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생자금 이대로 좋은가] "상생협력 투명성 확보위해 제도적 장치 시급"/ (2)= [상생자금 이대로 좋은가] 불투명한 상생협력, 대가성 창구로 변질/ (3)= ['상생자금' 이대로 좋은가?] 변질된 상..

(1)=[상생자금 이대로 좋은가] "상생협력 투명성 확보위해 제도적 장치 시급"/ (2)= [상생자금 이대로 좋은가] 불투명한 상생협력, 대가성 창구로 변질/ (3)= ['상생자금' 이대로 좋은가?] 변질된 상생기금에 '상인들 상생' 깨진다 / (4)= 쉬쉬하던 '상생자금 비리' 봇물 터지나… 또 횡령의혹 고소/ (5)= 상생협력기금은 상인회장 '쌈짓돈'… 안양서 횡령혐의 검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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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상생자금 이대로 좋은가] "상생협력 투명성 확보위해 제도적 장치 시급"- 기사입력 2019.04.09

(2) [상생자금 이대로 좋은가] 불투명한 상생협력, 대가성 창구로 변질- 2019.04.08

(3) ['상생자금' 이대로 좋은가?] 변질된 상생기금에 '상인들 상생' 깨진다- 2019.04.07

(4) 쉬쉬하던 '상생자금 비리' 봇물 터지나… 또 횡령의혹 고소- 2019.04.04

(5) 상생협력기금은 상인회장 '쌈짓돈'… 안양서 횡령혐의 검찰 수사 중- 기사입력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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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생자금 이대로 좋은가] "상생협력 투명성 확보위해 제도적 장치 시급" 안형철   기사입력 2019.04.09 22:11   메뉴얼·시스템 등 갖춰져야 유통산업발전법 개선 필요 2013년 7월 대형 유통업체 입점 시 지역협력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를 지자체에 등록하는 조항이 유통산업발전법(8조)에 신설되면서 ‘상생협력’이라 불리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 간 협의의 장이 마련됐다. 그러나 상생협력의 구조적인 허점을 파고들어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전문가와 상인회 등은 상생협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국장은 “횡령 등의 문제는 지원내용과 사용처만 공개해도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많은 허점들이 존재하고, 대기업과 소수인원이 이를 악용하는 등 법 전체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생협력의 이해 당사자인 경기도 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내부에서도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충환 도 상인연합회 회장은 “상인회도 이제 공적조직으로서 매뉴얼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각 상인회의 법인화를 통해 시스템을 갖춘다면 상생협력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상생협력기금을 비롯해 일절의 자금성 지원에 대해 ‘원칙적 반대’를 천명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상생기금과 관련 본래의 취지가 훼손된 지 오래”라며 “자금성 협력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소상공인연합회)이든 예외 없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2018년 1월)과 김종민 의원(2017년 4월)은 각각 자금성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소수 단체가 참여하는 상생협력 역시 개선 사항으로 지목된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본부장은 “투명성 제고는 유명무실해진 유통상생발전협의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4조2)의 확대개편으로 충분하다”면서 “소수의 단체만 상대하면 되는 현재의 상생협력은 오히려 대기업 진출을 수월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꼬집었다.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위원회로 회장(부시장, 부군수), 입점 대형 유통기업 2명, 해당지역 중소 유통기업 2명, 소비자단체, 주민대표, 관련 전문가,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 9인으로 구성되지만, 입점에 대해 형식상 가부 결정만 될 뿐 지역협력계획서와 상생협력은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단체 간에 이뤄져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런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주영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전 유통학회 회장)는 “소상공인단체장은 대표성,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 청렴성이 중요한데 모두를 갖춘 단체장이 드문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소상공인단체는 소수 유지들의 이익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기부가 소상공인단체장을 선발하고 위원회를 구성, 자자체의 감독 아래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형철기자     icon 관련기사[상생자금 이대로 좋은가] 불투명한 상생협력, 대가성 창구로 변질[상생자금 이대로 좋은가] 변질된 상생기금에 '상인들 상생' 깨진다쉬쉬하던 '상생자금 비리' 봇물 터지나… 또 횡령의혹 고소 저작권자 © 중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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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생자금 이대로 좋은가] 불투명한 상생협력, 대가성 창구로 변질 - (중부일보 기사 중 발췌= 상생기금이 상인회장 몇몇이 갈라 먹는 공돈이 된 지 오래”...)   