➀ 수원 군공항 이전, 당위성 펼친 김진표 의원 / ➁ 김진표 "美 핵심전략 한반도 전진배치… 북한 경거망동 못하게 해야" / ➂ [인터뷰] 김진표 "수원군공항 이전 자리에 아파트 짓는다는 것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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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원 기사 모음]
➀ 수원 군공항 이전, 당위성 펼친 김진표 의원 /
➁ 김진표 "美 핵심전략 한반도 전진배치… 북한 경거망동 못하게 해야" /
➂ [인터뷰] 김진표 "수원군공항 이전 자리에 아파트 짓는다는 것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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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수원 군공항 이전, 당위성 펼친 김진표 의원
신경기운동중앙회 조찬 포럼에서
그렇지 않아도 김 의원은 수원·화성 군공항 화성 이전 여부를 내년 지방선거에서 화성 시민의 찬반투표로 결정하자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김 의원은 불과 얼마전에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새정부 국정운영정책설명회’에서 “향남을 통과하는 서해고속철도를 지하화해 달라는 요청은 비용이 너무 들어 불가능한데 서해고속철은 광양에서 시작해서 인천을 거쳐 컨테이너 화물등을 수송하는 철도다.향남 주민들을 위해 지하화 하면 예산이 3조원이 추가된다”며 “그래서 대안으로 향남에서 동탄까지 철도를 연결시켜주는 철도 계획에 넣어 주겠다”고 말해 화성의 동서를 잇는 축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새정부들어도 수원 군공항 이전은 사실상 지지부진하다. 아직까지 여기저기 걸려진 화성시의 반대내용이 담긴 현수막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어제 포럼에서 이전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몇몇 대목들에 정확한 수정을 하기도 했다. 소음등 한 마디로 터무니 없는 주장들에 대해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것이다. 김 의원에 주장대로 지금 화성은 철도의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수원 군공항 이전에 찬성할 경우 현재 꽉 막혀있는 화성 서부의 대표적인 신도시인 향남의 도로 문제를 철도 건설로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인지도 모른다. 알려졌다시피 현재 향남에는 현재 산업단지와 현대자동차 최대 연구소가 있고, 인구 3만 명이 입주할 아파트가 건설중에 있다.
이러한 김 의원에 주장 안에는 전례없는 강함이 있다. 예전처럼 그대로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의 말처럼 수원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화성시민도 있지만 찬성하는 시민도 있을 일이다. 그래서 지방선거 전까지 화성시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김 의원이 채 화성시장이 수원비행장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무작정 반대만 부추기고 있는 것은 그리 모양이 좋아 보이지만 않는다. 충분한 협상의 장으로 나와 야 한다는 김 의원에 말에 공감하는 주민들이 늘어가는 이유에서도 그렇다. 이제 공은 화성시로 넘어갔다. 내년 선거에 즈음하여 변수도 여러 가지로 많다. 그 중의 하나가 주민투표에 부쳐 결말을 짓자고 제안한 일이다. 막바지에 이른 군공항 이전이 김 의원에 말처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죽은 공항이 되어서야 무슨 안보를 운운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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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 강연회서 밝혀… "군사력 절대적 우위 확보 중요"
"보수정권 10년간 사상 최악의 실업률… 낙수효과 무용론 확인"
"국민들 높은 지지 기반 속 검찰·국정원 개혁은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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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오전 수원시 이비스호텔에서 열린 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임완수 신경기운동중앙회 총재겸 중부일보 회장을 비롯한 참석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민규기자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주요 국정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 의원은 5대 국정목표 중 경제분야 전략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는 임완수 신경기운동중앙회 총재 겸 중부일보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국회의원,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지역위원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박동현·오완석 경기도의원, 김진관 수원시의회 의장, 심상호 수원시의원 등 지역 정계 인사와 신경기운동중앙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1시간 30분여에 걸친 강연에서 김 의원은 사정기관 검찰·국정원·감사원 등 사정기관에 대한 개혁과 새정부의 분야별 정책 및 4대 복합·혁신 과제, 그리고 수원군공항 이전 등 경기지역 현안에 대한 국정기조를 주요 포인트별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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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오전 수원시 이비스호텔에서 열린 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참석한 내빈들이 강연을 경청 하고 있다. 노민규기자 |
김 의원은 “지난 10여 년 보수정권은 대기업에 지원하고 투자하면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로 경제가 선순환된다는 공급주의경제학에 기초해 경제를 운영해왔다”면서 “하지만 지난 10년간 세금 깎아주고, 환율을 유리하게 조정하는 등 정부가 (대기업에)지원했지만 낙수효과는 없었고, 사상 최악의 실업률이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실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국제통화기금)는 지난 2015년 ‘소득불균형의 원인 및 결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낙수효과의 무용론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p 증가하면 향후 5년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08% 감소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반면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1%p 늘어나면 같은 기간의 GDP 성장률이 연평균 0.38%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주된 소득원으로 하는 하위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수요를 촉진하는 새정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다.
