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아동학대 방지, 현장 및 시스템 개선해야”

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아동학대 방지, 현장 및 시스템 개선해야”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입력 2021. 01. 11 오후 9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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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은 11일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멈춰 선 현장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정인이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장 시스템을 개선, 근본적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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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보도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이어졌고 국회는 이에 대해 신속한 입법으로 응답했다”면서도 “전에 없이 발 빠른 입법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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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가해자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고, 즉시분리제도가 없어서도 아니었다”며 “문제의 핵심은 제도와 시스템이 그 피해현장에서 가해자의 완강한 저항 앞에서 작동이 멈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현장에서 시스템의 작동이 멈췄다면 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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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법이 제정됐다고 우리 사회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현장을 중심에 놓고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하며 그 결과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는 여론에 쫓긴 입법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과 시스템 개선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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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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