안형철 기사입력 2019.04.08 22:25       상생협력협協 지역마다 존재… 지원품 등 논의 내용 함구 개별 점포협력도 베일쌓여 상생협력기금을 둘러싼 끊이지 않는 횡령 의혹은 불투명한 상생협력 과정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많다. 경기지역 상인회 등에 따르면 상생협력은 지역에 입점했거나, 입점할 대형 유통업체와 해당 점포 1㎞ 안에 소재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또는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들 사이에 체결된다. 특히 롯데,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지역 상인회 회장단 모임인 상생협력협의회는 지역마다 존재한다. 협의회에서는 해당 대형마트 입점 동의와 의무휴업일 조정을 비롯해 상인회에 지원되는 물품 및 상생기금 등을 논의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된 상생협력은 통상 3년마다 갱신된다. 문제는 협력을 통해 결정된 지원항목, 지원내역, 사용처 등 협약의 모든 내용이 비공개라는 데 있다. 협약 문서를 만들지 않고, 구두로 합의만 하는 경우도 있다. 협의회뿐 아니라 개별 대규모 점포와의 상생협력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내 한 상인회장은 “협력 당사자들만 공유할 뿐 그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이 같은 불투명한 협력 과정 탓에 당사자인 소수의 회장들이 입을 맞춘다면 협약에 대해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지자체 역시 상생협력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모양새다. 지자체는 협약에 따른 상생협력서를 첨부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접수만 할 뿐이다. 상생협력과 관련된 세부사항도 공개하지 않는다. 사인 간 거래라는 까닭에서다. 상생기금 횡령 혐의로 고소가 이어지는 안양시의 반응도 다르지 않다. 안양시 관계자는 “우리 관내에는 자금 형태로 지원되는 상생협력은 없다”면서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자금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억 단위의 상생기금은 ‘눈먼 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오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상생협력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직이 아닌 의무휴업일 조정 또는 대형마트 입점 대가를 받는 창구로 변질됐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도내 한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0억 원이라는 상생기금은 큰돈이지만 대기업 처지에서는 손쉽게 입막음하는 수단일 수 있다”면서 “대형 유통업체 입점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상생협력의 지원사항 또는 상생기금이 상인회장 몇몇이 갈라 먹는 공돈이 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안형철기자 [출처] [상생자금 이대로 좋은가] 불투명한 상생협력, 대가성 창구로 변질 - (중부일보 기사 중 발췌= 상생기금이 상인회장 몇몇이 갈라 먹는 공돈이 된 지 오래”...)|작성자 양종천 밝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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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자금' 이대로 좋은가?] 변질된 상생기금에 '상인들 상생' 깨진다 - ((상)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상생협력서, 동의서 성격짙어 곳곳서 횡령혐의 등 파열음… 상인들 불신·갈등의 골 깊어)   안형철 기사입력 2019.04.07 22:05       상생협력서, 동의서 성격짙어 곳곳서 횡령혐의 등 파열음… 상인들 불신·갈등의 골 깊어 대형 유통업체 입점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상생협력(기금)’이 변질되면서 상인들 간 다툼이 일고 있다. 이에 중부일보는 상생기금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상)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상생협력’은 대형 유통업체 입점으로 피해를 입게 될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경기지역 상인회 등에 따르면 상생협력 내용은 협약을 통해 구체화된다. 주로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행사에 지원하는 물품과 시설 등이다. 대형 유통업체가 상생협력을 체결하는 대상은 입점 거리 1㎞ 안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이다. 