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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이 29일 시의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전면 철회 및 수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 재정배분 등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시범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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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헌법에 위배되는데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하자투성이 조치’라고 강력 반발했다.
조명자 대표 등 16명의 기초의원은 29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지난해 12월18일 발표한 지방자치발전계획안이 ‘지방자치 퇴행 마스터 플랜’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무엇보다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 폐지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자치구·군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한 헌법 제118조에 위배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도 없었으며 당사자인 자치구는 물론, 지방자치 4대 협의회와 기본적 협의도 없이 일방 결정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의 핵심의무인 보편적 복지비용의 일방적 지방 전가 등 지방재정 분권에 역행하는 일련의 조치들도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강화하고 국고보조사업을 개편,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자치단체의 반발과 풀뿌리 자치 훼손 논란이 불거지자 전날 설명회를 열고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박수철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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