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선 100개 과제 집중 추진

경기도, 규제개선 100개 과제 집중 추진 데스크승인 2015.01.12  | 최종수정 : 2015년 01월 12일 (월) 00:00:01

경기도는 올해 규제개선 분야 100개 과제를 선정,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업규제의 경우 ‘자연보전권역 기존공장 규제합리화’, ‘산업시설부지 내 직원복지시설 입지허용’, ‘농업진흥지역 내 농어촌형 승마시설 입지 허용’, ‘용도지역에따른 배출시설 증설제한 합리화’ 등 60개를 선정했다. 민생규제는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자 서류 간소화’, ‘토지이용신청 방법 개선’ 등 40개다. 경기도는 규제개혁추진단 내에 3개 전담처리팀을 꾸려 이달부터 규제현장을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논리를 개발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 중앙 부처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강희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그동안 사례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하다 보니 특정분야에 한정되는등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상대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규제를 중심으로개선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한규기자/live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