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성남시로 향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성남시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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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형욱 입력 2021.10.08 16:18 수정 2021.10.09 09:48

'대장동 사업 담당 부서'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 경기남부청에 자료 제출…署, 향후 압수수색 검토 중

대장동 개발구역 전경. 노민규·김근수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성남시로 향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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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전날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해갔다.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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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균형발전과는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한 부서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계획보다 아파트를 더 짓겠다며 용적률 상향조정 내용이 포함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변경계획’을 2016년 11월 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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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낸 이 사업지구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공모지침서(2015년 3월) 등의 180%에서 185∼195%로 상향됐다. 이로 인해 전체 가구 수도 5천89가구에서 5천268가구로 179가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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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남의뜰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 화천대유는 4개 아파트단지(A1, A2, A11, A12블록)를 직접 시행했는데, 이들 단지는 용적률이 180%에서 195%로 15%p씩 높아지면서 전체 가구 수는 1천778가구에서 1천964가구로 186가구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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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민 주거용인 국민임대아파트는 당초의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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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지구 내 A10 블록에 279가구, A11블록에 1천324가구 등 2개 블록에 모두 1천603가구의 60㎡ 이하 평형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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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6년 6월 시가 고시한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에서는 A10블록 267가구, A11블록 1천265가구 등 모두 1천532가구로 지침서보다 71가구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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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같은 해 11월 1차 개발계획 변경 고시 당시에는 A9블록(A10블록에서 변경) 221가구, A10블록(A11블록에서 변경) 1천200가구 등 1천421가구로 다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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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차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는 A10블록의 1천200가구를 공공임대 400가구와 공공분양 800가구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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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장동 개발사업의 국민임대아파트는 당초 1천603가구에서 221가구로 무려 86.2% 줄어들어 공영개발이라는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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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도시균형발전과로부터 이러한 계획 변경 인가 과정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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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살펴본 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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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조사 대상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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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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