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불법거래 심각… 5년간 차익 641억”

“산업용지 불법거래 심각… 5년간 차익 641억”

•  최순철 기자
•  승인 2018.10.28

민주당 권칠승 의원 (화성병)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싼값에 공급한 산업단지 용지를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불법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적발된 건수만 66건이고 면적으로는 39만6천여㎡(12만평), 여의도 면적 7분의 1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사진)이 28일 공개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가 산단 불법매매 고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5년간 적발된 건수만 66건에 면적으로는 39만6천여㎡(12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가 불법매매가 이뤄졌다.

불법 매매된 산업용지는 계약서 등이 없어 최초 취득가를 알지 못한 3건을 제외한 63건의 취득가는 1천124억 원이며 되판 값은 1천765억원으로 차익은 641억원에 달한다.

고발조치 내역 가운데 재판 중의 이유로 확정되지 않은 벌금건수 10건을 제외한 불법거래 56건의 벌금액은 고작 3억9천3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산업용지가 투기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돼서는 안된다”며 “이러한 불법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벌금의 상한선 대폭 확대와 함께 업무방해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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