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새해설계]염태영 수원시장

기초단체장 새해설계]염태영 수원시장

 

시민 뜻 존중하는 '소통 거버넌스'
이제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할 때

김대현·공지영 기자

발행일 2017-01-09 제18면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근 정유년 새해를 맞아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을 역설하고 있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 
비상취수원 유지·절차 함께 논의 
군공항 이전 국방부 적극 나서야 

정유년 새해, 시민을 위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당연한 신년사가 주는 울림이 크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에 불타오르는 촛불을 바라보며 시민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 말했다.  

작금의 국정농단 사태를 보며 "촛불을 통해 국민은 어떠한 이해관계없이 국가개조의 화두를 던지고 있다"며 "다음 정권은 반드시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시민의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도 올해 시민과 소통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민감한 문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이다. 지난해 8월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권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하자 관내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졌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지난해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상수원 문제에 있어 행정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시장인 나의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상수원기본계획변경안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지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향후 절차는 시민 거버넌스인 좋은시정위원회를 통해 시민들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경기도 내 도시 중 비상취수원을 갖고 있는 곳은 수원시 뿐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시장으로서 이중규제로 주민들이 범법자가 되는 현실, 상수원 인근을 찾는 시민의 수요가 많아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호구역 해지와 상관없이 실질적 비상취수원의 기능을 유지시킬 계획"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지와 별개로 그린벨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은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수원 군공항 이전문제도 밀려있는 숙제다. 수원시와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이전 유력 후보지 주민들의 여론도 갑론을박 들끓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전 적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염 시장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인데, 이전해야 하는 지자체가 이전할 부지를 찾아 그 지자체와 합의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현재 직무유기 중인 국방부는 하루빨리 이전 적지를 발표하고 주민들의 판단을 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방재정개편과 맞물려 군공항 등 관내 미개발지를 지방도시공사 같은 내부기관에서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조심스레 운을 뗐다.  

염 시장은 "2011년에 검토한 바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반대했다. 최근 재검토 중"이라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도시정비를 할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꼭 도시공사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시민의 정부'를 주창했다. 수원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 수립과 자치기본조례 제정 등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염 시장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시민 거버넌스가 수원만큼 잘 이뤄진 도시는 없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아직까지 자치단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통제하는 상하관계로 규정한다"며 "이제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를 배울 차례"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김대현·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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