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지방비 부담률 조정 추진

경기도, 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지방비 부담률 조정 추진

수원시와 2018~2020년 도비부담비율 협의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7-05-07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전경.(수원시청 제공)© News1

경기도는 도내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 잇따라 추진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지방비 부담비율 협의를 위한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는 국비와 지방비 부담규정만 있고, 지방비 가운데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 규정이 없어 자치단체간 의견충돌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영 중인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등 4개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운데 수원·구리 등 2곳에서 현대화사업이 추진 중이다.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해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비용편익비용(B/C) 1.07)을 확보함에 따라 기본설계,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절차 이행을 거쳐 올해 12월 공사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사업비 1061억원을 투자해 2020년 7월까지 권선구 권선동 1229 일원 부지(5만6925㎡)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만9867㎡ 규모의 최신식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완공할 계획이다.

구리시도 지난 4월 경기도를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 리모델링사업계획을 제출했다. 

지난 97년 6월 설립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노후화돼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현대화사업 선정시 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40% 등 비율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다.

도는 그러나 지방비(도비+시군비) 부담비율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지자체와 부담비율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올해 도비 14억원이 지원됐지만 경기도와 수원시간 협의에 따라 내년 이후 지원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올해 수원농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사업에는 250억원(국비 45억원, 도비 14억원, 시비 130억원, 융자 60억원)이 투입된다. 도비 부담비율은 10%선이다.

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비 부담비율을 놓고 수원시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협의결과는 나머지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지자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을 수원시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며 “협의결과에 따라선 2018년 이후 도비가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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