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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대한민국 환경공헌 '의정활동부문' 대상 수상 함진규 의원, 대한민국 환경공헌 '의정활동부문' 대상 수상 김재득 jdkim@joongboo.com 2016년 06월 09일 목요일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의원은 8일 국회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환경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활동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와 국제언론인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UN제정 44주년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함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중 가축분뇨를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도모하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해 가축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앞장섰다. 외래 생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외래.. 더보기
함진규 의원, 2016년 국,도비904억원 확보 - 임기 3년6개월 동안 총 3292억원 확보 함진규 의원, 2016년 국,도비904억원 확보 - 임기 3년6개월 동안 총 3292억원 확보 기사입력 : 2016년01월07일 22시53분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시흥갑)이 19대 국회의원 3년6개월 동안 총 3292억원의 국비 및 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사진제공=함진규 의원실)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시흥갑)이 19대 국회의원 3년6개월 동안 총 3292억원의 국비 및 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함 의원에 따르면 2016년도 시흥시에 지원되는 각종 예산확보 활동에 적극 나서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비’ 500억원을 비롯해 총 19건에 904억2900만원의 국비 및 도비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시흥-광명보금자리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금오로 광역도로 개설사업의 .. 더보기
함진규 의원“주택담보대출 유한책임제 도입”법안 발의 함진규 의원“주택담보대출 유한책임제 도입”법안 발의 함진규 의원(새누리당·경기 시흥갑)은 지난 18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한 주택에 대해 주택가격 하락 시에도 담보물인 주택만 상환의무를 한정한 유한책임대출 제도 도입’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법의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의 모든 자산과 소득이 채무에 대한 담보가 되어 대출 상환부담이 채무자에게 몰려있는 무한책임대출[소구(遡求)대출]제도이다. 무한책임대출은 담보물의 제한이 없어 대출기관의 책임성 있는 대출심사와 리스크 관리에 소홀할 수 있고, 실직 또는 질병 등으로 지불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는 주택뿐 아니라 모든 자산과 소득을 잃게 되어 자활의지를 상실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담보물 외 추가 상환요구가 불.. 더보기
중고차 적정가격 소비자에 제공 함진규 발의 관련법 개정안 공포 중고차 적정가격 소비자에 제공 함진규 발의 관련법 개정안 공포 Main page > 정치 > 국회·정당 승인 2015.01.09 저작권자 © 경기일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중고차의 적정가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함진규 의원(시흥갑)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상을 통한 차량 구입시 매수자에게 차량가격을 산정해주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7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매수자는 자동차기술사, 자동차진단평가사 등이 조사 산정한 중고차 가격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함 의원은 “이번에 법이 정비됨에 따라 연간 100만대 이상 거래되는 매매상을 통한 중고차 거래에 있어소비자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될 .. 더보기
시흥갑 함진규의원 주거환경정비법 국회에 제출 시흥갑 함진규의원 주거환경정비법 국회에 제출 이등원 기자 /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시흥갑)은 지난 21일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공공관리를 통해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된‘주택법’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허용됐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이 전국에 약 700만호에 달하며, 리모델링 수직증축 및 맞춤형 리도델링 등 사업유형 다양화로 재건축 등 무분별한 전면철거 방식에서 탈피해 그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도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공공관리제’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관리제 대.. 더보기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논란 불붙나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논란 불붙나 입력시간 | 2014.03.14 10:52 | 신하영 기자 shy1101@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7년 사시 폐지 조항 삭제 “로스쿨생도 응시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향후 법조인 양성 코스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하나로 일원화되는 것에 반발, 사법시험을 유지시켜 이를 이원화 하자는 취지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함 의원을 비롯해 이노근·이이재·이종진·김태흠·조명철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함 의원은 “2017년 예정대로.. 더보기
중고차 거래시 ‘車 가격평가 내용’ 고지 추진 중고차 거래시 ‘車 가격평가 내용’ 고지 추진 함진규 의원,‘자동차관리법 개정안’대표 발의 중고자동차 거래 시 매수인이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알고 싶었던 자동차 가격평가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고자동차 거래 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자동차진단평가서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자동차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성능점검항목이 복잡하고,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워 매수인은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필수 항목으로 판단되는 자동차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 더보기