실제 협약에는 각 전통시장 상인회장이나 지역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나선다. 협약으로 탄생한 상생협력(서)은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등록 시 지자체에 제출하는 ‘지역협력계획서’에 첨부되는 일종의 동의서 성격이 짙다. 상생협력 없이는 사실상 대형 유통업체가 진출할 수 없는 구조다. 결국, 대형 유통업체 입점에 상인회장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셈이다. 최근 들어 이 같은 구조와 지위를 악용,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자금(상생기금) 형태로 지원을 받아 상인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상생기금을 둘러싼 상인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홈플러스와 이마트로부터 받은 상생기금과 관련해 안양지역 전 상인회장 A씨가 피소됐다. 1억1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최근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안양지역에서는 횡령 의혹이 A씨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당시 상생기금을 받은 상인회가 모두 5곳이기 때문. 상인들 사이에서는 횡령 의혹이 커지면서 나머지 4개 전·현직 상인회장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3천 만원을 상인회에 반납하면서 고소를 면했다는 얘기가 퍼진 상태다. 안양지역 GS슈퍼마켓 메가트리아 상생기금도 고소로 이어졌다. 상생협력 당시 협약 대상인 한 상인회를 임의로 배제한 채 GS 측으로부터 받은 상생기금 일부를 가로챘다는 것. 최근 두 명의 전·현직 상인회장을 고소한 상인회장 B씨는 “GS가 지원한 상생자금 2억5천만 원 가운데 두 사람이 각각 1억2천500만 원씩 나누고 각 8천만 원만 각 상인회에 입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각 4천500만 원씩 횡령한 것으로, 이들은 앞서 수사가 진행된 홈플러스·이마트 상생기금과도 무관치 않다”고 덧붙였다. 상생기금을 둘러싼 문제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앞서 도내 C지역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1월 상생기금 6억 원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지역회장에서 해촉됐다. C지역 회장은 “개인적으로 전혀 유용한 게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D지역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상생기금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불씨로 남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 지역회장은 “그뿐만 아니라 도내 3곳의 지역에서 대기업 유통업체 입점에 대해 반대집회를 벌여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회 없이 조용해 졌다”면서 “이들의 갑작스런 침묵에 대해 많은 의혹이 일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형철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상생자금' 이대로 좋은가?] 변질된 상생기금에 '상인들 상생' 깨진다 - ((상)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상생협력서, 동의서 성격짙어 곳곳서 횡령혐의 등 파열음… 상인들 불신·갈등의 골 깊어)|작성자 양종천 밝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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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쉬쉬하던 '상생자금 비리' 봇물 터지나… 또 횡령의혹 고소 안형철 기사입력 2019.04.04 22:11   2억5천여만원 기금 횡령 의혹… 안양지역 상인회장 수사 이어 타지역 상인회도 고소 잇달아 대형유통업체 입점 시 지역 전통시장·상점가와 맺는 상생협력(기금)을 둘러싼 횡령 등 비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안양 지역 한 상인회 전 회장에 대해 상생협력기금 횡령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부일보 3월14일자 1면 보도)된 데 이어 같은 지역 또 다른 상인회가 상생협력기금 횡령 혐의로 인근 2곳의 상인회를 고소하면서다. 4일 경기도내 상인회 등에 따르면 안양 A상인회 회장 B씨는 지난 2017년 입점한 GS슈퍼마켓 메가트리아점(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으로부터 받은 상생협력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인근 상인회 2곳의 현 회장 C씨와 전 회장 D씨를 고소했다. GS 메가트리아 상생협약 당시 C씨와 D씨가 협약 대상인 A상인회를 임의로 배제한 채 GS측으로부터 받은 상생협력기금 2억5천만 원 중 일부를 가로챘다는 것. 앞서 C씨와 D씨에 대해 GS 측이 지원한 2억5천만 원을 1억2천500만 원씩 나눠 갖고 8천만 원만 상인회에 입금한 뒤 나머지 4천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D씨의 경우 앞서 수사가 진행된 홈플러스·이마트 상생협력기금에서 빼돌린 3천만 원에 더해 GS 기금 4천500만 원 등 모두 7천500만 원을 상인회에 반납하면서 해당 상인회로부터 고소를 면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B씨는 “D씨가 해당 상인회에 입금할 GS 기금 8천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온 것도 수상하고, GS 측으로부터 받은 기금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C씨 역시 같은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따지고 보면 홈플러스·이마트 협상에 이어 GS 메가트리아 협상을 주도한 건 C씨”라고 강조했다. 