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실련, 차기 시장에 5대 정책과제 제안 - 더 행복하고 안전한 ‘민선 7기’ 만들기
도시재생·집합건물 관리·미세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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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15일 21:18:07 전자신문 18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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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수원경실련)은 15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 7기 수원시정을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A4용지 16쪽 분량의 이 정책과제는 도시재생,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 주거비 부담, 미세먼지 등 현재 수원시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 진단과 제언을 담았다.
수원경실련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토지·건물 소유주의 수익만 올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2천∼5천 호 단위의 마을관리소를 설치해 구도심 공동체를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광교신도시에 대규모로 건립되는 등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여러 행정권한을 활용해 적절하게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아파트 관리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지만, 집합건축물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오피스텔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분쟁이 발생해도 지자체가 개입할 수 없다.
수원경실련은 청년층과 빈곤 노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수원형 임대주택 확대,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개방형 공무원제 확대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법’ 추진에 따른 전면적인 조직진단과 개편,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시간 미세먼지 현황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5대 정책과제는 새롭게 출범할 민선 7기 수원시장이 꼭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를 선정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민선 7기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꼭 수원시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