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제330회 제2차 정례회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수원시의회, 제330회 제2차 정례회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행안부 용역결과의 금년 내 반영과 조속한 관계법령 정비를 촉구

이병곤기자⁄ 2017.12.01

수원시의회가 1일, 제33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확정한다.

이번에 접수된 안건으로는 ‘수원시 세계유산 화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예산안 4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안 2건 등 24건이며, 시에서 요청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255억 원, 특별회계 7036억 원 등 지난해보다 13.46% 증가한 2조 7292억 원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 1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종합심사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김진관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의 중요한 사안들을 면밀히 살펴 좋은 시정을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달라.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주민의 뜻에 반하는 예산은 없는지,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며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일자리와 혁신성장, 도시재생, 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뒀다. 아동수당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복지비 증가분 등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증가해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100만 이상 대도시의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와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포함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 의회는 1일 열린 제3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종헌(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백종헌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조직 및 인력, 재정에 관한 특례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올해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일반구의 법적기준 충족시 분구 실시, 행정기구 확대 및 직급체계 상향, 기준인건비제 산정방식의 개선 등의 결과를 도출한 바 있지만 약속과 달리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3월 행안부의 제안으로 수원․고양․용인 3개 도시가 예산을 부담해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개선사항을 도출했으나, 행안부는 대도시들의 조직·직급체계 확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7월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시급한 과제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부분부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100만 이상 대도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들을 행안부가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과 행안부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정기구 확대, 직급체계 상향 등 용역결과를 금년 내에 반영하고 조속히 관계법령 정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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