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거버넌스 8년여 여정, 지속가능이 필수… 멀리 가려면 시민과 함께

수원시 거버넌스 8년여 여정, 지속가능이 필수… 멀리 가려면 시민과 함께

수원시 거버넌스 8년의 여정 <3> 아름다운 동행

김준석 joon@joongboo.com 2018년 03월 13일 화요일

 

삶은 함께 나눌수록 더욱 빛나고 풍요로워지는 법이다. 당장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각자 힘든 삶의 무게를 지고 있다. 20년의 역사를 지닌 지방자치도 기관으로 쏠린 권한 때문에 온갖 책임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왔다. 반면 민선 5·6기의 수원시 거버넌스는 시민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더욱 빛나고 풍요로울 수 있었다. 이번주는 거버넌스를 직접 이끌어 온 3인을 통해 지난 8년의 여정 동안 수원시와 동행했던 아름다운 이야기를 솔직하고 담백하게 풀어보고자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원재 공동대표는 지난 8년 간 수원시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법정심의대상결정위원장을 맡으며 거버넌스를 몸소 겪었다. 수원시마을르네상스센터 유문종 센터장은 시민들과 함께 마을만들기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행동지식인이다. 또 시민들과의 다양한 거버넌스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수원시 정책기획과 강건구 과장을 직접 만났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원재 공동대표



- 지난 8년의 거버넌스 여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힘들었던 활동? = "수원시주민참여예산제는 민선5기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돼 시 예산 편성에 주민 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됐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돼 국무총리상을 받은 기억도 생생하다. 특히 8년 간 거버넌스 실천에 참여하면서 소중한 협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성장 동력이자 국가발전의 유용한 대안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국제사회에 비추어 볼 땐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사실, 거버넌스가 정착하려면 전문성 있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 취약한 지방재정기반으로 인해 지속적인 시민활동가의 인력공급이 어려운 점은 한계라 할 수 있다.



- 지방자치의 현장인 마을 단위에서도 거버넌스를 통한 변화를 느꼈는지? = 오랜 기간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장과 수원시배심원제 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일반 시민의 참여보다 동장의 추천이나 지역 유지들의 참여가 대부분이었던 게 사실이다. 시의원들도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현재 4기까지 진행되는 동안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초기 예산제안은 주로 민원사항이었던 반면 2기와 3기에 이르면서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사업제안이 많아지는 등 긍정적으로 발전했다고 평가된다. 주민참여제도는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토론하고 협의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본다.



-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어떤 방향성을 가진 거버넌스가 필요할 지? = 거버넌스는 시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단체장의 의지와 공무원의 노력,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중요하다. 2014년 수원에서 서울행정학회 주최로 동계학술대회를 유치하면서 전국주민참여예산제 네트워크가 구축됐다. 본인이 네트워크 초대 회장을 맡았는데 이후 더 확산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민선 7기 지방정부는 거버넌스 활동가 양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기반을 구축해 거버넌스가 민주주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 수원시마을르네상스센터 유문종 센터장


- 지난 8년의 거버넌스 여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힘들었던 활동? =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갖고 이웃들과 의논하며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위해, 수원시에서 '마을르네상스'라는 브랜드로 활동했다.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조례를 제정, 마을르네상스센터를 설치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이어 마을만들기추진단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마을르네상스 활동을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하지만 전문성과 분업화, 법과 제도에 따라 움직이는 행정의 특성은 창의성과 자발성에서 출발하는 시민활동과의 협력, 거버넌스 활동과는 기본적으로 갈등을 발생시키게 된다. 행정에서는 선례나 규정이 없고, 예산도 부족해 진행할 수 없었던 사업을 시민사회라는 모델을 만들어 선행활동에 따라 규정을 제정, 혹은 개정해 나가고 새로운 예산항목을 신설하도록 노력했다. 이 둘이 만나 협력해야 하는 거버넌스 활동은 처음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결국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적응해 나가는 방법이 최선이다. 의욕만 앞서 해결하려 달려 들면 더 큰 상처와 실망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우선 서로를 이해하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것도 안되면 최악만은 피해보려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



- 지방자치의 현장인 마을 단위에서도 거버넌스를 통한 변화를 느꼈는지? = 수원시 마을의 변화는 분명하고 구체적이다. 지난 8년 동안 847건의 마을사업이 추진됐는데 1만6천명 이상의 주민이 마을르네상스활동(수원형마을만들기)에 참여했다. 동네마다 쓰레기장으로 변한 작은 공터에 텃밭이나 화단을 만들어 주민들이 가꾸고, 봄·여름·가을·겨울 철따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준비해 마을축제도 열고 있다. 어르신들이 동화나 동극을 직접 배운 뒤 준비해 마을회관에 찾아가 공연을 해 줌으로써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어르신들에게는 추억을 되살려주며 생활의 활력소를 선물해 준다.



-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어떤 방향성을 가진 거버넌스가 필요할 지? = 민선7기는 지방분권, 주민자치의 시대가 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들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것이며, 그 권한을 지방정부는 빠르게 주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민선5·6기를 통해 성장한 주민자치역량을 바탕으로 주민들은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마을자치를 실현해나가야 한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혁신읍면동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우여곡절이 없지는 않겠지만 점차 자리잡아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수원시 정책기획과 강건구 과장

- 지난 8년의 거버넌스 여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힘들었던 활동? = 정책기획과를 맡기 전 서울사무소장으로 근무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교역할을 담당했다. 서울사무소는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사업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수원시의 주요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언론 등과 활발한 교류활동을 벌인다. 2011년 서울사무소가 개소하면서 중앙정부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의 중간 역할을 해 주는 지원조직과 같은 일을 했다.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추진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의견 청취와 수렴 과정을 거치다 보니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직자들이 초기에는 힘들어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 세계 최초로 개최한 '생태교통 세계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차 없는 마을을 한 달 동안 실천하면서 행궁동 마을이 변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봤던 것이다. 우리 마을도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마을만들기와 거버넌스 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지방자치의 현장인 마을 단위에서도 거버넌스를 통한 변화를 느꼈는지? = "조원동의 사례를 소개해보려고 한다. 조원동은 정조대왕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제물로 쓸 대추나무를 심어 대추골로 불리는 마을이지만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면서 마을 정체성을 잃어 가고 있었다. 그러다 2011년 뜻 있는 마을주민들이 모여 마을에 대추나무를 심고 다람쥐 공원을 새롭게 단장해 주민들과 마을축제도 개최하기 시작했다. 마을주민들은 대추 소스로 개발하면서 그 유명한 '마돈나' 돈가스를 만들어내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출범하기도 했다. 마을을 가꾸는 돈가스 나들터라는 말을 줄여 '마돈나'로 불리면서 수익금을 만드는 마을기업으로 성장했다.



-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어떤 방향성을 가진 거버넌스가 필요할 지? = 거버넌스는 지속가능이 필수적이다. 수원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향해야 하는 시정 방향임과 동시에 시민들과 시가 민선 7기 때 함께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정책이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 참여와 협치를 통해 민선 7기의 구체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야 한다. 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시민의 참여를 조례로 보장하기 위해 '시민 협치기본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또 시정의 주요 파트너로서 함께하는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을 시민자치대학에서 개설해 운영 중이다. 거버넌스는 '우리'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거버넌스라 생각한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