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α 로 '토지공개념 개헌' 밀어붙이나

 

180석 α 로 '토지공개념 개헌' 밀어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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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김은중 기자

입력 2020.04.30 03:30

[또 불거진 이익공유제·토지공개념]

盧정부 때부터 추진하다 좌절

文대통령도 2018년 20대 국회때 토지공개념 개헌안 제출

이인영 "헌법 정신에 토지공개념"

김태년 "이익공유제 국회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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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잇따라 나오는 '이익 공유제' '토지 공개념' 도입 주장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해 왔다. '상생·협력'을 명분으로 이익을 많이 낸 기업이 손해를 본 쪽에 이익을 나눠 주고, 토지·부동산 소유에 공공 개념을 부여해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업과 사유재산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반(反)헌법적'이라는 비판에 부딪혔다. 그런데 여당 원내대표에 출마한 친문 핵심 의원과 청와대 수석 출신 당선자가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권이 이번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고, 이익 공유제 관련 법도 통과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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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가운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29일 국회 간담회에서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혜숙 의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 위원장, 김진표·김상희 의원. /이덕훈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당선자는 29일 "우리 사회 빈부 격차는 주로 임금 격차가 아니라 자산 격차에서 비롯된다"며 "토지 공개념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 정부에서 불거진 부동산값 폭등 문제를 토지 공개념 도입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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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서 토지 공개념을 명확히 새로 규정했다. 당시 개헌안 내용을 발표한 조국 민정수석은 "한정된 자원인 토지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 "토지 공개념에 대해 헌법 정신에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보고 (개헌을 통해)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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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태년 의원은 이날 이익 공유제를 거론하며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국회가 주도할 필요가 있고 원내대표가 되면 핵심 과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코로나 사태에 대해 40조원 규모의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정·청이 최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자로부터 자발적 기부를 받겠다고 한 것도 이익 공유제 개념에서 출발한 결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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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안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거론돼 왔었다. 여권은 2018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이익 공유제에 기반한 관련 법 도입을 밀어붙였다가 거센 반발을 샀었다. 당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 납품 단가 부당 인하 등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잘못된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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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공유제와 토지 공개념은 그동안 "반시장적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개헌안은 야당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21대 국회에서는 다를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했고, 정의당 등 범여(汎與)권 의석이 190석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 개헌에 필요한 의석(200석) 확보도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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