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_ [표창원의 리더인사이드]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으로부터 한국 바꿀 것”(2)/ (2)_ [표창원의 리더인사이드]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으로부터 한국 바꿀 것”(1)

(1)_ [표창원의 리더인사이드]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으로부터 한국 바꿀 것”(2)/ (2)_ [표창원의 리더인사이드]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으로부터 한국 바꿀 것”(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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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_ [표창원의 리더인사이드]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으로부터 한국 바꿀 것”(2)

(2)_ [표창원의 리더인사이드]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으로부터 한국 바꿀 것”(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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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 [표창원의 리더인사이드]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으로부터 한국 바꿀 것”(2)

선진국들은 이미 “지역 중심”…그 중심에 수원시가 앞장

머니투데이 편승민 기자 |입력 : 2015.12.17 11:26

편집자주더리더에서는 7월호부터 ‘표창원의 리더 인사이드(Leader Inside)’를 신설한다. 이 코너에서는 한국 최초의 프로파일러 표창원 소장이 매월 여·야 정치인과 지자체장, 공기관장 중 차세대 리더로서 주목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본다.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찾아 헤매는 이들을 위해 범죄심리학 전문가 표창원 소장이 나선 것이다.

(1편에 이어서..) 표 : 최근에 라오스 다녀오셨죠?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새마을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파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염 : 새마을 운동이란 것은 우리가 막 농경사회를 지나올 당시에 근면, 자조, 협동, 즉 자립을 하기 위해 주민이 주체가 됐던 운동이라고 이해를 해요. 새마을 운동이 일부 학자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실정에는 근면하지 않았던 많은 시골, 농촌 또는 도농복합지역에 방치됐던 인력들을 끄집어내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마을 만들기와 새마을운동은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는 마을 만들기대로,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 운동대로 분리를 했어요. 이번에 라오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새마을 운동의 방식이 지금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시의 새마을운동 조직이 라오스 마을에 가서 초등학교도 개조시키고 마을 길도 닦아주었어요. 거기에 한국의 새마을운동 조직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70~ 80년대 새마을 운동의 내용들을 저개발 국가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은 늘 원조에 기대있거나 근로의욕에 대해 자기동기가 없기 때문에 쉽게 자립하지 않아요. 그걸 저희가 들어가서 초기단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캄보디아도 갔는데 앙코르와트 쪽 시엠립에는 톤레사프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가 있어요. 톤레사프를 가는 길에 천 년이 넘은 야트막한 산 위에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둘레를 ‘수원마을’이라고 짓고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2007년부터 학교도 하나 지어줬고, 우물터, 공동화장실 등을 지어줬어요. 하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원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상의 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의식개혁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근면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늘 가져다 주기만 해서는 스스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식개혁 작업을 2012년부터 올해까지 했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한 1단계 사업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원조사업이었다면 2단계는 의식개혁을 통한 자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3단계 사업인 주민들의 의식개혁을 통해 일종의 주인의식을 키워서 기획부터 실행까지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3단계 사업을 시엠립 주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마을의 핵심리더들을 모셔다가 수원시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벤치마킹 하게 하고 그 마을에 심어주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게 3단계 사업의 핵심이에요. 마을의 리더들이 스스로 동네를 변화시키고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과 훈련된 사람들이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한편 2007년에 지어준 학교가 초등학교였는데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서 그 안에 중학교를 같이 개설했어요. 그랬더니 교실은 6~7개 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이 15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중학교 과정은 떼내고 고등학교를 같이 만들어서 그 옆에 부지를 인수받고 예산을 확보해 올해 말부터 중고등학교를 새로 세워요. 여기서도 저희는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주인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의식교육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표 : 지방자치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외에도 독특한 이름의 사업도 있죠? 염 : 저와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바른 도시의 선도적인 사업이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원화장실협회의 회장도 하고 했는데 예전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 다 웃었죠. 