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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용 의원 대표발의 ‘개특별 개정안’ 국회 통과 신장용 의원 대표발의 ‘개특별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2013-12-31 21:52기사수정 2013-12-31 21:52 민주당 신장용(수원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구)도시계획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해 주택 신·개축 등 일부 건축행위를 허용했다. 그러나 2000년 7월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만 건축행위를 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목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엔 해당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어 민원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 더보기
신장용 민주당 의원(수원을·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신장용 민주당 의원(수원을·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춘원 기자 | lcw@kgnews.co.kr 승인 2013.12.08 전자신문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일꾼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생활정치인 될 것” 국민을 위하는 길에 여야 따로 없는데 방식이 너무 다르다.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적 갈등 치유’ “2012년 국감 이슈와 2013년 이슈의 변화가 1%도 없다. 왜 그럴까, 심각하다, 요즘 국감 받는 공공기관들 ‘하루만 버티고 굽실거리자’라고들 한다. 그리고 국감 끝나고 나면 국회의원들에게 손가락질한다고 한다. 자기네 일도 못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장용(50·수원을/권선) 의원이 지난 10월25일 열린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 더보기
[경인정가]신장용, 보육문제 해결 '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인정가]신장용, 보육문제 해결 '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순기 | islandkim@kyeongin.com 지면보기 | 4면 2013.11.27 23:59:19 민주당 신장용(수원을·사진) 의원은 27일 어린이집 부족으로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수원 호매실동 국민 임대아파트단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원 호매실지역의 경우 영유아 비율이 수원시 평균 6.3%보다 높은 12.9%에 이르고 있지만, 어린이 보육시절이 모자라 전체의 20.9%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 같은 임대아파트단지의 보육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경우 해당기간 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도.. 더보기
신장용 “LH, 미매각 자산 4년만에 2배 급증” 신장용 “LH, 미매각 자산 4년만에 2배 급증” 임춘원 기자 | lcw@kgnews.co.kr 승인 2013.10.29 전자신문 4면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신장용(수원을·사진) 의원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 노력을 하겠다는 자구약속이 무색하게 미매각 자산이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LH 국감 자료에 따르면 공사 보유 미매각 자산이 2008년말 15조4천930억원에서 2012년 10월말 현재 32조 8천307억원으로 오히려 17조 3천377억원 증가해 4년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금만 납입한 후 6개월 이상(최대 8년) 연체 중인 자산 매각 계약 1천256건을 방치해 연체 매매 대금만 5조 2천6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 더보기
신장용 “JDC 민자유치 계획대비 22%불과” 신장용 “JDC 민자유치 계획대비 22%불과” 임춘원 기자 | lcw@kgnews.co.kr 승인 2013.10.28 전자신문 4면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신장용(수원을·사진)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등 6대 핵심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유치 실적이 7월말 현재 당초 계획대비 22.5%에 그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 의원이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계획하고 있는 투자계획 사업비는 총 4조 2천63억으로 이중 66.2%인 2조7천829억을 민자 유치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 6천250억(22.5%)만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제주도나 JDC의 재정여건상 민자 유치 실패.. 더보기
신장용 "정책국감으로 지역현안 해결 노력" 신장용 "정책국감으로 지역현안 해결 노력" 오늘(14일)부터 국정감사 돌입… 국토교통위, 지역현안 산재 2013년 10월 14일 (월) 이상우 기자 sowhy@suwon.com 민주당 신장용 국회의원(국토교통위·예결위)이 오늘(14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우선 지역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여당이 포기해 표류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늘(14일) 부터 이틀간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한국공항공사, 서울특별시,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대한지적공사, LH, 인천광역시 등 총 17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인 신장용 의원은 "박근혜정부 .. 더보기
“군용비행장 주민 보상 법률 마련을” “군용비행장 주민 보상 법률 마련을”군지련, 소음 피해보상·지원 국회 입법 청원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 보상금 지급 요구 임춘원 기자 | lcw@kgnews.co.kr 승인 2013.06.19 전자신문 3면 전국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기초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는 소음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군지련’은 18일 민주당 신장용(수원을) 의원의 입법 청원 소개로 국회 정론관에서 박장원(수원시의회 의원)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소음피해지역 기준 완화 및 보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원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더보기
군공항이전특별법 군공항이전특별법 임춘원 기자 | lcw@kgnews.co.kr 승인 2013.04.09 전자신문 지난달 5일 오후 3시25분. 강창희 국회의장이 대안으로 마련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어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발언대에 나와 제안 설명에 나섰다. 그 내용은 이렇다. “대도시 군 공항의 전투기 소음은 군용비행장 옆에서 밤낮으로 겪어 보지 못한 분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부터 “갓난아이들은 경기를 일으키고, 학생들과 선생님은 수업을 중단해야 하고, 전화 통화도 못하고, TV도 못 본다”를 지나 “이 굉음을 매일 밤낮으로 들으면 스트레스, 우울증, 청각 장애, 성격 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된다”로 이어졌다. 유 위원장.. 더보기
신장용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장용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고발 의무화 등 골자 2013년 01월 29일 (화) 이상우 기자 sowhy@suwon.com 민주통합당 신장용 국회의원(수원권선)은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원사업자 등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극적으로 이를 행사함으로써 원사업자 등의 법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10대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법 위반은 모두 24건이 적발됐.. 더보기
신장용, "카드수수료 결정권 가맹점으로" 신장용, "카드수수료 결정권 가맹점으로" 여신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2013년 01월 03일 (목) 이상우 기자 sowhy@suwon.com 신장용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수원권선)은 2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의무화해 신용카드가맹점이 수수료가 낮은 신용카드업자를 선택해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신용카드 거래방법으로 개별 계약방식과 공동 계약방식 두 가지가 운용되고 있는데, 카드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에 유리한 개별계약방식을 활성화함으로써 가맹점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수수료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보기
신장용, 화물차 운송업 복지·발전 위한 개정안 발의 신장용, 화물차 운송업 복지·발전 위한 개정안 발의 임춘원 기자 | lcw@kgnews.co.kr 승인 2012.12.13 전자신문 4면 민주통합당 신장용(수원을·사진) 의원은 화물운송사업자의 복지 및 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역할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운수사업자 협회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회를 회원들로 설립된 연합회는 협회장을 총회의 구성원으로 해 연합회 운영 및 공제사업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가 반복되면서 연합회의 설립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협회의 회원(운수사업자)이 연합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연합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협회 회원의 의견을 직접 반.. 더보기
신장용 의원, NGO국감 우수의원 선정 신장용 의원, NGO국감 우수의원 선정 성실성-대안제시 능력 '평가' 2012년 11월 22일 (목) 이상우 기자 sowhy@suwon.com 민주통합당 신장용 국회의원(수원 권선)이 270여개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2년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1일 국감 NGO모니터단은 온·오프라인 1천여명의 모니터 요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신장용의원을 비롯한 19대 국회 첫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신장용의원은 이날 "국회 의정활동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에서 14년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받았다는데서 보람과 함께 긍지를 느낀다"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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