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냐 시장 자율이냐… 총선 후 부동산 정책 어디로

규제 강화냐 시장 자율이냐… 총선 후 부동산 정책 어디로

입력 : 2020-04-07 21:44 ㅣ 수정 : 2020-04-0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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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엇갈린 부동산 처방전

민주 “실수요자 집중” 대출 등 더 옥죌 듯

중장년·노년층 등 다양한 세대 배려 부족

통합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시 원점으로

LTV 60% 상향은 투기수요 논란 가능성

전문가 “일회성 아닌 유동적인 대책 필요”

‘청년층 집중·규제노선 유지 vs 현 정권 세금·규제정책 풀기.’ 4·15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여당과 제1야당이 내놓은 엇갈린 부동산 ‘처방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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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서민·실수요자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 공급, 대출금리를 낮추되 상환 기간, 한도는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안,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투기와의 전쟁을 공언해 왔던 여당이 선거에서 승기까지 잡는다면 표심을 동력 삼아 비규제지역 ‘풍선효과’가 거세질 경우 대출, 조세 등을 더 옥죄는 추가 규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시장은 내다본다. 또 부동산 공약 상당수가 젊은층 지원인 만큼 청년·신혼부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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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장 자율에 초점을 맞춘 미래통합당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상향,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정비사업 완화 등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를 강조한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경제 상황에 따라 부동산정책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선전하면 세금, 대출 등 현 규제 기조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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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일회성 선거용 대책이 아닌 코로나19 사태와 저금리 등 시장 상황에 따른 유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동산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높은 집값으로 인한 만혼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층에게 정책 수혜가 집중된 것은 이해하지만 중장년, 노년층 등 다양한 세대를 위한 배려는 부족해 보인다”면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에 주택 10만호를 공급한다는 것도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중첩돼 실질적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는 통합당의 LTV 원상회복(서울 기준) 공약 역시 낮은 금리를 고려했을 때 투기 수요 논란이 일 수 있고, 정의당의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공급 위축 우려로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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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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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8024011&wlog_tag3=daum#csidxc4834ca4ca41f0e9f3e3e0172cc54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