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부당이익 1조6천억 민간에 돌아갔다" / “드러난 대장동 토건 부패, 빙산의 일각”

경실련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부당이익 1조6천억 민간에 돌아갔다" / “드러난 대장동 토건 부패, 빙산의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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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부당이익 1조6천억 민간에 돌아갔다"

기자명 김유진 입력 2021.10.19 18:59 수정 2021.10.19 20:56

경실련, 모범적 공익사업 부정… 뇌물 곳곳 엮여 특검 필요성 제기 수도권 개발사업 전방위 수사 주장 "전체 추정 수익 1조8천211억 중 민간사업자 1조 6천억 부당이득"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실련 주최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토건부패사업… 부당이익 1조6천억 원이 민간에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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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에 1조6천억 원의 부당이익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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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사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공공이 환수한 액수는 10%에 불과하다"며 "제2, 제3의 대장동 비리가 없는지 수도권 개발사업 전체를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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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국토부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 및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와 분양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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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택지 14만3천160평을 매각한 금액 2조2천243억 원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가 발표한 1조5천억 원을 제하면 택지 매각 이익은 7천243억으로 추정된다. 13개 블록 4천340세대 아파트 분양 이익은 분양매출액 3조9천424억 원에서 추정분양원가 2조8천456억 원을 뺀 1조968억 원으로 추산됐다. 택지 매각금액과 아파트 분양이익을 더한 전체 수익은 1조8천211억 원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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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택지매각에서 받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배당금 4천40억 원을 고려하면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등 개인 7명이 챙긴 이익이 8천5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김만배와 가족 등에 돌아간 이익만 6천50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개발은 민간의 개발이익 독점을 비롯해 임대주택 축소, 상한제 회피, 사업자변경 고시 절차 등의 문제가 연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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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중 성남시가 환수한 1천830억 원을 제외한 1조6천억 원이 화천대유 등 민간이 가져갔다"며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90%를 민간이 가져갔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토지수용권, 토지용도 변경권, 독점개발권)으로 민간사업자에게 1조6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안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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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더라도 성남시가 토지를 100% 강제수용하고, 50%+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면 응당 챙겨야 할 개발이익, 임대주택, 저렴한 분양가 모두를 포기한 것은 명백히 성남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볼 수 없다"며 "토건 세력과 정치인, 법조인, 국회의원, 시의회,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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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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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대장동 토건 부패, 빙산의 일각”

이준호 기자

승인 2021.10.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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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1조 8천억 중 1,830억 환수…민간에 90% 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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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토건 부패 실체가 계속 드러나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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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을 추정하고 민간 특혜사업에서의 권력자 토건 비리를 밝혀낼 특검 도입으로 경기도와 성남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서민들의 주거를 불안하게 만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를 모두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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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이익은 성남시와 ‘성남의 뜰’ ‘화천대유’ ‘천하동인’ 배당금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정확한 사업비와 택지 매각현황 등은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강제수용된 논밭 임야 등 국민땅 수용, 택지 판매, 아파트 분양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택지매각액, 분양 매출 등을 조사분석하고, 택지 조성원가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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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지금까지 택지매각금액은 2조 2,243억(평당 1,553만원, 143,160평)이다. 화천대유에 5개 필지 (면적 92,615평)를 6,837억(평당 1,503만원), 민간에게 8개 필지(면적 50,575평)를 8,802억(평당 1,740만원)에 팔았다. 단독주택지도 9,063평을 1,364억(평당 1,364만원), 상업·근생·공공청사 용지 등 20,660평을 3,118억(평당 1,509만원)에 매각했다.

경실련 자료.

사업비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1조 5천억을 적용하면 택지매각에서 발생한 이익은 7,243억으로 추정된다. 이는 언론에 공개된 성남시와 민간업자의 배당금 5,903억보다 높으며 앞으로도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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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지는 15개 블록이며 이 중 11개 블록에서 4,125세대가 분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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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는 평균 평당 2,452만원으로 호당 9.1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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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미 분양된 연립주택의 분양가를 고려해 추정한 13개 블록(4,340세대)의 분양매출액은 3조 9,400억이지만 택지매입가,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건축비(평당 700만원 2018년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시공사 아파트의 건축원가는 평균 평당 543만원, 2020년 기본형건축비 평당 627만원을 고려하여 적용) 등을 고려한 추정원가는 평당 1,770만원, 호당 6.6억, 2조 8천억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수익은 평당 682만원, 호당 2.5억, 전체로는 1조 968억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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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화천대유’의 분양수익은 4,531억원이다. 화천대유 평균 분양가는 평당 2,247만 원이지만 택지 매입원가(평당 880만원)와 적정건축비(평당 700만원)를 반영한 분양원가는 1,665만원으로 평당 582만원, 호당 2.0억, 전체 4,531억의 수익이 예상된다. 택지매각에서 받은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배당금 4,040억까지 고려하면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등 개인 7명이 챙긴 이익만 8,500억으로 추정되고, 이중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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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성남시가 100% 강제수용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택지매각 7,243억, 아파트 분양 1조968억을 더한 1조 8,211억으로 추정했다. 이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을 제외하면 1조 6천억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이 가져갔다.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90%를 민간이 가져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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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토지수용권, 토지용도 변경권, 독점개발권)으로 성남시가 나라 주인 땅인 논밭 임야 등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 개인 7명과 민간사업자에게 1조6천억의 부당이득을 안긴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공경실련은 토건 세력과 정치인 법조인 국회의원 시의회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도 방관하지 말고 제2, 제3의 대장동 비리가 없는지 수도권 개발사업 전체를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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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화천대유#이재명#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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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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