 공동주택(80% 미만) 기능을, 판매시설용지에는 오피스텔(70% 미만) 기능을 각각 추가하는 등 일부 용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현산은 잔여부지를 개발해 권선지구에 인구를 유입하는 동시에 상업복합용지에 20% 이상, 판매시설 용지에 30% 이상의 상업시설을 넣어 주거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발전위 측은 100% 판매ㆍ상업시설 개발 등 원안대로의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용도 변경으로 기부채납 학교복합화시설 쟁점

이번 용도변경으로 불거진 논쟁 중 하나가 학교복합화시설(권선지구 미래형 통합학교)이다. 학교복합화시설은 유치원, 초ㆍ중학교(총 35학급)와 실내체육시설이 통합된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현산은 용도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식으로 학교용지(Q1, 8천590㎡)에 275억원 규모의 학교복합화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제안서를 수원시에 제출했다. 이에 수원시는 권선지구 내 과밀학교 문제와 실내 공공체육시설 설립, 중학교 신설 등 지역 주민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한 교육부 중앙교육재정투자심사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발전위 측은 해당 시설 내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수원시 소관인 만큼 수원시가 예산을 투입,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현산의 공공기여금으로 국방부 소유의 군관련시설용지(R1, 1만7천72㎡)에 또 다른 실내체육시설을 지어야 한다고 덧붙혔다. 발전위가 추정하기로는 이번 용도 변경에 따라 현산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해서다.

■수원시는 예산 문제에 난색…현산 “수천억원 수익 주장 터무니 없다”

그러나 수원시는 예산 문제도 있는 데다 권선지구 내 두 곳에 실내체육시설을 짓기엔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공기여금은 일부 주민이 아닌 수원시 전체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

여기에 현산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5천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산 관계자는 “그동안 잔여부지의 보유 비용이 천문학적인 액수인 데다 최근 중국발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악재가 겹친 상황”이라며 “여기에 권선지구는 고분양 관리지역에 따른 분양가 제한 등 규제를 받고 있어 분양 수익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실정을 고려할 때 발전위가 주장하는 수천억원의 추가 수익은 터무니 없으며, 현실적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늦어지는 잔여부지 개발…“인구 유입에 따라 시너지 효과”도 제동

이처럼 수원시ㆍ현산과 발전위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잔여부지 개발 사업은 또다시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현산이 주거 429실ㆍ판매 3만5천310㎡ 규모의 오피스텔 등의 건축 심의를 받았으나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현산은 판매시설용지(F1ㆍ2)의 판매시설 분양 이후 상업복합용지(D1)의 개발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었다. 특히 D1블록에는 손님을 끌어들이는 핵심점포를 유치, 상권 활성화를 노릴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갈등 탓에 지연되고 있다는 게 현산의 설명이다.

더욱이 학교복합화시설(Q1)의 내년 하반기 착공 지연 가능성도 있기에 권선지구 내 과밀 학급 문제가 더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발전위 측은 원안 개발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발전위 측은 발전위뿐만 아니라 권선지구의 절반 이상이 넘는 주민들이 용도변경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전위 관계자는 “권선지구 전체 주민 60%에 해당하는 1만4천여명이 용도변경과 관련된 반대 서명에 사인을 하고 수원시에 제출한 상태”라며 “현산은 발전위뿐만 아니라 이처럼 많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반영해 10년 전 약속대로 대형 유통시설 등 원안개발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와 현산은 갈등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현산 관계자는 “권선지구 전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잔여부지 개발로 인구를 유입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관련 법안 내 현실적인 개발 가능 방안을 모색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잔여부지의 개발 사업성과 시 예산 상황, 주민 요구 사항을 종합할 때 당장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 마련은 쉽지 않다”면서도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발전위가 경기도에 청구한 행정심판 결과는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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