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수원시 행정 모델

[사설] 주목되는 수원시 행정 모델

2016년 03월 04일 금요일

              

    

수원에서 새롭게 목격되는 변화가 예사롭지 않다. 주민들이 정책연구에 직접 참여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직접 제안해서 채택한 '현장 중심의 연구'와 그 '대안'들이 서서히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올해 맞이하는 수원화성방문의 해가 바로 그런 사례이다.

마침 이 사업도 세계문화유산인 문화관광자원을 지역문화발전으로 승화시키지 못해 아쉽다는 시민들의 의견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화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체험거리, 여행자 안내장치, 음식 및 숙박시설 정비 등이 모두 시민들이 고안해서 성과를 높여가는 대안들이다.

수원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마을 만들기 사업도 그렇다.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 '마을 르네상스 연구'로 진행됐고, 주민들이 직접 현장을 돌아보면서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과제를 선정했다. 주민들은 모두 15차례의 마을조사와 토론을 거쳐 교육 커리큘럼을 짜고 마을 내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2014년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에서 진행한 시민참여형 정책토론에서 크게 호응을 받았다. 

수원시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민도시계획단 활동도 주목해 볼만 하다. 수원시에서는 한때 전문가들의 영역으로만 알았던 도시계획에 수백여 명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다. 일부에서는 이 도시계획단 활동에 대해 성과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우리는 꼭 그렇게만 보지 않는다. 이렇다 할 성과가 있어서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게 아니다. 언감생심 주민들이 직접 도시계획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것만으로도 아주 큰 성과다. 

주민을 단순한 정책 소비자에서 직접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로 이끌었다는 점은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다. 관점을 달리해서, 정작 우리가 이번 사례에서 주목하는 것은 진일보한 민주주의 가능성이다. 정책을 소비하는 자리에서 또 정치를 소비하는 자리에서 알게 또 모르게 시민은 어느덧 당당한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  

아직은 미약해서 마치 찻잔 속의 태풍처럼 보이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큰 물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 수원시의 사례가 그 시발점이 되지는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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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사진

수원시 홈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