하지만 월드컵을 유치하고 그런 이미지를 다 바꿔냈는데 그걸 수원시가 했어요. 그 당시 수원시장이었던 심재덕 한국화장실협회장이 세계화장실협회를 만들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세계화장실협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살던 집을 ‘해우제’라고 해서 화장실 전시문화관으로 바꿨고 그 옆에 테마공원을 만들고 최근에는 옆에 문화관까지 개설해서 세계화장실협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수원시가 협찬해서 세계화장실협회와 함께 제 3세계권에 위생적인 화장실을 지어주는 사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21번째 공중화장실을 개소했습니다. 라오스에는 라오스국립대학에 여성전용화장실을 준공했어요. 거기에 학생이 3만명이고 여학생이 40%인데 여성전용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전용화장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용변에 문제가 있어서 공중화장실을 하나 지어주고 왔어요.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무도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했어요. 지방 자치 20년, 지금 필요한 것은 표 : 예산문젠 없습니까? 수원시 내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많이 빠듯하실 텐데요? 염 : 사실은 한국의 지자체는 자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환경이 열악합니다. 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사무총장을 해서 전국의 226개 기초지자체 모든 재정형편을 샅샅이 알아요. 20년 전 지방자치를 처음 실시할 때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이 5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반토막난 23%입니다. 구는 10%가 갓 넘고요. 군은 20% 수준이고, 시가 30% 정도입니다. 전국 평균이 25%가 안돼요. 말이 안되죠. 그것도 20년 전보다 반토막 났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더 중앙에 예속된 거니까 자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70~80%를 중앙정부가 좌지우지 하는 예산인 셈인데 경직성 예산을 빼고 나면 대부분이 가용 예산은 아예 없습니다. 53%의 지자체가 자기 세수로 자기직원 월급을 못 줍니다. 이걸 지자체라고 할 수 있나요? 전부 중앙에 예속돼 있는 거예요. 그나마 전국의 6개 지자체가 불교부 단체라고 해서 그래도 자기재정을 가지고 하는데 그 중 한 곳이 수원입니다. 6개 지자체는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과천입니다. 이 지차체들의재정자립도는 50% 수준입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건 지금 중앙정부가 광역지자체와 긴급재정관리제도를 합니다. 살림을 잘 못해서 빚을 졌으니 재정관을 파견해서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자기 재정가지고 자기사업을 하는 곳이 전국에 10여개도 안 됩니다. 기초지자체는 그 어려운 살림에도 지난 10년 전에 비해 빚을 60~70% 줄여놨어요. 국가는 빚이 3배가 늘어났고 광역시는 2배가 넘게 늘어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살림을 잘못하고 누가 파산을 만든 건가요? 이게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지금 지방자치 얘기를 하면 방만경영을 얘기해요. 하지만 정작 지방에서는 돈 30억원도 마음대로 못씁니다. 그나마 하는 사업들도 정부의 예비타당성 검증을 다 거쳐서 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핵심과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기초지자체가 재정을 맘대로 썼다고 생각해요. 표 : 이런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염 : 실제로 조세권에 대해 자주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각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할 수 있게 용인된 것만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자기 지역 특성에 맞게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게 자치와 분권의 확대예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분권을 위해 시장이 되기 전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왔고 상임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지방자치는 도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치분권이 확대돼야 합니다. 권한도 주고 책임도 지게 해야 합니다. 파산도 일어나려면 일어나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표 : 결국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차원의 노력이거나 국회로 가시거나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염 :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다 자치분권을 확대하고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되고 나서 한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어요. 특히 지방자치 관련해서는 중앙정치권이나 중앙정부나 똑같은 생각이죠. 자기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분권으로 가지 않고 있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 이상으로 꼭 필요해서 저는 지방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달인이 꿈꾸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내일 표 : 시장님, 지금까지 시정업무 관련된 질문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상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사랑방 좌담회도 많이 하시고요.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염 : 사실은 지금 대한축구협회 다녀오면서 부리나케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FIFA U-20월드컵 중심개최도시 유치*”라고 써서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사실 그전에는 이동 중에 잠깐 쉬었다면 요즘은 쉴 수가 없어요. 글을 보고, 올리고, 댓글을 달고 그래야 하니까요. SNS가 있어 단체장에게는 더 피곤해졌다고 할 수 있죠.(웃음)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게 직접 얘기하고 싶을 때 이보다 더 좋은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민과의 참여와 소통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SNS 소통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초자치단체 대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치적 슬로건을 넣어서 이목을 끌려고 하지는 않아요. 