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일벌백계"주장 안철수…득세 탈세로 거센 '부메랑'외 안철수 후보 기사 모음

"탈세 일벌백계"주장 안철수…득세 탈세로 거센 '부메랑'외 안철수 후보 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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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일벌백계"주장 안철수…득세 탈세로 거센 '부메랑'

안철수 후보 본인도 다운 계약서 의혹

말은 聖人 행동은 俗人… 안철수, 사과할 일 이번뿐일까

[중앙시평] 안철수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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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일벌백계"주장 안철수…득세 탈세로 거센 '부메랑' 한국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2-09-28 03:57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추석을 앞두고 초대형 악재를 만났다. 안 후보가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구청에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등록세를 탈세한 데다 자신도 사당동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쓴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히 안 후보가 “탈세 등 경제사범은 일벌백계해야 한다. 반쯤 죽여놔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이 ‘부메랑’이 됐다는 분석이다. 그는 27일 공식 사과는 했지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설명을 회피하고 질문도 받지 않아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후보는 2001년 10월11일 서울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209동 158㎡(48평)형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6억5000만원 선)보다 낮은 2억5000만원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나온 기준시가(3억6000만원)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때보다 취득·등록세를 약 2000만원 적게 낸 것으로 추정된다. 안 후보 캠프의 금태섭 상황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04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1년 일로 안 후보나 김 교수는 1가구 2주택이 된 적이 없어서 양도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낮게 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다운계약서 파문과 관련, 새누리당은 “청문회 했으면 낙마했을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안 후보가 표절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논란이 된 논문은 1993년 9월 서울대 의대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다. 3명이 함께 썼고, 안 후보는 제2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제1저자인 김모씨가 1988년 2월 서울대에 제출한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는 학계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의 유민영 대변인은 “의학계에서는 학계에 기여한 학위논문을 학술지에도 싣는다”며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가 이 논문에 기여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군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학사장교로 집에서 출퇴근했기 때문에 논문 작성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기 /이현진 기자 hglee@hankyung.com[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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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후보 본인도 다운 계약서 의혹

YTN 원문 기사전송 2012-09-28 06:04

 

[앵커멘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부인에 이어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팔 때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다 논문 표절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안 후보에 대한 검증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데 이어 이번엔 안 후보 본인의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사당동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7천만원에 팔았다고 관할 구청에 신고했으나 당시 시세는 2억여원,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5천만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는 안 후보가 지난 1998년 재개발 입주권인 이른바 '딱지'를 구매해 입주한 곳으로 전세살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 관계자는 관련 검인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해당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 탈루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안 후보가 지난 1993년 제2 저자로 다른 2명과 함께 발표한 논문이 제1 저자인 김 모 씨의 이전 논문 내용과 일치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제 1저자가 기존 논문을 학술지에 올릴 때 안 후보 등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이 올라간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에 앞서 2001년 부인의 서울 문정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안 후보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 들께 사과드립니다. 정말로 앞으로 더 엄중한 잣대로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동산 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녹취:부동산 관계자] "2001년만 해도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 이상만 되면 (구청에서)다 받아줬기 때문에 그걸로 다 신고됐지, 관행적으로 100% 다 들어갔어요." 하지만 정직과 원칙을 강조해 온 안 후보에게 잇따라 폭로되고 있는 의혹들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 [다운로드]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YTN뉴스ON☞ YTN 긴급속보를 SMS로!☞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24시간 뉴스의 세계...YTN 어플리케이션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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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聖人 행동은 俗人… 안철수, 사과할 일 이번뿐일까

동아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2-09-28 03:21

 

[동아일보]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각종 저서와 인터뷰에서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 원칙 있는 삶을 강조해 왔다. 이를 접한 사람들은 안 후보를 마치 성인(聖人)처럼 여기기도 했다. 안 후보는 지난해 쓴 책 ‘안철수 경영의 원칙’에서 “글을 쓴 지 20년이 넘는데 글이 참 무섭더라. 글이라는 것이 당시 자기가 이해타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명을 써놓으면 나중에 죽어도 부끄럽게 된다. 그래서 심각하게 말하면 ‘글은 역사의식을 가지고 써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글을 쓸 때 있는 그대로 쓴다”고 말했다. 자신의 글이 진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드러나고 있는 일련의 과거 행적들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글과 말은 성인, 행동은 범인(凡人)’의 언행 불일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안 후보는 1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결점도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탈세는 일벌백계” 안 후보는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탈세액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벌금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001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를 부인 김미경 교수 명의로 매입하면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취득·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7일엔 2000년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를 팔 때에도 실거래가는 물론이고 기준시가(1억5000만 원)의 절반도 안 되는 7000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안 후보 측은 문정동 아파트 다운계약서에 대해 “당시 관행이었고 김 교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업무를 일임했다”고 해명했다. 엄밀히 말해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2006년 이전까지는 다운계약서로 신고한 건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2006년 이후 기준으로 보면 안 후보가 최소 1000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셈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문제는 그가 책에선 ‘탈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안 후보는 도덕성의 덫에 스스로 발목 잡힌 것이다. 적지 않은 고위공직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질타를 받았다. ○ “군대생활은 공백기, 고문”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7일 안 후보가 1995년 펴낸 ‘별난 컴퓨터 의사 안철수’의 한 대목을 인용하며 “안 후보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1991년 2월∼1994년 4월 해군 군의관으로 복무했다. 심 최고위원은 책 내용 중 “군대생활 39개월은 나에게 커다란 공백기였다. 내가 배속된 곳은 의학 연구를 할 수 없었으며 컴퓨터 일을 할 여건도 되지 못했다. 그것은 내게 엄청난 고문이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안 후보는 군복무를 한 진해에서 1년 동안 주말마다 외박해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와서 미주 보너스 항공권까지 받았고, 2년은 서울의 연구소에 배치돼 매일 집에서 출퇴근하는 ‘귀족’ 군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대 전 사회생활 때 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고 ‘공백기’ ‘고문’이라고 폄훼하는 건 안보에 대한 오도된 가치관이자 군과 군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대꾸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만 말했다. ○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 안 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봐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썼다. 안 후보가 전세를 산 기간은 8년이다. 하지만 이 중 상당 기간은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집에 전세를 살았다. 2008년 KAIST 석좌교수 시절에는 무료 사택을 마다하고 학교에서 1억 원을 지원받아 194.6m2(약 60평)짜리 빌라 전세를 살기도 했다. 그는 같은 책에서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도 했지만, 1988년 판자촌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일명 ‘딱지’) 매입을 통해 구입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는 자신의 모친이 사준 것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채널A 인터넷 토픽!]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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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안철수 스타일

