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측 새정추, “정당기호제 폐지하자” 제안

 

안철수 측 새정추, “정당기호제 폐지하자” 제안

입력시간 | 2014.01.07 11:17 | 정다슬 기자 yam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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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기호제, 여당, 제1야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
공직선거법, 정당에 따라 후보자 게재순위 정해 놔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신당창당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가 7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정당기호제를 폐지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정당기호제는 정당에 따라 숫자 기호를 일괄 부여하는 방식으로 원내 의석순대로 부여된다.

새정추의 소통위원장인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정당기호 순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당기호 순위제는 선거에서 제 1당이나 유력정당의 지위를 강화하는 후진적인 기득권 유지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정당기호제가 새정추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저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여당, 제 1야당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불리하다”고 답했다.

이어 “선거에서 기득권은 정당과 후보가 가져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가져야 하는데, 정당기호제는 국민들의 건강한 투표권, 선거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질문에는 “국민의 명령이고 유권자들의 정당한 뜻이 왜곡된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 150조 3항은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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