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독립시대를 열자 <1> 주민없는 지방자치 24년

 

지방독립시대를 열자 <1> 주민없는 지방자치 24년

중앙정부의 군림-정치권 空約-유권자 무관심으로 지방자치 무색

국제신문·동의대 공동기획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지방선거 나와 무관' 인식

- 투표율 50% 안팎 크게 저조
- 지역구 시의원 이름 96%가 몰라
- 시의회 역할 '알고 있다' 13.6%

# 풀뿌리 민주주의 하세월

- 특정정당 독식 주민 선택권 위축
- '여의도 줄서기' 공천비리 근원
- 새누리 '기초 무공천' 약속 파기

# 고질적 중앙집권주의

- 역대 정권 말로만 돈·권한 이양
- 국가사무·자치사무 비중
- 선진국 60 대 40, 한국 80 대 20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올해 추진하기로 한 20대 과제에는 근린자치 활성화, 주민 직접 참여제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20여년간 실시돼온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본래의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선거 투표율만 보더라도 지방의원 선거가 처음 부활한 1991년 기초의원 55%, 광역의원 58.9%에 불과했다. 이후 1995년 68.4%로 올랐다가 이후에는 50% 안팎의 투표율을 보였다.

지난해 대구YMCA가 시민 16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박선희 전남대 교수가 광주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내용은 지방자치가 주민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대구YMCA조사에서 응답자의 84.5%인 1361명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구의 구·군의원의 이름을 모른다'고 답했다. 심지어 '자신이 속해 있는 구청장의 이름을 모른다'는 응답자도 69.5%(1119명)에 달했다.

박 교수가 시민들을 직접 면접조사한 내용은 더 충격적이다. 지역구 시의원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4%에 불과했고, 구청장의 이름을 알고 있는 시민도 24%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12월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14년도 부산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신문DB

특히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46.2%가 '모른다'고 답했고, '알고 있다'는 응답은 13.6%로 미미했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처럼 지난 20여년간 지방자치가 주민의 외면을 받아온 이유에 대해 "지방선거를 해봐야 나하고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심 위원장은 또 "1991년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면서 '풀뿌리 자치'에 기반한 '생활자치'로 접근한 것 아니라, 행정편의라는 측면에서 '행정자치'로 시작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의 하부구조로 인식하고 휘둘러온 중앙정치권과 지방정부를 하부기관으로 취급한 중앙정부의 행태가 지방자치를 더욱 주민들과 멀어지게 만들었다.

실제로 지역정당의 구조를 갖고 있는 중앙정치권은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을 통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주민의 선택권은 그만큼 위축됐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부산 울산시장은 모두 특정정당이 독식했고, 경남에서도 단 한차례 무소속 지사가 당선됐을 뿐이다.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를 지배하는 구조는 고질적인 공천비리로 연결됐고,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을 공약했지만,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이번에도 공천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선 당시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에게 한 약속을 선거가 끝나자 유불리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지방선거제도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야당이 선거법에 얽매이지 않고 무공천 약속을 지키기로 한 부분은 평가할만 하다. 하지만 현재 자당 소속의 단체장이 더 많아 무공천이 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정략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어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공천의 발톱을 드러낼 수도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의식에 젖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단순한 관리사무 등은 넘기면서도 돈과 권한은 넘기지 않아 실질적 자치를 방해했다.

이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역대 정권들이 약속한 자치경찰제는 여전히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잡혀있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지방자치 구조를 가진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우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비중이 60 대 40정도이지만 한국은 80 대 20 수준이고, 이는 재정배분에서도 마찬가지다.

심 위원장은 "지방에서는 권한과 돈 타령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타령으로 20여 년을 지나왔다"면서 "(자치사무의 경우)일단 권한을 일괄해서 (지방정부에)넘겨주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면되는데, 지방과 중앙의 간극이 여전해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이 켜켜이 겹쳐진 결과가 '주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지방자치'가 된 원인이라는데 대한 이견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