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김포 한강하구에 ‘통문 설치’

국회 국방위, 김포 한강하구에 ‘통문 설치’

철책제거 무산 후 일부 개방
軍 감시 여전 민간마찰 우려
‘지난 3차 회의 동일’ 비판도

정의종 기자

발행일 2015-12-08 제2면

 

국회 국방위원회가 김포 시내 한강하구 철책과 관련, 상임위 소관으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 제거를 추진(경인일보 11월20일자 4면 보도)했으나 관계 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로 결국 무산됐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철책 제거 불발을 면피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 ‘통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주민에게 개방하겠다고 결정했으나 군 감시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군과 민간인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산하 한강하구 철책제거 소위원회(위원장·송영근)는 지난 4일 한강하구 군사용 철책 제거 방안 검토 소위원회 4차 회의를 갖고 한강하구 수변 지역 주민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했다.

소위를 주도하고 있는 홍철호(새누리당·김포) 의원실에 따르면 개방 대상 구간은 일산대교 남단에서 김포 용화사 인근 지역까지를 우선 개방구간으로 하고, 출입문의 설치 및 운영, 개방시간, 출입대상, 시설 조성 등에 대해 김포시의 요청에 따라 군이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철책의 본격적인 제거는 내년 10월 철책 대체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지난 11월 20일 열린 철책 소위 제3차 회의에서 퇴짜를 맞은 ▲2개 구간으로 나눈 한강하구 철책 제거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화사~일산대교 남단 구간 4.6㎞에는 통문을 설치하겠다고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정치권은 협상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김포시의 한 시민은 “한강하구 개발이 철책제거로 가는 의미 있는 출발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철책을 제거해 체계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통문 개방만으로 갈 경우 자연 훼손이라는 지적과 각종 사고 등으로 원래의 목적(철책제거)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어 안 하니 보다 못한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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