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1주년 맞은 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자치분권 실현 ‘더 큰 수원’ 완성

민선 7기 1주년 맞은 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자치분권 실현 ‘더 큰 수원’ 완성

 

• 채태병 기자 ctb@kyeonggi.com
• 노출승인 2019.07.17

 

 

‘고등법원 시대’ 개막·수원컨벤션센터 개관 등 독보적 성과 이뤄
모든정책 시민에 초점… 민선 5·6기 바탕 ‘완성형 수원’ 만들 것

 

120만 인구가 거주하는 수원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규모를 갖췄음에도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염태영 수원시장을 필두로 한 민선 7기 수원시는 ‘특례시 실현’과 ‘자치분권 시대의 도래’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다.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염 시장으로부터 지난 1년의 성과와 향후 시정운영 계획 등을 들어봤다.

-민선 7기 1년 동안의 성과는?
우선 수원시는 정부도 하지 못한 프랑스 국립도서관ㆍ국립동양어대학 언어문명도서관이 소장한 한글본 ‘정리의궤(整理儀軌)’ 13책의 복제본을 국내 최초로 제작했다. 또 평창올림픽 개막 전 약속했던 ‘수원시청 여자아이스하키팀 창단’을 지난해 12월 실현했고, 용인시와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을 추진해 불편을 겪던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올해 3월에는 국내 6번째 고등법원인 수원고등법원ㆍ검찰청이 개원ㆍ개청했다. 지난 2007년 7월 국회에 처음으로 고법 설치 법안의 발의된 지 12년 만에 ‘수원고등법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수원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ㆍ검찰청이 있는 도시가 됐다. 같은 달 29일에는 수원컨벤션센터가 문을 열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경기남부 마이스산업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핵심 공약인 ‘수원특례시 실현’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수원시는 ‘수원특례시 실현’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수원특례시 실현은 더 큰 수원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는 특례시 명칭 부여가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수원시가 특례시 위상에 맞는 권한과 지위를 확보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활동 계획은?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를 이루려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6명에 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회원으로 하는 중요한 협의체이지만, 그동안 협의체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했다. 민선 7기 2차에는 협의회가 ‘자치분권의 전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할 변경에 나설 것이다.

자치분권이 광역 시ㆍ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국정 운영 패러다임이 기초정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걸음 나아가 ‘기초정부’가 돼야 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취합해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에 대해 설명한다면?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5% 수준이다. 시 단위는 평균 30%, 구는 20%, 군 단위는 10%가량이다. 기초지자체 중 자체예산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절반 이상이다. 이런 가운데 사회복지비 부담 비율은 날로 증가해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 비율이 40% 수준에 육박한다.

이에 기초단체장들 사이에서는 가뜩이나 허약한 지방재정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퍼지고 있다. 다수의 기초단체장이 지방정부가 제각각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보편적 성격의 복지사업이 지역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시행되고, 복지수준의 편차가 발생하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중앙정부와 기초정부가 담당해야 할 복지정책의 역할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수원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선 7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하며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민선 7기는 민선 5ㆍ6기의 8년 성과를 바탕으로 완성형 수원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수원시의 모든 정책 초점은 늘 시민에게 맞춰져 있다. 시민들이 ‘수원에 산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을 위해, 시민과 함께 일하겠다.

채태병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