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에 ‘철퇴’…시공자 3진 아웃제, 정비업자 대출제한 도입‘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서 혁신성장 방안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 공개
- 유준상 기자
- 승인 2019.03.07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국토부가 올 한 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 한 해 주택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규제와 감시를 강화한다. 반면 수소차‧자율자동차 인프라 마련과 GTX 노선, 하이패스 IC 확충 등 교통서비스 개선에는 적극 매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8일 ‘2019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에서 혁신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에 나선다.
수소 대중교통과 수소도시를 양대 플랫폼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정적 수요가 있는 대중교통을 수소차로 전환해 수소차를 조기 양산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한다. 올해 서울·부산 등 35대 운행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2000대를 도입한다.
수소버스 충전·정비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고속도로(2019년 10기 착공)와 행복도시(2021년 건립 세종 신(新)청사 인근)·혁신도시 등 주요 거점에 수소충전소를 본격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시티는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의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bottom-up)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챌린지사업’을 올해 4월 새롭게 도입한다.
2020년 자율차 레벨3 상용화에 대비해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자율주행버스를 세종 정부청사에서 시범운행 한다. 전용 시험장인 ’케이-시티(K-City)‘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지원 지구‘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해 완성형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턴키사업을 도입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안에 제로에너지 마을을 조성하는 등 공공 주도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한다.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축적된 드론 운영 노하우를 도심 지역과 일상생활에서 상용화하기 위해 ‘드론 실증도시(Drone Air City)'를 선정하고, 드론을 활용한 귀갓길 지킴이, 미세먼지 측정 등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 지원한다.
건설산업은 지난해 마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 완수에 힘쓴다. 업역 폐지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종합‧전문 업역간 상호 실적인정, 발주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시급한 현안업종을 중심으로 업종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부동산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우량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공모‧상장 중심 제도정비 등 '부동산투자법'을 전면 개정해 리츠를 활성화한다.
항공산업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시장질서 교란‧소비자 피해 유발 등 경영윤리가 미흡한 항공사에 1~2년간 신규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고, 사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항공기 정비사업(MRO)에 본격 착수한다.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과 실수요 중심의 시장안정에 나선다.
먼저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비사업 비리근절을 위해 조합 설립 후 정비업자 재선정, 정비업자의 자금대여 제한을 통해 정비업자가 이권 선점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한다.
정비업자도 수주비리 시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고,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시공자 수주비리 반복 업체는 영구 배제하는 등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지연을 예방한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임차인 참여 협의체 구성 의무화, 동절기 퇴거 제한 등 임차인 권리보호도 강화하고 의무 임대주택 상한선도 높여 지자체 주거복지의 폭도 넓혀줄 계획이다.
올 한 해 공공주택 총 20만5000호 공급 및 수요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 확대, 주거급여 상향 등 생애주기별 주거복지를 본격화하고 특히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
신혼희망타운 1만호를 공급(착공)하고, 어린이집, 돌봄‧공동육아 시설 확충 등 신혼 특화설계방안을 마련한다. 신혼부부 특화 국민임대 6000호 입지 확정, 행복주택 2000호(부산정관, 성남고등) 입주와 함께 입주대상이 확대된 매입․전세임대Ⅱ 첫 공급을 시작한다.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등록 시스템 일제정비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준수 여부를 상시모니터링하고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 하도록 의무화해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지난 9.13 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 과열 재현시에는 즉각적인 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민 안전을 위해 ‘노후 사회간접시설(SOC) 관리 강화’에 나선다.
건설현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설 사망사고의 55%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의 원년으로 삼고 집중 관리한다.
사고가 잦은 건설기계는 오는 9월 검사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부실 장비를 근절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조건 강화, 불법 개조 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택배 작업현장에 대해서도 올 12월 사업자에게 작업장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교육 및 휴게시간 보장을 강화한다.
지난해 42년 만에 사망자수가 3000명대로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감소폭을 높여나간다. 도시부 속도 하향(60→50㎞/h)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철도와 항공 돌발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와 미래 비전 마련에 나선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가시화에 총력을 다 한다. 신규사업을 3월부터 조기에 선정하고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입지규제 특례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되 공영개발방식을 적용하고 개발이익은 환수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인다.
생활 필수 서비스를 생활권내 접근성 기준으로 정의하는 ‘생활 SOC 국가 최저기준’을 도시재생 지역에 적용하고, 생활 SOC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하는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20여 곳 건설한다.
새만금 지역의 공공주도 매립 사업에 착수하고, 0.3GW급 재생에너지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행복도시는 국제기구 유치 등을 통해 위상을 강화하고, 혁신도시 발전재단설립 등 혁신도시 시즌2도 내실화 해 나간다.
삶의 수준을 높이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만성적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혁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광역버스 확충, 교통체계 효율화, M-버스 운행범위 확대(수도권→광역권) 등 핵심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편안한 출퇴근길을 위해 지난해 착공한 GTX-A 노선(운정～삼성)을 속도감있게 건설하고, C노선(덕정～수원)은 6월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신안산선 착공과 함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용산～신사 구간도 조기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2025년까지 하이패스 IC 100개 확충 계획을 수립해 고속도로 이동 편의를 높이고 SNS를 활용해 철도 연계 교통 및 예매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한다.
교통 이용자 권리보호도 세밀하게 추진한다.
열차‧항공 서비스 지연 보상도 개선한다. 열차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교통비용까지 보상을 확대하고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지연 시 승차권 취소 및 환불 위약금을 면제한다.
국제기준보다 느슨한 항공기 지연율 집계 기준을 상향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1등석·비즈니스 항공권 구매자가 위급 상황이 아님에도 탑승후 하기한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해 선의의 이용객을 보호할 계획이다.
대‧폐차 차량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고속‧시외버스 4～7개 노선에 대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를 시범 도입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
유준상 기자 yoojoonsang@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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