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칼럼] 살기좋은 장안과 기초생활 SOC -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갑(장안) 지역위원장)

[이재준 칼럼] 살기좋은 장안과 기초생활 SOC -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갑(장안) 지역위원장)

•  이재준
•  기사입력 2019.01.01

살기좋은 도시란 어떤 도시인가? 통상 여유와 인간미가 넘치는 ‘삶의 질’이 높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삶의 질(質)’이란 시민들의 삶의 만족감, 행복감 등으로 주관적이지만 복합적이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 삶의 질은 변화한다. 경제가 어렵고 배가 고팠던 과거엔 1인당 국내 총생산(GDP), 경제성장률 등이 중요했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곧 삶의 질이었다. 그러나 3만불 시대인 현재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행복감의 자아실현이 더 중요하다. 최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살기좋은 도시는 ‘빈’(음악 등 문화유산 풍부), ‘멜버른’(안전하고 편리), ‘오사카‘(인프라와 교통 편리) 등이 대표적인 도시였다. 그 외 캘거리, 시드니, 밴쿠버, 토론토, 도쿄, 코펜하겐, 애들레이드 등이 ’살기좋은 도시 톱 10‘에 선정된 도시들이다. 공통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보육, 교육, 응급의료, 복지, 문화, 체육, 교통 등이 잘 갖추어져 자아 욕구가 실현되고 행복한 살기좋은 도시들이다.

그런데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 수는 없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련 정책과 시설들을 잘 갖추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측면에서 기초생활SOC의 국가적 최저기준(2018년)을 마련해 국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포용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도로·항만·공항·철도 등의 기존 SOC(사회간접자본)가 국가 자본이라면, 기초생활SOC는 일상생활의 생활 자본으로서 향후 정부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생활SOC란 국민이 태어나서, 먹고, 키우고,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일반병원 ▶보건시설 ▶공공도서관 ▶공공체육시설 ▶공원시설 ▶문화시설 ▶공공주차장 등의 10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기좋은 수원 장안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초생활SOC를 정부의 국가적 최저기준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수원시의 장안은 33.18㎢의 면적에 총 3만2천819명(2016)이 살고 있는 수원의 4개 행정구 중의 하나이다. 4개 행정구중 가장 낮은 평균아파트 가격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된 행정구다. 국가적 최저기준으로 장안의 기초생활SOC를 분석하면 총 10개 유형중 4개 유형이 ‘부족’한 시설로 분석되었다.

첫째, ‘공공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장의 국가적 최저기준은 1대당 주택규모 85㎡ 기준으로 주거지내 70% 이상의 주차장 확보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원시는 권선구(146.3%), 영통구(125.8%), 팔달구(73.2%)의 순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국가 기준 이상이지만 장안은 23%로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장안에 국가적 최저기준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선 최소 7만7천888㎡ 면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소 3천㎡ 면적의 10개(행정동별) ‘공공주차장’을 기초생활SOC 차원에서 장안에 시급히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의 국가적 최저기준은 인구 3만명당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안의 공공도서관은 최소 10개 이상이나, 현재 6개만 확보된 실정이다. 따라서 부족한 ‘공공도서관’ 4개소 이상을 기초생활SOC 차원에서 장안에 시급히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종합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병상 100개 이상 종합병원의 국가적 최저기준은 100만 이상 지자체의 경우 최저 5∼6개소 이상 혹은 차량으로 10분 이내 거리에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족한 ‘종합병원’을 기초생활SOC 차원에서 장안에 시급히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체육시설의 국가적 최저기준은 1인당 생활체육시설 4.2㎡이상 면적 혹은 차량으로 10분 이내 거리에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수원종합운동장 등의 복합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축구, 족구, 야구, 테니스, 베드민턴, 탁구 등의 다양한 체육동우회의 욕구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기초생활SOC 차원에서 장안에 시급히 확보하여야 한다.

결국 살기좋은 장안을 위해선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SOC가 잘 갖추어져야 한다. 국가적 최저기준으로 볼 때 장안에 부족한 4개의 기초생활SOC를 시급히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예산 반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갑(장안)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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