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도입 검토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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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0.03.26 18:20 수정 : 2020.03.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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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복지 반대하다 입장 선회

【 수원=장충식 기자】 인구 125만명의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수원시 염태영 시장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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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시장의 경우 그동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예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대표 인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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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염 시장이 그동안의 유지하던 입장과 반대되는 현금성 복지인 '재난기본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지 여부가 전국 226곳 기초자치단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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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현재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지급 대상과 규모, 재원확보 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다"며 "모든 시민에게 지급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에만 지급할지 등의 내용을 결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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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이같은 고민은 최근 경기도를 비롯해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코로나19 경제피해 극복 방법으로 앞다퉈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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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 모두에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데 이어 하루도 안돼 여주시와 광명시, 이천시 등 경기도 곳곳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선언하는 등 경기도 전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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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수원시와 비슷한 규모의 인구 100만명이 넘는 고양시는 소득 하위 80% 시민에게 '위기극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상위 일부만을 제외한 선별지원 대책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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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위기에 따라 수원시 역시 '현금(지역화폐)' 지급 방식의 경제대책을 내놓을 예정으로, 다만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당초 염 시장은 지난해 7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복지대타협특위 초대 위원장을 맡아, 전국의 현금성 복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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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재정여건이 넉넉한 지자체가 시행하는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정책 때문에 지역별 격차가 생기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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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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