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치쇄신위 ‘경찰대 폐지·상설특검제’ 검토

새누리 정치쇄신위 ‘경찰대 폐지·상설특검제’ 검토

경향신문 원문 기사전송 2012-10-14 22:16 최종수정 2012-10-14 22:52

ㆍ안대희 “상당수 위원들 찬성”…경찰은 벌써 찬반 갈등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경찰대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약으로 발표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비리 내용을 고발하면 바로 특별검사가 가동되는 상설특검도 검토되고 있다.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찬반이 나뉘기는 하는데 경찰대 폐지 의견이 많다”며 “경찰 일부에서도 (졸업생들이) 너무 간부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검찰과의 문제, 수사권 조정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검경 관계 등이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쇄신특위 위원인 남기춘 클린정치위원장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경찰 내부에서 즉각 찬반 논란이 일면서 검경 간뿐 아니라 경찰 내부의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경찰대 출신 한 고위간부는 “검찰 출신의 정치인들이 경찰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하위계급 경찰과 가족, 퇴직경찰 등 250만표를 잡기 위해 경찰대 출신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순경 출신 경찰은 “3년 가까이 시험공부를 해서 순경을 달고 경찰 생활을 시작하는데 경찰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경위가 되는 것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윤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경찰대 폐지의 문제는 아직 확정적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 아니다. 계속 논의 중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아직 당론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검찰 개혁 방안으로 상설특검 도입을 내놓았다. 그는 “검찰의 몇몇 사건을 보면 제가 봐도 납득 못하는 것이 있다”며 “박 후보에게 보고는 안 했지만 상설특검으로 가는 정도까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상당수 특위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안에 따른) 개별 특검이 아니라 기구 특검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미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조사권이 있고 고발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특별감찰관 조사 대상이 넓다. 상설특검과 연결되면 그만큼 강력한 게 없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제 입법안에는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회가 추천한 특별감찰관이 독립적으로 규제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위는 그동안 기존 특검과 야권이 주장한 공직자부패수사처 사이의 접점을 찾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 특히 기존 특검이 반복적으로 여야간 정쟁 대상이 돼 왔다는 지적도 고려대상이었다. 이에 특검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상설특검으로 가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또 “검찰도 지탄받는 부분이 많아 감찰 강화 방안 등이 고강도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검찰의 모든 것은 인사권에서 시작된다”며 “개인적 생각은 경찰은 차관급이 청장 1명인데 검찰은 55명이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뇌부 축소 및 직급 조정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지선·강병한·류인하 기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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