새누리, 새 대변인에 박대출·함진규 임명 새누리, 새 대변인에 박대출·함진규 임명 데스크승인 2014.01.28 | 최종수정 : 2014년 01월 28일 (화) 00:00:01 새누리당은 27일 당 대변인에 함진규(시흥), 박대출 의원을 추가로 임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대변인 임명안을 의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라인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다. 이들은 기존의 민현주 대변인과 함께 앞으로 3인 대변인 체제를 갖추게 된다. 함 신임 대변인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낸 뒤 19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 국회 정치쇄신특위 위원, 방송공정성특위 위원,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한편, 재선의 유일호 대변인은 조만간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 더보기
함진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909억 확보 함진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909억 확보 조정훈 기자 | hoon77@kgnews.co.kr 승인 2014.01.09 전자신문 4면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사진) 의원은 9일 관내 은행천 수해 상습 지 개선사업 106억원 등 총 28건에 909억3천900만원의 국비 및 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함 의원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어왔던 은행천 개선사업의 경우 매년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올해는 106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대대적인 수해방지공사가 진행된다. 또 신천동과 대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소사~원시선 신천역과 대야역 출입구 추가설치도 확정짓고 총 사업예산 200억원을 확보, 우선 올해 40억원이 투입된다. 함 의원은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시흥시의 사정을 고려해 보다 많은 예산확보.. 더보기
함진규, 시흥 소사~원시 복선전철 신천·대야역 출입구 추가 개설함진규 “올 40억 사업예산 편성” 함진규, 시흥 소사~원시 복선전철 신천·대야역 출입구 추가 개설함진규 “올 40억 사업예산 편성” 김재민 기자 | jmkim@kyeonggi.com 시흥시 신천동과 대야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소사~원시 복선전철노선의 신천역과 대야역 출입구 추가개설 문제가 해결의 물꼬를 텃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5일 신천역과 대야역 출입구 추가 예산으로 국토교통부 포괄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40억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천역의 삼미시장과 신천동방향의 출입구 개설공사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며 대야역의 경우 소래산 방면으로 지하횡단보도를 추가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은 ‘원인자 비용부담’을 이유로 “출입구 추가 설치 요구자인 시흥시가 약 200억원에 달하는.. 더보기
유승우·함진규·이종걸·윤관석 등 경인의원 7명 국회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 영예 유승우·함진규·이종걸·윤관석 등 경인의원 7명 국회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 영예 김재민 기자 | jmkim@kyeonggi.com ▲ 김태원(새ㆍ고양 덕양을), 유승우(새ㆍ이천), 함진규(새ㆍ시흥갑), 이종걸(민주ㆍ안양 만안), 김상희(민주ㆍ부천 소사), 이언주(민주ㆍ광명을), 윤관석(민주ㆍ인천 남동을), 경기·인천 의원 7명이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정기회 종료일인 12월9일부터 올해 12월9일까지 제출한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와 가결 건수, 회의 출석률 등을 기준으로 심사, 올해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 5명과 우수의원 25명을 각각 선정했다. 경·인 의원 중에는 새누리당 김태원(재선·고양 덕양을)·유승우(초선·이천)·.. 더보기
함진규 의원, 의정대상 수상 함진규 의원, 의정대상 수상 한국인권신문 ㅣ 기사입력 2013/12/26 [03:31] [한국인권신문]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이 지난 24일(화)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한국언론사협회 주최 ‘2013 국제평화언론대상’ 시상식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국제평화언론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솔선수범을 실천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한 인물을 발굴, 격려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제정된 상으로 (사)한국언론사협회 소속 언론사와 각 시민단체들의 추천을 받아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분야별 수상자가 선정됐다. 수상대에 오른 함진규 의원은 “차제에 정치권이 여러 가지로 국민의 부응에 못 미처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상을 계기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게 된다. 모범적인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더보기
[오늘의 의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_ “GTX, 수도권 교통지옥 근본 해결 교통복지 실현 위해 반드시 필요” [오늘의 의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_ “GTX, 수도권 교통지옥 근본 해결 교통복지 실현 위해 반드시 필요” 김재민 기자 | jmkim@kyeonggi.com 경기도내 주요 SOC사업 예산이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대거 증액(본보 6일자 4면)된 가운데 함진규 의원(새·시흥갑)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도내 예산안 지킴이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예결특위 소속 여당 도내 의원 중 유일하게 국토위 출신인 그는 7·8일 주말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된 전체회의 정책질의를 통해 도내 현안 예산을 중점 지적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관련, 그는 “수도권 교통지옥의 근본적 해결과 서민 및 사회적 약자 등에게 이동권 확대와 교통복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토부에서.. 더보기
함진규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함진규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13년12월02일 14시39분 (아시아뉴스통신=김종식 기자) 2일 함진규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사진은 함진규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경기 시흥갑)은 2일 뉴타운사업 해제시 그 대안인‘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켜 소규모 조합단위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국토부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의 대안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행방안의 주요 내용은 ▶1만㎡이하의 소규모로 시행 ▶건폐율 산정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대지안의 공지 1/2로 완화 ▶공급되는 세대수.. 더보기
