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영구임대주택 일반공동 전기료 전액 지원’ 추진
김기정 의원 조례개정안 발의…제308회 2차정례회서 심의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4.11.17 15:33:40 송고
수원시 관내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대해 일반공동 전기료 전액이 시비로 지원될 전망이다.
수원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개정안’(대표발의 김기정 의원)을 입법예고하고, 20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17일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대해 공동 전기료(가로용, 산업용, 일반공동) 전액를 지원한다.
최근 저소득층의 생활형편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현재는 일반공동 전기료의 70%가 지원되고 있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조항도 신설했다.
주민 신청없이도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안전점검을 함으로써 주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재 설치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놀이터의 모래 유실이나 중금속 오염 등으로 유지관리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 지원금 신청기준도 입주자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했다.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들이 보다 원활하게 주민동의를 받아 지원금을 신청토록 하기 위해서다.
시의회는 입법 예고가 끝나면 24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열리는 제308회 2차정례회에 안건을 제출,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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