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인력과 재정, 시민참여가 대안 - 이석우 남양주시장

부족한 인력과 재정, 시민참여가 대안 - 이석우 남양주시장 

2015년 07월 10일 

요즘 우리나라는 각종 복지예산이 급증하면서 지방재정이 파산을 우려할 정도로 긴박하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각각의 해법을 찾고 있듯이 우리 역시 시민참여행정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남양주는 2020년에 인구 100만의 대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 이순간에도 여러 곳에서 각종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축이 계속되고 있다. 인구가 늘어날수록 더욱 다양해져 가는 시민의 요구와 기대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재정과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군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가 찾은 답은 바로 시민이 참여하고 민과 관이 대등하게 협력하는 시민참여행정이다.  

시민참여행정은 정책추진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 아이디어를 내고 지방자치단체, 시민,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공동 활동이다.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시민참여행정을 통해 시민들은 시정에 참여한다는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키워나가고, 시는 부족한 인력과 재정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민선 5기때 시작한 시민참여행정은 어느새 시정의 최우선 검토사항이 됐고,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모여 눈앞의 과제에 대한 기획과 실행 등을 함께하는 워킹그룹이 남양주의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민선 6기에서는 민이 주도하고 시가 찾아가는 새로운 시민 소통 채널인 현답토론회를 통해 시민참여행정의 폭을 보다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장의 답이 현명한 답이다’라는 소통행정의 기본 신념을 바탕으로 이해 당사자인 민간 주도로 토론회를 열어 시책 수립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관련분야 현업 종사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일반시민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회 초기에는 시가 주제를 정하고 관련 시민, 전문가 등을 초청해 진행하는 형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공개 모집과정을 통해 선발된 시민코디네이터단이 토론 주제와 운영 방법, 시기 등을 직접 기획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했다.  

같은 맥락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나가는 마을가꾸기 사업도 많은 의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마을가꾸기 사업이 재정 절감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시민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마을을 가꿀 수 있다는 장점은 불필요한 개발과 환경 정비 비용를 줄이고 행복지수를 높여준다. 또 주민들이 마을에서 가꾸어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를 찾아내고 보존하는 일을 계획부터 추진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농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마을가꾸기이 아파트 지역까지 번져 이제는 주민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고 있다.

이는 단순 관주도의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마을을 단순히 보기 좋게 가꾸는 것이라면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이 훨씬 빠르고 편하겠지만, 마을의 외관 뿐 아니라 주민들간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함께 가꾸어 나가다는 가치를 낳게 된다는 점이 마을가꾸기의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방적인 관 주도의 행정이 아닌 민관이 서로 협력하며 함께하는 행정이 어디까지 성과를 내고 성장할 수 있을 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 선두에서 남양주시가 보다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행정을 선보이리라는 것은 약속할 수 있다. ‘2020, 100만 명품도시 남양주,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라는 시정 목표에 어울리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통 공감행정, 시민참여행정의 표준이 되기 위한 63만 시민과 남양주시의 노력은 이미 시작됐다.

이석우 남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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