함진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함진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김원규 기자 | kwk@kgnews.co.kr 승인 2013.11.25 전자신문 4면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시흥갑)은 25일 뉴타운 재정비사업을 하고자 할 때 추진위 승인 및 해제 절차 등 주민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전자서명 시스템(온라인)도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 절차상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인가, 정비구역 해제 등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그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날인, 자필서명, 신분증사본을 제출해야만 됐다. 함진규 의원은 “뉴타운 재정비 사업 시 주민 간 갈등요소가 해결되고 의사결정기간이 짧아져 추진위원회 해산비용을 줄이는 .. 더보기
함진규 의원 의정활동 돋보이네 함진규 의원 의정활동 돋보이네 언론사協 올해의 우수의원에 새누리·수감기관 이어 3관왕 2013년 11월 19일 (화) 지면보기 | 4면 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사진)국회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거행된 한국언론사협회 선정 2013년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국내 120개 언론사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언론사협회(이사장 최종옥)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가결된 법률안의 발의 현황, 국회 본회의 출석 및 재석 현황,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 질문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언론 보도, 국가 발전 및 나눔 참여 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함진규 의원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이로써 함 의원은 새누리당 선정 .. 더보기
함진규 “수직증축 리모델링 초기 비용 지원근거 마련” 함진규 “수직증축 리모델링 초기 비용 지원근거 마련” 입력시간 | 2013.11.09 06:20 | 김경원 기자 kimhy38@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 지원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주택법’ 개정안은 리모델링 사업시 ▲현행 10%에서 15%로 가구수 확대 ▲수직증축 최대 3개층 허용 ▲구조안전진단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민주택기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초기에 실시되는 기본계획수립과 안전진단 등을 지원하는 근거.. 더보기
[경기일보]함진규의원 "가슴으로 당원 소망 듣겠다" [경기일보]함진규의원 "가슴으로 당원 소망 듣겠다" http://blog.naver.com/dreamham7/60201212971 전용뷰어 보기 새누리당 도당위원장 출마의 변 [출처] [경기일보]함진규의원 "가슴으로 당원 소망 듣겠다"|작성자 선비 더보기
새누리당 직능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_ 함진규 국회의원 새누리당 직능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_ 함진규 국회의원 http://blog.naver.com/dreamham7/60203010182 *** 더보기
새누리 국감 자체평가 함진규 우수의원 선정 새누리 국감 자체평가 함진규 우수의원 선정 2013년 11월 08일 (금) 지면보기 | 5면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사진)국회의원이 7일 새누리당이 자체 선정한 ‘2013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함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선불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하이패스 사용요금을 미리 지불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 지급 문제 ▶최근 시각권 확보 차원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투명 방음판에 대한 품질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4급 이상 퇴직자 5년간 104명 산하기관에 취업 문제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특히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산 승용차의 평균 수명이 16년 5개월이라는 것을 최초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다... 더보기
함진규 '해외 성매매시 여권 발급 제한' 추진 함진규 '해외 성매매시 여권 발급 제한' 추진 2013-11-02 16:15:05 해외에서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을 하다 적발된 경우 일정기간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2일 해외에서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아 그 형의 집행종료나 집행유예가 된 지 3년 이내인 사람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동남아시아 성매매 관광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 지역 성매매 관광객 중 한국인의 수가 가장 많았고, 이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함 의원은 "개정안은 해외 성매매 범죄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해외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scharm@yna.co... 더보기
(2013국감)LH, 업무 소홀로 사업비 '줄줄'_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은 LH 국정감사에서 미분양 아파트 매입 후 임대와 관련해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2013국감)LH, 업무 소홀로 사업비 '줄줄'_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은 LH 국정감사에서 미분양 아파트 매입 후 임대와 관련해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입력 : 2013-10-29 오후 6:08:30 ◇2013 LH 국정감사 현장(사진=최봄이)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업무 소홀로 필요 이상의 돈을 건설사에 퍼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은 LH 국정감사에서 미분양 아파트 매입 후 임대와 관련해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LH는 지방 건설사 자금 유동성 해소와 임대주택 확보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8520억원을 들여 70.. 더보기
[국감인물] 국토위 함진규 (새누리ㆍ시흥갑)“자연보전권역 수도권 규제 폐지 시급” [국감인물] 국토위 함진규 (새누리ㆍ시흥갑)“자연보전권역 수도권 규제 폐지 시급” 김재민 기자 | jmkim@kyeonggi.com 추상철기자 scchoo@kyeonggi.com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 의원(새·시흥갑)은 22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환경규제를 받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 의원은 세종시 건설과 행정·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당초 약속한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을 허용하는 수정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만 해놓고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방 눈치보기를 비판했다. 그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