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염태영 이 바라본 선심성 현금 복지

[사설] 염태영 이 바라본 선심성 현금 복지

 

• 중부일보
• 기사입력 2019.06.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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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이 바로 지금이 선심성 현금 복지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며 목소리를 냈다. 현금을 주민들에게 마구잡이로 뿌리는 복지를 안 한다고 해서 무능한 도시나 무능한 시장이 아니라는 그의 주장에 우리 역시 동의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적지않은 이러한 현금복지에 대한 얘기들과 유혹에 염 시장이 잘 참아낸 것이라 여겨진다. 일부라고는 하나 적지 않은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현금성 복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 더 뜨겁게 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염 시장은 작심하고 이제쯤 불편한 진실에 대해 터놓고 얘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언제고 한번쯤은 맞닥뜨려야 할 사안에서다.

알려진대로 염 시장은 이달 발족할 예정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기에는 226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는 무려 2200억원으로 추정되면서 여러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대해 염 시장은 전국의 현금성 복지 정책을 전수 조사하고, 효과를 분석한 다음 전국 확대 또는 폐지를 건의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염 시장이 복지대타협기구를 만든 계기는 이대로 가면 모두 무너진다는 인식을 공유한 탓이 크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서 특위 설치를 제안했고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염 시장의 선심성 현금 복지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에서 7:3으로 바뀌어 내년에 지자체에 8조원대의 신규 재원이 생기면 다시 광역단체가 또 현금성 복지 유혹에 빠질 수 있어서라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염 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 많은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광역단체 복지사업에 기초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70%, 시·군이 30%를 지불한다. 하지만 이런 구조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펼칠 기회는 사라진다는 그의 일관된 생각이다.

이러한 염 시장의 생각과 발상은 그의 말처럼 90% 이상의 단체장이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알다시피 지금 기초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6%로 어떤 곳은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절반 정도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55.1%에 이른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을 정도다. 물론 부유한 지자체등 일부에서 불편함을 토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단체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취지로 보여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의 얘기는 적중할 수 있다. 솔직히 현금 수당을 뿌리는 지자체로 인해 인근 타 지자체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다 알려진 바다.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인프라를 다져 나가는 짜임새 있는 복지가 답이라는 그의 얘기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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