행정역할이기 때문에 보다 책임성 있는 역할을 해서 소통하거나 우리 시의 내용을 알리거나 의견을 받는 통로로만 활용을 합니다. *수원 U-20월드컵 중심개최도시로 선정 : 2017년에 전국의 6개 도시에서 U-20월드컵을 유치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수원시가 중심개최도시로서 결승경기 개최, 대운영본부 진행, 10경기 개최 등을 유치했다. 이로써 수원시는 FIFA가 주관하는 4대 메이저 대회를 전부 유치한 아시아 첫 번째 도시이자 전세계에서는 멕시코시티에 이어 2번째가 됐다. FIFA 4가지 메이저 대회는 월드컵, U-17월드컵, U-20월드컵, 컨페더레이션스컵이다. U-20월드컵은 2017년에 유치하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3개를 이미 치른 도시는 수원뿐이다. 표 : 장인어른이 경찰관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안전과 치안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건가요? 염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 이전에 시민의 안전과 무엇보다도 주거와 생활환경을 중시했어요. 장인어른은 월남하셔서 친척이 여기 거의 없으셨는데 말단경찰부터 시작하셔서 끝까지 경찰로서 퇴직을 하셨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고 그걸 긍지로 생각하세요. 지금도 수원경찰서에 있는 분들은 정말 곧고 어디서든지 강직하신 분으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표 : 시장님이 청와대 비서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에서 재선하셨고요. 수원이 낳은 가장 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어떠신가요? 그런 경험과 능력들을 크게 더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염 : 저는 원래 정치에 대한 꿈을 갖고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다 별안간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일이 주어졌고 가장 어려울 때 시장에 출마를 하고 수원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도전했었죠. 처음에는 떨어져서 인고의 세월도 보냈고 그러다가 다시 수원시장이 될 기회가 왔고 전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지난 5년간 여한 없이 일했고 현안은 대부분 해결했습니다. 동서균형발전의 축을 만들었고 비행장 이전하는 물꼬를 터서 법을 만들고 사업권을 받아서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공군비행장을 이전하는 주체가 됐고 프로야구 10구단을 유치했고 5대 광역시급의 수원 고등법원을 유치했고 광교신도시가 전국의 제일 핫한 신도시가 됐습니다. 수원시는 조용한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있었던 공공기관들이 이전했지만 그 부지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이미 마련했습니다. 핵심적으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인 수원 컨벤션센터 건립을 한참 하고 있고요. 산업단지가 분양이 다 돼서 지하철도 4개가 생겨 광역교통망의 거점 도시가 되었고, 우리는 의회와 분열하지 않고 여야가 잘 화합해서 왔고 소중한 시기에 다행스럽게 일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게 보람이지 그 이상의 다른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표 :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만나는 차세대 리더들께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공적인 부분을 다 떠나서 인간 염태영의 앞으로의 꿈은 무엇입니까? 염 : 저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정치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선출직이기 때문에 누구나 정치가적 면모를 보지요. 제가 부정하면 또 안되고요. 지방으로부터 한국사회를 바꾸는 힘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 지금까지 운동을 해오는 방식도 늘 그랬거든요. 꼬리를 가지고도 몸통을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변곡점이 오는 순간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쌓이지 않았을 뿐이지 임계점에 도달할 시간이 곧 온다고 봐요.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가 이를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지방이 중앙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 깨우치는 건 중앙의 시각이고 아집이고 편협된 사고일 뿐입니다. 지역이 중앙을 능가하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지역이 결국 극복하는 힘을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지방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면 저렇게 참사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중앙정부는 지금도 그 대책으로 나온 것이 지역을 보지 않고 중앙의 시각에 빠져있는 한 극복 될 수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다 지역중심으로 갔어요. 중앙은 국방, 외교, 전체 경제, 정책을 다루는 거지 사사건건 모든 지역의 행정권한을 다 통솔하고 관리하고 움켜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을 우리 안에서 만들고 수원이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표 : 앞으로 염태영 시장님과 함께 진정한 자치가 이뤄지는 지방의 시대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편 다시보기(기사보러가기) ☞프로필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 1960년 7월 25일 출생(경기도 수원) / 서울대 농화학 학사 /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 비서관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경기도 도정발전위원회 위원 / 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제 26대 경기도 수원시 시장 / 現 제 27대 경기도 수원시 시장 ▶표창원 범죄심리학연구소 소장 1966년 5월 3일 출생(경상북도 포항) / 경찰대 행정학 학사 / 엑시터대 대학원 석·박사 / 경찰청 제도개선기획단 연구관 /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 경찰청 범죄심리분석 자문위원 / 한국성폭력상담소 전문위원 / 한국 경찰발전연구회 회장 / 아시아경찰학회 회장 / 미국 샘휴스턴주립대 형사사법대학 초빙교수 /現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더리더 페이스북 페이지 보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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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 [표창원의 리더인사이드]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으로부터 한국 바꿀 것”(1)

