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기초단체장협의회 사무총장 염태영 수원시장_ 수원시(시장 염태영)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지방재정 확충, 중앙권한·사무 지방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대로 목소리를 내는 협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단체장 모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에 취임한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은 24일 이같이 말했다.
지자체와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마치 택배기사에게 물건 값까지 지급하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염 시장과의 일문 일답.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어떤 단체인가.
▲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단체장들의 모임이다. 지방자치법상 법적 협의체로 설립됐고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 정부규제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전국협의회에 참여, 사무총장을 맡게 됐다. 지방자치 발전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 지방자치와 관련해 정부정책에 불만을 가진 시장군수들이 많은 듯 한데.
▲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해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듯 하다. 오히려 취득세 인하,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전가 등으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고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등 중앙집권적 시스템으로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
-- 어떤 부당한 사례가 있는가.
▲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국가의 책임인 복지비용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국가사무인 복지비용을 대느라 주민안전, 도로보수 등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마저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부동산경기 침체, 취득세 인하 등으로 지방세수는 줄어든 반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 복지비는 급증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3일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모여 '복지 디폴트'가 불가피하다는 기자회견까지 한 것이다.
--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정부가 줄 것은 다 줬다. 지방의 방만한 경영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나.
▲ 지방실정을 모르는 매우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정부는 지방재정과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5%에서 11%로 인상했다고 하나 이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 확충 효과는 거의 없었다. 실제로 10월 이후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할 것이다. 국가가 선심을 쓰고 물건을 전달하는 택배기사(지자체)에게 물건 값까지 내라는 이야기와 같다. 지방재정 위기가 자치단체의 방만 경영 때문인지 중앙정부의 대책 없는 선심성 공약 때문인지 공정한 조사를 통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대해 지방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 지방재정위기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로 국가가 지방에 재원을 나눠주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는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과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율 확대 등 지속적인 국세의 지방이양도 필요하다. 외국처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5대 5는 돼야 한다.
-- 앞으로 협의회의 주요 추진과제는 무엇인가.
▲ 지방재정 확충, 중앙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등 주요 지방분권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 지방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자치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다. 특히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을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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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9/24 10: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