김진표 의원은 이같은 소득주도성장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의한 낙수효과를 바라볼 것이 아닌,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의 창업과 혁신을 통한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30대 대기업 중 창업자가 운영하는 건 전체 23%밖에 안 된다”면서 “반면 중국은 97%, 일본 75%, 미국 67%로 세계경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들은 모두 우리나라보다 높은 창업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뒤집어보면 대한민국은 쇠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00년대 초 아이티 강국으로 불렸던 한국이 지금은 활력을 잃었다”면서 “새정부에서는 한 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 유능한 청년들이 성공신화를 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기관 개혁 드라이브 지속 전망= 김진표 의원이 이날 밝힌 국정계획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현재는 과감한 개혁과제 이행과 정책추진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혁신기다.
이같은 점을 의식한 탓인지 김 의원은 강연 서두에서 권력기관, 즉 사정기관에 대한 민주개혁을 가장 먼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검찰, 국정원, 감사원, 법무부 등 권력기관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공권력을 정치적 또는 사익 편취 목적으로 썼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개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개혁은 정권 초기 국민들의 높은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신속히 이뤄져야만 확실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내년까지 사정기관에 대한 혁신 드라이브가 이어질 것을 시사했다.
김진표 의원은 “권력기관들은 그동안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많은 판공비를 사용해왔는데, 검찰에서 나타난 것처럼 개인 용돈 수준으로 쓰인게 있었다”면서 “청와대는 13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절약해 일자리 예산에 보탰다. 앞으로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특별활동비를 지나치게 낭비하는 곳은 개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고했다.
◇美 핵심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필요성 제기= 김진표 의원은 새정부 국방기조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며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의 장에 나오게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 확보”라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 속에서 한미동맹이 국방과 안보에 절대적 전제가 돼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국방예산 투자를 8%대로 올려 국방개혁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최근 잇달은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한 한반도 전쟁위기론이 대두되자, 전쟁 억제력을 위한 강한 국방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또 미군의 최첨단 전략자산의 조속한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방개혁을 앞당기겠지만, 무기 하나 배치하려면 아무리 서둘러도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면서 “현재 우리 군사력만으로도 북한을 압도할 수 있지만, 전쟁이 나면 우리 국민의 희생이 있기에 피하자는 것이다. 핵이 아니어도,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미군의 최첨단 전략자산이 미국에 있다. 이것을 한반도에 전진배치해 북한이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민·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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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 이전은 수원과 화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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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 이전은 국방력도 강화하고 수원과 화성이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행진하는 상생의 결정이라고 확신한다.”
최근까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경기지역의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수원군공항 이전은 수원과 화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서울보다 넓은 면적, 급격한 인구증가,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화성에 가장 필요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원군공항이 옮겨가면 그 자리에 앞으로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이 10년, 30년 먹고살아갈 최첨단 산업 클러스터인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큰 그림을 그렸다. 앞으로 5년간 정책방향과 비전은 어떤것인가?