선진국들은 이미 “지역 중심”…그 중심에 수원시가 앞장

머니투데이 편승민 기자 |입력 : 2015.12.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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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더리더에서는 7월호부터 ‘표창원의 리더 인사이드(Leader Inside)’를 신설한다. 이 코너에서는 한국 최초의 프로파일러 표창원 소장이 매월 여·야 정치인과 지자체장, 공기관장 중 차세대 리더로서 주목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본다.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찾아 헤매는 이들을 위해 범죄심리학 전문가 표창원 소장이 나선 것이다.

‘표창원의 리더 인사이드(Leader Inside)’ 다섯 번째 주인공은 염태영 수원시장이다. 수원시는 염태영 시장이 민선 5기 취임 때부터 추진해 온 핵심사업인 ‘마을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마을 르네상스를 꽃 피운 대한민국 대표도시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수원식 ‘마을 만들기’ 사업을 벤치마킹했다. 다른 전국의 지자체들도 수원시 사례를 보기 위해 방문하는 등 지금 수원은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핫 플레이스’가 됐다. 하지만 염 시장은 이것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세권의 자유화를 통한 지방재정자립을 확대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자치권 강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지방자치를 수원이 앞장서서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말하는 그의 눈빛에서는 단호함과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지방으로부터 한국사회를 바꿔나가는 힘을 만들고 싶다는 그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리더다. 기초자치단체 ≤ 125만 인구 수원시 ≤ 광역시? 표창원 소장(이하 표) : 시장님, 정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수원시의 인구가 125만명이 넘는데요. 초대형 기초자치단체인데, 광역시로 지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염태영 시장(이하 염) : 사실 광역시 지정은 아예 추진하지도 않았습니다.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여러 가지로 받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도부터 반대할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인구가 100만 이상이면서도 광역시가 아닌 도시들은 적어도 3만~4만 인구 규모의 기초지자체와 같은 급으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위해 정령지정도시*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은 광역시에 속해 있지만 행정적으로 상당한 별도 규정을 적용 받는데, 우리도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보다도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광역시고 수원은 기초시 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전국제일의 기초지자체로서 그런 위상을 확보해 가는 것이 한국 지방자치발전사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내용을 국회에 현재 ‘특례시’라는 법안으로 발의가 돼있는데 중앙정부가 지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는데 공약이 실천되지 않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 :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 19 제1항에 따라 내각의 정령(政令)으로 지정된 시를 말한다. 2014년 4월을 기준으로 하여 일본의 정령지정도시는 20개 이다. 정령지정도시는 광역지자체에 속하지만, 경찰·광역도로·광역하천 등의 사무를 제외하고는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며, 산하에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를 둔다. 표 : 네, 특히나 인구가 많으면 원래 있던 구도심, 새로 발전된 신도시, 그리고 도농복합지역도 있고요. 상당히 시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요? 염 : 사실 저는 그것이 도시의 특성이고 한국도시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크게 보면 한국도시는 서울과 수원 정도가 도시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대문이 있고 성곽 안과 주변이 있고 도시가 팽창되면서 외곽에 신도시들이 붙어서 커다랗게 도시를 이뤄놓은 곳이 서울과 수원의 형태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여러 도시가 있지만 원도심이 그대로 지켜지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도 원도심의 중심적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게 한국도시의 특성입니다. 그 특성을 그나마 수원시가 지키고 있는데 수원의 원도심인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이다 보니 규제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원도심이 제대로 균형발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재개발도 안되고 웬만한 건축 높이를 확보를 하지 못하다 보니 굉장히 낙후되었죠. 그래서 구도심을 재생시키면서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게 큰 과제였어요. 지금 영통이나 광교 같은 경우는 신도시로서 굉장한 성과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원도심이 동공화 되거나 낙후되니까 최근 그 지역에 외국인들이 몰려들어 살다 보니 강력사건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죠. 어쨌든 다른 도시가 갖고 있지 않은 우리도시의 정체성을 잘 살려나가면서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을 잡는 것이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이은 강력범죄의 충격, 사각지대 축소에 총력 표 : 시장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오원춘, 박춘풍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고요. 수원역에서도 PC방 칼부림 사건이라든지 여대생 납치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이미지를 한꺼번에 훼손시키고 있는데요. 치안대책에 대해 많이 고심하실 거 같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염 : 우리 수원시가 원래 굉장히 안정적인 도시고 안전한 도시입니다. 사실 지금도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1년에 오원춘 사건이라는 것이 워낙 국민들에게 크게 충격적으로 뇌리에 박히게 됐습니다. 그것을 또 언론에서도 상당히 선정적으로 보도를 하였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었는데 2014년에 또 박춘풍 사건이 터졌어요. 