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접경지 1천500만㎡ 군사규제 풀린다... 북부 발전 '파란불'

경기도 접경지 1천500만㎡ 군사규제 풀린다... 북부 발전 '파란불'

 

• 김재득·김수언
• 기사입력 2020.01.0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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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군부대 동의없이도 건축행위 가능

파주시 접경지역. 사진=연합뉴스

군사 규제로 지역개발에 발목을 잡혀왔던 경기도내 접경지역 1천500만㎡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다.

국가 안보라는 ‘특별한 희생’을 해온 경기북부지역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개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북부 지역 발전에 파란불이 켜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전 국회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7천709만6천121㎡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지역 중 경기도는 19%, 강원도는 79%를 차지한다. 당정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 했다고 설명했다.

도내 접경지역에서는 ▶김포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근부대 인근 지역 1천507만1천800㎡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시·군은 접경지로 군부대가 많아 그동안 군사 규제를 비롯한 각종 중첩 규제로 고통을 받아왔던 곳이다.

이들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군부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 25㎞ 이내 또는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ｍ 이내, 사격장이나 탄약고 등 시설이 있는 곳은 1∼2㎞ 이내에서 지정된다. 이들 구역 내에서의 모든 건축행위는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군부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고, 협의 과정에 30일 가량 걸려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돼왔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김포시의 경우 대곶면 석정리·송마리·초원지리, 양촌읍 구래리·누산리·양곡리·흥신리, 통진읍 도사리·수참리 일대 등 332만7천㎡다.

고양시는 도내 가장 큰 규모인 430만6천㎡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덕양구 신원동, 오금동, 지축동, 삼송동, 효자동, 용두동 일대다.

파주시는 문산읍 문산리·선유리, 파주읍 연풍리, 법원읍 대능리, 적성면 가월리·마지리 등 북쪽 접경지역 군부대 인근 301만8천㎡가 포함됐다.

양주시는 광적면 광석리·우고리, 은현면 하패리·선암리, 백석읍 오산리 일대 등 257만8천㎡가, 포천시는 영북면 문암리·운천리·자일리·내촌면 내리·진목리·마명리 일대 등 93만7천㎡가 해제됐다.

연천군은 민간인출입통제선 인근 백학면 통구리 일대 85만6천㎡가 규제에서 풀렸다.

민통선 내로 원칙적으로 건축물 신축을 할 수 없고 증축만 가능한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와 하성면 가금리 일대 4만9천500㎡와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일대 300㎡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돼 군부대 동의를 얻으면 건물 신축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날 당정협의회에 직접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의 희생을 인정해준 군과 당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북부가 겪고 있는 중첩적 규제 중에서도 군사부분이 많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재득·김수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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