“새정부가 인수위원회도 거치지도 못하고 출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나침반 없는 항해를 할 수 없으니 빠른 시간 내 국정운영계획 만들어야만 했다. 5·9대선 때 발표한 202개 대선공약과 892개 실천 공약을 근본으로 만들었다. 국가 비전을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충실해 ‘국민의 나라를 만든다’로 접근했다. 헌법 1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다’를 말로 하는 슬로건이 아니라, 국가 비전으로 삼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잡았다. 국민의 나라는 촛불 시민혁명이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정의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제도와 질서를 재편성하겠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바탕이다.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치면에서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법무부 등 권력기관 개혁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접근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과 프로젝트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업이 스스로도 예산을 투자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수 있게 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한다. 소비는 다시 투자를 이끌고 투자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 이 것이 새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을 관철하는 기본 철학이고 전략이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고용문제가 해결되고 최고 성장과 최상 복지 정책으로 나아간다. 고용·성장·복지가 동시에 함께 추진되는 ‘골든 트라이앵글’을 만들겠다. 이 철학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때 어려움이 있었던 국가가 투자 중심, 사회적 타협을 통해 만들어 낸 소득주도성장정책이다. 선택한 국가는 모두 성장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총 5가지를 국정목표로 잡았다. 핵심전략 20개를 정하고, 실천 과제로 100대 과제 선택해 각 과제별 로드맵을 만들었다.
-참여정부 때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설계도를 그렸고, 이번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현 정부와 참여정부의 차이, 또 소회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짙다. 보수 정권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토대 하에 정책을 만들어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 한다. 진보정권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통해 나라를 새롭게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서툰 정치로 실패해 정권 재창출을 못했다.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본다.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고 더 혁신적인 세력들이 협심해 한반도 평화문제와 경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진보세력끼리만 뭉쳐서 실패한 것을 봤다. 철저한 반성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권위주의를 버려 소탈하게 소통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의 인사든 정치든 대등한 위치에서 토론하자는 분위기로 바꿔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에 지지율이 80%에 달한다. 이는 속도감 있는 개혁해왔고, 소탈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또 시대정신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에 대해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전략을 국민이 공감한 것이라 본다.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가 화두다. 수원시와 화성시 갈등도 계속되고 있는데?
“수원 군공항 이전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국정 운영 100대 과제 속에 담겨있다. 대도시 군공항 이전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소음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국정과제에 넣었다. 화성시장 및 일부 시민단체가 사드배치 영향을 받아서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화성시장과 정치인에게 몇가지 제안을 했다. 이들이 역선전하는 것 중 하나가 ‘군공항 이전 자리에 아파트를 세워 경제적 가치를 떨어트릴 것’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해당 부지는 대한민국이 G7으로 갈 수 있는 실리콘벨리로서 첨단산업에 대한 R&D연구단지로 개발하는 그림을 가지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을 통해 나오는 개발이익금으로 화성을 지원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 공군기지 중 주택가와 제일 가까운 수원10전투 군공항이다. 이곳에서 위험평가 52개 요소 중 46개가 나왔다. 어떻게 70만~80만 인구를 화약고 인근에 유치하겠나. 이 지역을 연봉 1억~2억 원 받은 최고의 석박사들이 살수 있게 실리콘벨리를 만들 것이다. 살기 좋아지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 한국이 G7으로 살갈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다. 최근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한국에서 가장 땅이 넓은 곳이 화성이다. 화성 향남에 인구 3만이 입주할 아파트를 짓고 있다. 하지만 향남에서 길이 엄청 막힌다. 자동차 도로를 늘리고 확대를 해도 해결이 안된다. 최근 공장이 많이 들어서는데다 현대자동차 최대 연구소가 향남에 있다. 