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이전 비용 7조 +α… 수원 軍공항 ‘새집 장만’ 골머리

[이슈&이슈] 이전 비용 7조 +α… 수원 軍공항 ‘새집 장만’ 골머리

민·민 갈등에 군공항 이전 사업 난항

입력 : 2016-11-0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07014002#csidxce02c8f9247b44d88cf9479c7c50109 

 

 

국방부가 추진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자체마다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간 찬성과 반대가 엇갈려 민·민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7월 14일 수원시민과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군공항이전시민협의회’가 발대식을 갖고 있다. 수원시 제공

6일 국방부와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 군공항은 1954년 권선구 일대에 조성돼 6·25전쟁 직후인 1954년 한국 공군으로 이양됐으며 수도권 및 서·북부 영공을 지키는 최전방 군공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행장이 들어설 때만 해도 인근은 대부분 농경지였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심의 중심부에 자리하게 됐다. 인구가 늘고 주택이 들어서면서 비행장은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와 학습권 피해를 주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 됐다.

서수원 지역 주민들은 지난 60년간 소음, 진동 등 환경 피해는 물론 고도제한 등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약 40만명이 소음 피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까지 손해배상액만 8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배상을 받은 주민도 5년 단위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향후 배상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2013년 4월 5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추진이 가능해졌다. 전국 16개의 군 전술 항공기지 가운데 이전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수원과 대구시, 광주시 등 3곳이다. 수원시가 가장 먼저 이전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지난해 6월 국방부로부터 공항 이전 승인을 받았다.

수원시가 국방부와 함께 책정한 군 공항 이전 사업비는 6조 9997억원. 여기에는 이전비 5조 463억원(72.09%), 기존부지 조성비 7825억원(11.18%), 금융비용 6598억원(9.43%), 이전 지자체 지원사업비 5111억원(7.30%) 등이 포함됐다. 수원시는 기존부지 개발이익금이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는 감정 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이전사업을 추진한 뒤 기존부지 개발이익금을 민간업자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계획에 없던 시설 건설을 주문하거나 군 공항이 옮아갈 지자체에서 지원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이전사업 비용은 7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는 군공항이 이전하면 세류동 일대 522만 1000여㎡ 기존부지를 첨단과학 연구단지와 배후 주거단지, 문화공원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폴리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폴리스에는 공원 및 녹지(36.2%), 주거용지(26.5%), 도로 및 기타(18.0%), 첨단과학 연구용지(16.3%), 상업용지(3%)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전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는 2022년쯤부터 5년에 걸친 기존부지 개발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올 6월 수원 군공항 이전 예정지로 화성, 안산, 평택, 이천, 여주, 양평 등 6개 지자체를 선정, 통보했다. 국방부는 군작전 적합성, 공항입지 적합성을 따져 이들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으로 경기도에서 5조 5000여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는 용역 결과 자료를 내놨다. 총 4조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분석한 수원공항 이전사업에 따라 경기도에서 생산유발액은 5조 5751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9363억원, 취업 유발 인원은 3만 9062명으로 예상됐다.

국방부는 군공항이 옮겨갈 지역은 이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난달 11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관계 자치단체 간 회의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예비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인근 지자체마다 “내 지역으로 옮겨오는 것은 지역 여건상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화성과 안산시는 첫 회의에 불참했다.

예비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자체들은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오히려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수원비행장과 오산비행장, 매향리 미군 사격장 때문에 지역주민이 50년간 소음 등 피해를 봤다며 결사반대 의지를 밝혔으며 시민사회단체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시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수원 군 공항과 가까워 피해를 보고 있는 화성시 동부권 일각에선 이전사업에 환영한다는 의견도 나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도 표출되고 있다. 화성시 병점동·진안동·기배동·화산동 등 주민으로 구성된 ‘군공항이전 화성 추진위원회’는 시민토론회 등에서 “군공항 이전의 장단점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반대해서는 안 된다. 주민투표로 시민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서부권 주민들은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는 “한·미 양국의 육·해·공 군부대 배치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데 수원 군공항이 옮겨 오면 평택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여주시도 “지난 58년간 백석리 공군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받아 왔고, 여주발전종합계획과 배치되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한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공항 이전을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법 절차에 따라 수행하되 이들 지자체가 이전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인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제한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한다. 지금의 기지보다 2배 정도의 용지를 매입해 소음피해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일부 사들이지 않은 소음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보상, 방음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전 지자체와 주민, 국방부 등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충분히 나누겠다. 또 이전지역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지자체별 협의 절차에 착수하면 함께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성근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 공동회장은 “군공항 이전사업은 일방적으로 이전 부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전 지역의 주민투표를 통해 개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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