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보육시설 관리·감독 소홀 질타한 이철승 수원시의원

행정처분 보육시설 관리·감독 소홀 질타한 이철승 수원시의원

"3년 전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 또 다시 적발…관리 감독 소홀의 결과" 질타

이병곤기자⁄ 2018.10.15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철승(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의원이 지난 11~12일 이뤄진 4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철승 의원은 지난 3년간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중 같은 어린이집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은 사례를 꼬집으며 “3년 전에 위반사항이 지적돼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최근에 다시 적발된 경우가 있는데 지도·점검부서의 관리 감독이 소홀해서 벌어진 결과이다. 처분 후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 규정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아동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대한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처분, 자격정지 등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처분시에 해당 시설에서 보육을 받는 아동들에 피해가 없도록 대체인력 지원제도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는 등 아동과 학부모들이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대책 강구도 주문해 눈낄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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