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 수원시장,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지방발전종합계획, 일방적 추진"
"구체적 로드맵.알맹이 없다"
"중앙집권적 발상에서 지방정부 바라봐"
"지방자치 단체들 재정 방만하게 운영할 재원 자체 없다"
"기초의회 폐지?..지방자치 몰이해에서 나온 정책"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필요"
[발언 전문]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금주 초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 시행 20년의 공과를 돌아본다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6대 광역시의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없애고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방안 등을 제시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염태영 수원시장 연결해 관련 현안에 대한 견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태영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장 염태영입니다.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전반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내용 중에는 그동안 지방자치제 안에서 있었던 몇가지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담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 아니다 평가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후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이것이 발표되고 제안되는 과정조차가 절차상 상당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이 이해당사자와 기본적인 협의를 하고 정책을 만드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의 근간이라고 하고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절차가 상당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해당사자인 기초단체장과 기본적인 협의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이 정부가 하는 일의 방식이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다시 문제로 지적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요구해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알맹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했지만 핵심이 되는 지방소비세율을 언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확충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위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대도시 특례제도 관련해서는 50만 이상은 특례시, 100만명 이상은 특정시로 명명하고 있지만 대도시 특례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두선에 그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특별광역시의 자치구라든지 구내 폐지는 지역주민의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자치권을 제한하는 행위인데 그것은 중앙집권적 발상에서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것이 특.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방안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의 근원으로 평가받는 기초의회를 현 정부 들어 폐지하려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수원시장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자치군 내 폐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는 아닙니다.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무총장으로서 이 문제는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위치일 수 있다고 보는데.. 지방 분권 및 지방 행정 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MB정권 시절에 지방분권 총괄 조정을 위해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설치된 지방분권 촉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방 행정 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 행정 체계 개편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두 개로 분산된 내용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해서 만든 것이 2013년 5월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 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권한 이양이라든지 사무 구분 체계 정비, 지방재정 확충과 건정성 강화..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20년 동안 각종 적폐와 비효율이 불거졌다, 그래서 손질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여러가지 진행하면서 예산의 낭비라든지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됐는데 이것은 지방자치가 그동안 효율과 비효율 측면으로만 바라본 것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주민의 근거리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시킨 사안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지방자치 단체들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할 재원 자체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 정신이나 철학..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번에 가장 큰 논란이 된 특별시나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방안도 바로 그런 지방자치에 대한 몰이해가 낳은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기초의회가 그간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 거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있고 그렇게 논란이 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만 부각시켜 보는데.. 이를 테면 국회가 얼마나 제기능을 못합니까? 국회를 폐지해야 옳습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은 적은 단위에서 자치 결정과 자기.. 일종의 자치권에서 많은 부분이 시행착오에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 정당 개혁 논의하는 자리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관건인데..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사실은 정당 공천제라는 것은 책임 정치 구현 실정측면으로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공천제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당 공천제는 공천을 하는 지구당 위원회.. 국회의원들의 일종의 노비문서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정으로 보면 기초 의회 같은 경우 중선거구제로 2명이나 3명을 뽑지 않습니까? 결국 양당의 공천이 당선입니다. 여기에서 거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증을 줄 수 밖에 없는 정당 공천이다 보니까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구당 위원장의 횡포가 워낙 심하고 이것이 중앙 정치의 아주 큰 폐해가 그대로 지방으로 이전된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당분간 정당공천제가 이렇게 돼서는 안된다.. 그래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상당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번 대선 때도 대선 후보 양쪽 당의 대표 두분이 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국민들의 여망을 담아서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킨거거든요. 저희는 중앙독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상당 시간동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 22일인가요?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를 하실 거라고 들었습니다만 협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세요?
▶정당공천제 폐지와 같이 일부 그동안 국민들의 여망을 담은 것도 있지만 모두에 말슴드린 것 처럼 이것이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 잘못됐고 그 내용 중에는 아주 큰 논란이 되거나 지방 자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오는 중앙적 시각에서만 협의된 내용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종합 평가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는 15일날도 이와 관련해서 일부 토론을 합니다만 22일 지방자치 발전위가 펴낸 정책의 내용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하는 토론회를 주관할 생각입니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이신 염태영 수원시장과 말씀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