이 문제는 철도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향남은 광양에서 인천, 경기도 북부까지 연결하는 서해고속철도가 들어선다. 문제는 화성시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데 있다. 사업이 한창 진행중인데 지하화가 아닌 고가철로로 설계돼 있다. 바꾸려면 2조5천억 원이 추가된다. 방법이 없다. 때문에 향남에서 동탄까지 철도를 넣자고 제안했다. 화성 서부지역의 주민들은 향남만 나오면 수도권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현재 검토 중이다. 군공항 이전의 대가의 제안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화성시장이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화성시장은 중립을 지키고 TF에 들어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확인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경기 분도론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분도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기도 분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분도에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을 어느 수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여건으로는 빈약하다. 분도할 때는 새로운 비전을 가진 자치단체로 만들어줘야 한다. 때문에 경기 북부는 평화통일특별자치도로 가야한다고 본다. 경기 북부의 관광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제주도처럼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DMZ(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도 국외 관광객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에 외국인 면세점 열여준 것 처럼 DMZ도 투자를 해줘야 한다. 참여정부 때 제주도 면세점을 기재부가 반대하는 것을 누르고 만들어 줬다. 제주도의 SOC(사회간접자본)가 선진국 수준을 만들어 졌다. 분도를 할 때는 지역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도를 해야한다. 수원이 광역시가 되면 성남, 고양 등도 따라가야 한다. 울산이 광역시라는 이유 때문에 행정 공무원이 수원보다 두배 많다. 수원은 행정서비스는 늦고 공무원은 혹사 당한다. 하지만 수원시를 광역시로 하면 경기도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 종합적인 행정 개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국 도·시·군 등을 80개 시로 만드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개헌을 계기로 헌법을 통해 이런 지방자치 개편이 예정돼 있다. 전국 16개 시도를 갑자기 무너뜨리려면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고 개헌 논의로 이어갈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은.
“수도권 규제와 관련 좋은 경험을 했다. LG 디스플레이(필립스) 공장을 파주에 허가해 줄 때다. 전 정부에서 2년 동안이나 노력했고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또한 노력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상해를 가게 됐다는 보고를 받고 국무회의에 다뤄 파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LG디스플레이가 세계 초 일류 산업으로 성장해 파주 경제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나아가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산업이 세계 1등이 됐다. 여기서 경험한 것이 수도권이 아니면 세계 초 일류 산업은 어렵다는 것이다. 최고 수준의 인력과 석박사 급 엔지니어를 어느 기업이 유치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삼성 디스플레이(당시 삼성 소니)와 LG 디스플레이를 예로 들 수 있다. 2000년대 초 당시 삼성 소니는 노무현 정부가 발전을 약속을 했다며 충남 아산시 탕정에 투자했다. 반면 엘지 필립스 파주에 투자했다. 당시 시장 점유을은 삼성과 LG가 8대 2였다. 지금은 LG가 커져 4대6이다. 최고 수준의 인력들은 가족들과 살만한 곳은 수도권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공장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지만 수도권 규제에 걸려 인가를 못내줄 경우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지방으로 갈 수 있다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풀면 안된다. 이는 공장 자체보다는 합법적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가를 안해주면 지방이 아니라 외국으로 가는 경우는 고민해봐야 한다. 때문에 이 문제를 판정하는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서 5명, 지방에서 5명, 중앙정부 5명의 전문가로 15명 위원을 구성해 인가가 들어오면 심의를 하는 것이다. 수정법 규제 관련이 법 20여개가 된다.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키워주기 위한 특례법이 필요하다. ‘수도권 첨단산업 육성하는 특별법’연내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지사로 거론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은?
“경기도지사직에 2차례 도전했던 것은 개인적인 욕심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당에서 다른 대안이 없으니 강력하게 권고를 받아 출마를 한 것이다. 지금은 정치 상황이 바뀌었다. 좋은 후보 많다. 물론 정치라는게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어 경기도지사에 다시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니다.”
대담=엄득호 정치부장
정리=라다솜기자
사진=김금보기자
'◐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내용 수정=하위로 옮김 예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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