두 사건 모두다 외국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이었고 원도심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사실은 2011년 오원춘 사건 이후에 우리시는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가로등과 보안등 교체, 조명밝기 개선, 도로정비, 여성들에게 안심귀가길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만들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CCTV를 단위면적당 가장 많이 가진 도시가 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각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대신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정말 단서잡기가 어려웠음에도 비교적 조기에 범인을 검거했어요. 그건 절대적으로 CCTV의 덕입니다. 우리 도시가 범죄에 대책은 정말 철저히 준비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의 아픔이 있지만 우리도시의 안전대책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기로 하면 그걸 막을 방법은 별로 없거든요. 최대한 사전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 예전에 표소장님과 함께 우리 도시의 보안적 요소도 잡았던 것을 아시겠지만 이번엔 그런 계획을 더 철저히 세웠습니다. 한번의 충격과 연이은 강력사건으로 시민들이 워낙 불안해 하시고 한편으로는 4개 군에 3개 경찰서 밖에 없고 더군다나 원도심은 3개의 경찰서가 나눠서 맡고 있다 보니 치안의 사각지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 취임한 후부터 적극적으로 팔달경찰서를 유치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힘을 모두 모아서 결국 유치를 했고, 내년도 예산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는 팔달경찰서 신설이 시작될텐데 시민들에게 좀더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에 의한 범죄 때문에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해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함께 수원시는 외국인들이 밀집돼 있는 곳에 분소까지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직에 있어서는 다국적 범죄를 막기 위한 다문화 치안센터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음에도 이번에 정신이상자에 의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그랬다면 할 말이 없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마을만들기와 새마을운동, 풀뿌리 자치 꽃피우다 표 : 다른 측면을 보자면 그 동안 수원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신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것도 확실해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염 : 저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우리 수원을 이렇게 변화시켜보겠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했습니다. 수원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에 있어서 지역이 어떻게 변화돼야 국가사회를 바꿀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를 끊임없이 도전해 나가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장이 되자마자 바로 다 시행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제까지 행정에 있어서 주민들은 수동적 위치였습니다. 버튼식 행정 조직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정조직이 일에 필요하면 동원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해서 시의 사업들을 알리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관심 있으면 참여하고 아니면 마는 식이었죠. 하지만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실제적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 주민참여의 방식들을 개발해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마을 만들기고 그 외에도 좋은시정위원회, 시민배심원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제도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시민계획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수원시 사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주민이 기획하고 주민이 마을을 바꾸는 주체가 되고 주민이 그림을 그리고 주민이 관리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동 조직이 벤치마킹을 하게 하고 연구회를 만들고 교육을 통해 알게 하고, 그걸 조례나 마을만들기추진단, 마을르네상스센터 중간조직과 지원조직을 통해 적극 지원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6년차 정도 되니까 상당부분이 진화를 했어요. 주민들이 마을을 스스로 계획하고 주체가 되어 만들고 관리해요. 그리고 콘테스트를 통해 서로 잘한 것을 배우게 하고 자기지역에 가져오게 해서 마을 르네상스를 꽃피우게 하는 정도까지가 제 목표입니다. 현재 마을단위 리더들이 수백 명 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150개 안팎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한 마을의 리더가 많은 곳은 십여명이고 적어도 3~4명은 됩니다. 콘테스트를 하면 열기가 정말 높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따복 공동체’라고 남경필 도지사가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을만들기 협의체를 전국조직으로 만들어 상임대표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실제적인 주민자치이죠. 주민이 중심이 되어 풀뿌리부터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2편에 계속(기사보러가기) ☞프로필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 1960년 7월 25일 출생(경기도 수원) / 서울대 농화학 학사 /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 비서관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경기도 도정발전위원회 위원 / 경기도립 환경교육센터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제 26대 경기도 수원시 시장 / 現 제 27대 경기도 수원시 시장 ▶표창원 범죄심리학연구소 소장 1966년 5월 3일 출생(경상북도 포항) / 경찰대 행정학 학사 / 엑시터대 대학원 석·박사 / 경찰청 제도개선기획단 연구관 /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 경찰청 범죄심리분석 자문위원 / 한국성폭력상담소 전문위원 / 한국 경찰발전연구회 회장 / 아시아경찰학회 회장 / 미국 샘휴스턴주립대 형사사법대학 초빙교수 /現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더리더 페이스북 페이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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