중앙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2-09-28 00:28 최종수정 2012-09-28 06:20

 

김진국 논설실장 안철수 교수가 무소속 후보로 나섰다. 역대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들은 모두 실패했다. 책임 없이 비판하기는 쉽지만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약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어쩌면 안 후보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길 미루는 것도 그런 교훈 때문인지 모르겠다. 　『안철수의 생각』을 읽어봐도 그의 생각, 새로운 비전이나 구상을 발견할 수 없다. 현실에 대한 원론적인 ‘평가’뿐이다. 안 후보가 말하는 ‘새 정치’는 지극히 상식적이다. 과거 정치에 대한 부정과 비판이다.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안 후보가 새 정치의 아이콘으로 부상하는 것은 기존 정치권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구태 정치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안 후보도 출마선언문에서 “국민은 저를 통해 정치 쇄신에 대한 열망을 표현해 주셨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기존 정당을 매우 불신한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지난해 봄 안 교수에게 정치 자문할 당시 “국회에 가서 정치부터 배우라”고 권하자 안 후보는 “국회의원과 국회가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안철수의 생각』에서도 정치 경험이 없는 것에 대해 “‘낡은 체제’와 결별해야 하는 시대에 ‘나쁜 경험’이 적다는 건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치 경험이 적은, 혹은 없는 사람이 나설 때 흔히 내거는 명분이다. 이명박(MB) 대통령도 후보 시절 비슷한 입장이었다. MB는 ‘탈(脫)여의도 정치’의 상징이었다. 　5·16 쿠데타 직후 군인들도 부패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나섰다.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금조 미명을 기해서…”로 시작하는 혁명공약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바람에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진보적 지식인들마저 박수를 쳤다. 구(舊)정치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 새로운 정치가 어떤 모습일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낡은 정치의 멍에로부터 자유로운 안 후보는 가장 과감하게 판을 뒤집는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문제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다. 국정 운영에서 정당의 역할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안 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저는 정당정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정당정치’가 아니라 ‘정당’이 문제라는 것이지요”라고 말했다. ‘정당은 필요하지만 기존 정당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정당을 고치거나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게 순서다. 하지만 그는 무소속, ‘무(無)정당’으로 출마했다.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는 건지, 다른 당에 들어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무정파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아리송하다. 민주당을 향해 변화를 요구하지만 어떤 변화를 말하는지, 어느 정도 바뀌어야 입당하겠다는 건지 입을 다물고 있다. 기존 정치에 익숙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꽃가마’ 태워주기를 바란다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권한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의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與小野大)를 경험한 노태우 대통령은 3당 합당으로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여소(與小)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소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소추까지 당했다. MB는 과반의석을 가진 여당을 거느리고도 친박계를 끌어안지 못해 주요 고비마다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차기 대통령은 현 19대 국회와 임기를 같이해야 한다. 현 국회는 새누리당이 다수다. 안 후보가 당선될 경우 여소야대 국회다. 선거가 끝난 뒤 정계개편을 시도하는 건 명분도 없고, 정치를 극단적 대결국면으로 몰아갈 수 있다. 안 후보가 비난해온 구태 정치의 전형이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수당을 꾸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민주당에 입당하거나 새 정당을 만드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선택이다. 당선 가능성만 생각한다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흥행을 하다 마지막에 민주당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정책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민주당과 안 후보의 정책 차이는 점점 많아질 것이다. 자신의 정책을 포기하고 민주당에 업혀 가거나, 민주당이 자신의 공약을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안 후보가 민주당에 얼굴만 빌려주거나, 민주당이 안철수 집권의 들러리를 서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한다면 심각한 당·청 갈등이 불가피하다. 　정당정치는 후보만이 아니라 정당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공약을 만드는 과정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책이야 어찌 되건 권력만 나눈다면 야합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단일화할 생각이라면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무소속은 정당정치의 원칙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다. 김진국 기자 jinkook@joongang.co.kr ▶김진국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gugi/[☞ 중앙일보 구독신청] [☞ 중앙일보 기사 구매] [ⓒ 중앙일보 & Jcube Interactive In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