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만명 빚 해방… 시효 지난 25조7천억 소각

214만명 빚 해방… 시효 지난 25조7천억 소각

2017년 08월 01일 화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가 214만3천 명, 25조7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 공공기관장,금융권별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5년, 2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이 73만1천 명에 5조6천억 원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50만 명에 16조1천억 원이다.

이들 채권은 다음 달 말까지 소각한다. 채무자는 자신의 연체 채무가 소각됐는지 해당 기관별 조회 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통합 조회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천 명에 4조 원으로 금융감독원이 추정했다.

은행 9천281억 원(18만3천 명),보험 4천234억 원(7만4천 명),여신전문금융 1만3천713억 원(40만7천 명),저축은행 1천906억 원(5만6천 명),상호금융 2천47억 원(2만2천 명)이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선 정부가 소각을 강제할 수 없지만, 새 정부의 방침에 맞춰 자율적인 소각을 올해 안에 유도하기로 했다.

또 5년에서 15년, 25년으로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 규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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