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염태영 수원시장의 광폭 행보
이재규
발행일 2019-08-06 제23면
6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대표회장 취임
사회관계장관회의 첫 참석 지방분권 전도사
복지제도 개선, 중앙·광역단체에 쓴소리도
"기다리지 말고 행동하자" 사뭇 다른 결기
| 이재규 사회부장 |
#장면 1. 지난달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염태영 수원시장)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5년이 넘었지만 실제로 자치분권은 후퇴하고 있다"며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재정분권 추진 ▲복지대타협 실현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담았다.
#장면 2. 지난달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등 사회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 등이 참석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는 범부처적으로 주요 사회정책현안을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다. 최초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염태영 시장은 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지자체 중심의 제도 설계, 지자체에 운영 자율권을 이양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면 3. 지난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가) 제외 발표를 하자 염 시장은 "이참에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우리 시민들을 믿고 우리의 백년대계 미래비전을 만들겠다"며 '강대국 건설 백년대계론'을 주창하기도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6월 12일 226개 기초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회 대표회장을 맡으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기초 지방정부를 대표해 지방분권, 재정분권 등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 피력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 등을 맡아 '지방분권 전도사'로도 불린다.
독배(毒杯)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복지 문제다. 지방 정부들의 무분별한 현금 복지정책에 대한 검토와 중앙-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복지정책 방향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복지 확대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상황에서 자칫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잘해도, 잘못해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자리다. 중앙정부에 행정, 재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편중돼있는 상황에서 중앙-광역단체에 제도개선을 위한 '쓴소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기초 지방정부의 아우성을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염 시장이 진단한 기초 지방정부 위기론의 근거는 뭘까?
"재정 상황은 더 열악해지고 있고, 중앙 예속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예산 여력은 뻔한데 중앙과 광역이 결정한 복지 확대에 따라가느라 대응 예산만 늘어났다. 몇 년간 복지는 성장했으나 재원의 총량은 제자리다.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율을 조정해 지방에 재정을 넘겨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광역정부 위주이지 기초지방정부는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분권,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행동하자'는 것이다.
그동안에도 진영논리과 이념논리보다는 다소 결을 달리해 유연성을 바탕으로 합리성을 추구해 왔다는 평을 들었지만 최근 행보는 초·재선 임기 때와 사뭇 다른 '결기'가 보인다.
염 시장의 행보가 중앙 집권의 기득권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것이다. 중앙집권의 독점적 '카르텔'을 깨고, 의사결정 권한을 지방과 나누자는 지방분권론과 복지대타협론, 더 나아가 강대국 건설 백년대계론을 주창하는 염 시장의 광폭 행보를 주목한다.
/이재규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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