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 '참된 지도자(指導者)’의 길을 걷다

[특별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 '참된 지도자(指導者)’의 길을 걷다

 

• 강의석 기자
• 입력 2019-12-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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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미래를 설계하다
"자치분권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진정한 지방자치시대로 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덕'이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을 통해 얻어진 행위를 자진규율하는 힘을 뜻한다.

자신을 희생하며 참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한다. 즉 '정의'에 입각해서 '덕'을 생각하는 사람은 참된 지도자의 표상이 된다.

지금 우리의 시대상황은 '정의'와 '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덕목으로 사회를 이끄는 사람이 곧 '정의롭고 참된 지도자'인 것이다.

민선 5,6기를 토대 삼아 민선7기의 끝을 향해 정의롭게 정진하는 사람이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 그는 '참된 지도자'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면서 수원 발전을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중이다. 그가 가는 길은 이제 '수원의 역사'가 되고 있다.

-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2019년의 소회와 2020년의 각오는?

▲성과도 많았지만 아쉬움도 있었던 한 해였다. 7년 만에‘수원-용인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매듭지었고, 민관협치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했다.

또 기획부터 완공까지 19년이 걸린 수원컨벤션센터를 개관했고,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이 개원·청하면서 기초지자체로서 처음으로 고등법원이 있는 도시가 됐다.

아쉬운 점도 있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자치분권의 마중물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른 자치분권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다.

-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대의 문제점과 수원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기초지방정부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자치분권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제대로 조응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과 재원을 독점해 지방정부는 지역의 작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저출산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도 한두 곳이 아니다.

기초지방정부의 이해와 직결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기초지방정부는 소외된다. 그래서 우리 226개 기초지방정부는 현재 상황을 ‘자치분권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우리 시는 민선자치 원년인 1995년부터 불교부단체로 지정됐지만,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 내년 처음으로 보통교부세를 지원받는 교부단체로 전환된다.

2016년 지방재정 개편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로 지난해까지 매년 도(道)조정교부금이 급감했다.

국가와 광역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시비가 결합되는 보조사업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반도체 경기 부진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예상치 못한 경제환경 변화로 우리시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가 크게 감소됐다.

우리시는 지금, 미증유의 재정위기 앞에 서 있다. 관행처럼 일상이 된 사업과 조직,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새로 고치겠다는 각오로 2020년을 맞이하겠다.

- 2020년 수원시의 최우선 역점 정책사업은.

▲2020년 ‘수원 특례시 원년’의 새 역사를 쓰겠다. 내년은 ‘4.19 혁명’ 60주년이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시민민주주의의 역사, 광장민주주의의 역사가 이제는 ‘지역’과 ‘동네’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하겠다.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사통팔달 수원시’를 만들고, 광교 신도시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 더 편리한 친환경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가겠다.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도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

내년 9월8~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 포럼’이 개최된다. ‘환경수도 수원’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도시 숲 만들기에도 박차를 가해 폭염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

- 지방분권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여전히 ‘2할 자치, 무늬만 자치’에 머물러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생각한다. ‘지방분권개헌’으로 조문에 지방분권을 천명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다.

‘지방분권개헌’이 이뤄지면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돼 국가의 통치권과 행정권 일부가 지방정부에 부여될 수 있다.

- 시민을 위한 ‘참된 지도자’가 되었다. 향후 꼭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

2010년 민선 5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한 후 시정 전반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시민 거버넌스는 이제 수원을 대표하는 정책이 됐다고 자부한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이뤄낸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는 민관협치 거버넌스를 통해 갈등해결은 물론 환경 보전과 규제 완화를 함께 이뤄낸 전국 최초의 사례다.

지난 9년 동안 일궈낸 성과는 시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 수원시 행정의 기본 원칙인 시민 참여를 더 확대하여 ‘시민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 2020년을 맞이하면서,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될 상황이다. 너무나 안타깝다.

그러나 자치분권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로 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시 지방분권개헌의 불씨를 살리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문제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시민들이 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만 지역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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