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플러스] 수원지역 새로운 요양 프로그램 '케어팜'

[경기 플러스] 수원지역 새로운 요양 프로그램 '케어팜'

김보연

승인 2021.10.14 19:53

수정 2021.10.14 19:53

2021.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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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미비∙공간부족…"건보 연계해야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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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법적 근거 만들었으나

예산 지원 명시 안돼 지자체 도맡아

답답한 요양시설이 아닌 농업치유를 접목한 돌봄 시스템인 ‘케어팜’과 관련한 제도가 국내에 마련됐지만, 지역 전반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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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명확하게 케어팜을 지원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고, 도시개발이 팽창한 지역의 경우 농업 자원이 부족해 공간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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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장기요양 단체 등에 따르면 노르웨이, 이탈리아, 벨기에 등 대부분 유럽연합(EU) 국가에서는 이미 케어팜이 사회복지의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아 시행이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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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에는 장애인 직업재활과 연계, 일자리와 재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고, 네덜란드·벨기에·영국·일본 등은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한국은 제도 도입이 이웃 나라인 일본(1990년대)보다 늦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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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 발전계획’ 수립으로 치유농장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됐으며, 2018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올해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 등을 거쳐 근거가 마련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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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실제 각 지자체로 도입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케어팜의 주 대상은 요양보호를 받으며 노후가 필요한 노인들인데, 이들을 위한 시설 관리나 프로그램 운영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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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마련된 법을 각각 보면 운영절차나 예산 지원 등은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케어팜을 정책 과제로 내민다고 해도, 지자체가 별도의 재원으로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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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팜을 시작한 수원시는 그나마 농업체험 등이 가능한 시민농장 등 인프라를 보유한 지자체라 시도에 성공했으나, 경기도내 여러 도시는 개발에 밀려 이마저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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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건강보험과 연계하고, 부가가치를 거두는 방법으로 1300여개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등 정책을 선두하고 있는 네덜란드 사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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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원 바헤닝언케어팜 대표는 “지금 한국의 케어팜 정책은 건강보험이 아닌 지역 예산으로 해결해야 해 확대 도입이 어렵고, 단시간에 끝나는 체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네덜란드처럼 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농작물을 키우며 소득을 창출하는 체계로 일상에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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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기자 boyeon@incheom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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