안양 지역 상인회 사이에서는 C씨가 해당 상인회장을 장기집권한 데다 현 회장이라는 점에서 현재 안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상생협력기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B씨는 “홈플러스·이마트 기금에 이은 GS 메가트리아 기금과 관련한 횡령 의혹에 대해 C씨에게 수차례 해명과 시정을 요구했지만 거짓으로 일관하며 뉘우침이 없었다”고 말했다. C씨는 이에 대해 “상인회장을 10여 년 넘게 역임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 같은 사안(횡령)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D씨는 “고소장이 제출된 데 대해 아는 바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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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생협력기금은 상인회장 '쌈짓돈'… 안양서 횡령혐의 검찰 수사 중(기사입력 2019.03.13) 안형철 기사입력 2019.03.13 22:45 최종수정 2019.03.14 13:22   지역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대형마트 입점시 받은 억대기금 불투명한 관리 등 의혹 눈덩이 대형유통업체 입점 시 지역 전통시장·상점가와 맺는 상생협력(기금)이 곧 상인회장들의 ‘주머닛돈’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기 지역 한 상인회장이 상생협력기금 횡령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다. 관리·감시 부재와 불투명한 상생협약(기금) 과정 탓에 상인회 사이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경기도내 상인회와 경찰, 검찰에 따르면 안양 지역 A상인회 전 회장 B씨는 지난해 말 상생협력기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 2017년 10월18일 홈플러스·이마트와 체결한 상생협력기금 1억1천만 원 가운데 3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A상인회 현 회장의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되면서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월14일 B씨에 대해 기소의견(2천만 원 업무상 횡령 혐의)으로 검찰에 송치,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홈플러스·이마트 상생협력 체결 당시 A상인회뿐만 아니라 안양을 대표하는 인근 4개 전통시장 상인회도 상생협력자금을 1억1천만 원씩 받았기 때문. 안양 지역 상인회 한 관계자는 “B씨 수사와 관련, 나머지 4개 상인회와 관련해서도 횡령 의혹이 커지자 이들 전·현직 상인회장들이 유용한 3천만 원을 상인회에 반납하면서 고소·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생협력자금 횡령 의혹은 지난해 6월 안양 지역 상인회 회식 자리에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C상인회장이 술김에 상생협력자금 유용 사실을 실토한 것.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인회 사이에서는 GS슈퍼마켓메가트리아점(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입점 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서도 의혹이 불거졌다. D·E상인회장이 GS 측이 지원한 2억5천만 원을 1억2천500만 원씩 나눠 갖고 8천만 원만 상인회에 입금한 뒤 나머지 4천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D상인회 전 회장인 F씨는 홈플러스·이마트 상생협력기금에서 빼돌린 3천만 원에 더해 GS 기금 4천500만 원 등 모두 7천500만 원을 상인회에 반납, 고소·고발을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F씨가 B씨 수사와 관련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F씨와 함께 상생협력자금을 받은 E상인회장에 대해서도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E상인회장은 이에 대해 “시장과 상인회를 위한 법인설립사업, 공연사업 과정에서 상생협력기금을 일부 사용했을 뿐, 결과적으로 모든 상생협력기금을 상인회에 입금했다”고 해명했다. 유통업계는 현행 상생협력 과정이 불투명한 탓에 상생협력기금이 ‘눈먼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상생협력은 통상 3년 단위로 갱신되며, 대부분 지역에는 대형유통업체 3사와 지역상인들 간의 상생협력협의체가 존재한다”면서 “상생협력기금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면합의가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생계획서’만 주고받는다는 얘기다. 안형철기자 [출처] (1)= 쉬쉬하던 '상생자금 비리' 봇물 터지나… 또 횡령의혹 고소(기사입력 2019.04.04)/ (2)= 상생협력기금은 상인회장 '쌈짓돈'… 안양서 횡령혐의 검찰 수사 중(기사입력 2019.03.13) |작성자양종천 밝은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